외환 일일 통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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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일일 통계

● 제목 : 방송영상산업통계백서
● 보고서번호 : 2000-05
● 발행년도 : 2000.11
● 저자 : 윤재식,권호영,송경희,강익희,전우영

디지털로 촉발된 방송환경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방송의 기본적 개념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회·문화·경제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를 변화의 영역 속으로 이끌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듯이 급격한 환경 변화의 시기에 방송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 케이블, 독립제작사, 영화 등 방송영상분야에 대한 산업통계자료의 집적을 통해,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외환 일일 통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소스로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영상산업은 크게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 영화관 및 비디오 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소매가격 매출액의 합계를 방송영상산업의 시장 규모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본 통계집이 포괄하는 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의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중에서 방송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 영화 관련 자료와 광고 관련 자료를 추가하였음.

방송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의 독립제작사를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분류하여 영화산업에 포함시켰음. 본 통계집에는 영화산업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과 영화관 운영업을 주로 취급하였음

지상파는 크게 텔레비전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로 나눌 수 있음. 텔레비전 방송사는 전국방송을 하는 KBS, MBC, SBS 및 EBS가 있으며, 9개 지역민방이 있음.

재무관련 자료는 각 방송사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원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방송사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매출액, 수익구조, 비용구조 및 비용 구성비를 수록하였음.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현황은 주로 각 방송사의 연감 및 방송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상파 방송사 및 지역민방의 시설현황은 스튜디오, 편집실, 장비기계실, 사무실 및 기타 등에서 1995년 이후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8년 IMF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선방송사업에는 종합유선방송국(SO), 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공급업자, PP) 및 전송망사업자(NO)와 중계유선사업자가 있음. 종합유선방송국에는 1994년에 허가를 받은 53개 사업자와 1997년에 허가를 받은 24개 사업자 등 총 77개 사업자가 있음.외환 일일 통계

케이블TV 재무관련 자료는 케이블 TV 방송협회, 방송위원회 및 뉴미디어저널에서 취하였음. 자료는 채널제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및 전송망 사업자 순으로 수록하였음. 케이블 TV의 매출액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케이블TV PP의 경우, 출범 이후 예상보다 큰 적자폭을 기록하여 199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갔으며, IMF 이후 많은 PP에서 부도가 발생, 지배주주가 바뀌게 되었음.

케이블TV SO의 경우,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53개 1차 SO와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24개 2차 SO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1차 SO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고, 부채는 1997년에 가장 많았으며 최근 감소하고 있다. 2차 SO의 경우 자산과 자본은 큰 변화가 없으며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계유선의 연도별 매출총액을 살펴보면 1995년 전체 중계유선이 2천 7백 5십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6년의 경우 전년대비 13.5%의 매출총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997년의 경우 1996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였음.

유선방송 가입자 및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케이블TV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국내 케이블 시장의 총 시청 가구는 첫해 약 45만 가구에서 1997년 말 250만 가구를 넘어서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가, 1999년 약 155만 가구로 감소하였음. 1999년 기준으로 중계유선 가입자수는 정보통신부의 경우 554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70만, 방송위원회 652만으로 발표되고 있음.

유선방송의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케이블TV PP의 경우 1995년 3,198명 3,665명, 2000년 10월 현재 4,488명으로 나타났음.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1996년 1,805명, 1997년 2,082명, 1998년 2,174명, 1999년 2,871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케이블TV PP의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경우 각 PP사들의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하여 자체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음.

4) 방송컨텐츠 제작, 수출입, 편성

방송컨텐츠 제작, 수출입, 편성 부분에서는 독립제작사 및 방송사 계열회사, 방송컨텐츠 수출입 자료 및 방송 수용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독립제작사는 2000년 현재 3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이중 프로그램 제작사 협회에 등록한 독립제작사는 78개 업체로, 규모나 제작능력 측면에서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

독립제작사의 재무자료는 조사된 독립제작사 138개 중,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독립제작사는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억원 이하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독립제작사는 53개 인 것으로 나타남.

독립제작사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임직원 1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독립제작사는 조사대상 30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 불과하며, 5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독립제작사도 1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방송사 계열회사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KBS 계열사 5개 895명, MBC 6개 925명, SBS 1개 114명 인 것으로 나타났음. 1999년의 경우 KBS 766명, MBC 761명, SBS 654명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 및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제작사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송사 계열회사의 경우 방송사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장르별로는 1999년의 경우 드라마가 가장 높은 수출고를 나타내고 있음. 케이블TV PP들의 경우 프로그램 수출은 199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수입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 할 수 있음.

프로그램 편성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3대 네트워크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비슷하다가 1996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케이블방송 도입이라는 변화된 방송환경에 대한 지상파방송국들의 대응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1998년의 경우 방송시간이 다소 감축되었으나 1999년, 2000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케이블TV의 경우 일일평균 편성시간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총 편성시간에서 순환편성이 차지하는 시간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수용자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매체 보급률은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체 이용의 경우도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영화, 광고 및 기초통계자료

1990년대 국내 영화 공급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작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 한편 1986년 이후 영화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영화 제작은 감소하였음. 한편, 흥미로운 것은 제작과 수입을 포함한 전체 공급편수에서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부터 증가한다는 사실. 수입은 1986년 영화시장 개방 이후 해외의 영화 메이저들이 국내 직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1990년대 외화 수입추세를 살펴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하였지만, 1997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영화시장 유통구조의 특성은 헐리우드 메이저사로부터 수입하는 외화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 메이저사에 대한 시장 종속이 높다는 점. 외국메이저의 직배편수는 1992년부터 1999년 사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994-1997년 기간 동안 감소하다가 199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디오 산업은 영화산업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한편 국내 비디오 제작현황을 살펴보면 오리지널 비디오인 창작 극영화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후반에 오히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디오 유통부문에서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대여시장 매출액 감소는 대여점의 매출액과 대여점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광고산업은 1970년대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체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운영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정책 입안 자료의 활용 및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동향에 대한 데이터 집적을 통한 방송·영상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걸친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방송영상산업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특히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년간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방송영상산업 관련 자료를 한곳에 수집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송영상산업 모습을 그려보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송현업인 들에게 실질적인 국내 방송영상산업이라는 분야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포괄적이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통해, 이에 대비함이 방송정책 입안자들의 역할 또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로 대변되는 방송환경은 변화의 폭과 영향력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작시스템 및 구조, 인력의 전반적 변화까지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가속화될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로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까지 다양한 부분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반 연구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일정 정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투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대한 방송영상산업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방송영상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방송영상산업 통계백서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강과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방송영상산업 통계백서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오류와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차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본 연구에 대한 각계의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체계성을 갖춘 참고자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환 일일 통계

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제한이 되기도 하죠.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한도에 걸리거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환거래(환전) 한도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화 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다만, 외화를 바꿔 갈 은행 지점에 충분한 양의 외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거래를 한다면 은행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30만 불(대략 3억 원)이므로 인터넷뱅킹 한도 이내로 사실상 무제한.)
동일 날짜에 동일 은행 거래의 합이 1만 불 상당 금액(대략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구매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⑤ 이 외에 외화예금 입금, 출금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⑥ 외환거래 자체와 환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인 경우
한도 제한이 내국인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증빙 없이는 2만 불 이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 한 이후 여권에 기재하고 1만 불까지

환전거래한도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5. 출국 시 세관 신고
6. 세금 (환차익 소득/ 세관)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외국환거래법상 국가는 외환의 수급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같은 은행 에서 같은 주민번호로 (동일인이) 1만불상당금액 (대략 1천만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사는 거래를 하면 이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 됩니다.

자동 통보라는 것은 은행이 이 거래가 의심된다, 혹은 금액이 너무 크다 등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의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전산적으로 정복보가 전달달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거나 우회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통보시스템의 목적은 외환거래의 통계를 내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추후 정부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 거래자인 경우는 자금 추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1만불 초과 거래는 한 은행에서만도 수백건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건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 마련이나 환차익 거래 정도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동통보 추적 한도

은행거래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

은행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거래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거래는 CTR의 경우 자동으로, STR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외환 일일 통계 통보 하고.

▼ 외환 거래(환전/해외송금)시 국세청 자동통보에 관한 자세한 규정

외환 거래시 국세청 앞 통보 내용

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산) 1. 미화1만불..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외환거래 한도가 '5만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5만불 제한은 '해외송금'을 보내는 경우(당발송금)의 외환거래 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해외의 친지분에게 송금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연간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연간'이라는 뜻은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건당 5천불 미만의 송금건은 연간송금액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송금'을 받는 경우는 '타발송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내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이 외화를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5만불이 넘는 경우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자금이라면 '영수확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누적 한도가 적용되는 외환거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매일 1만불씩 외화를 사서 가져가거나 매일 외화통장에 1만불씩 입금을 하여도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거래 자동통보에는 예외가 없으며 거래 금액이 클 경우 거래 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금 출처와 사유에 대해 고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거나 다양한 권종 (1불이나 5유로 등 작은 권종)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은행에 보유 재고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화를 환전해 갈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에서 외화를 내어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화는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들을 지점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비용'이 들어 지점에서는 많은 양의 통화를 보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SC제일은행 스마트폰뱅킹으로 환테크하는 방법

환전을 더 싸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 우대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환율우대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환율우대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간편한 방법..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오백만원 이상 고액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 계좌에 원화를 이체해 두고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별개로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인해 은행은 현찰거래를 주의깊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천만원이더라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환전하는 것은 실제 현금이 오고가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체'라고 하고, 대체거래는 출처가 남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천만원을 들고가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환전과 별개로 고액현금거래(CTR)라고 하여 은행원이 자금 출처를 묻거나 환전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현금보다는 통장 거래를 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환전 거래시에는 다른은행 수표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수표'는 보통 다음 여영업일에 실제 현금화가 되기때문에 입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바로 환전하여 찾아가야 하는 거래시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시 세관 신고

환테크를 위해 1만불을 사는 것은 자동통보에 그치지만, 여행목적으로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외화를 사서 실제로 해외로 들고 나갈 예정이라면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만불은 천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으로 치기엔 꽤 큰 돈입니다. 보통 숙박비는 미리 송금을 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체류비용만으로는 일인당 1천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유학을 가는 경우라면 은행에 유학생 신고를 하여 환전신고필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세관 신고도 간단하고 정당하지요.

간혹 환테크를 위해 1만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는데 은행원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6.세금(환차익 소득)

하지만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거래 시 은행이 붙이는 마진으로 인한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예금 시 발생하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15.4%)은 발생할 수 있겠죠.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되는 거래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분할하는 거래는 추후 다른 제도를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적발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준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복수거래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은행이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도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자체의 모니터링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고자 하는데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2주마다 1천불씩 보내는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이 거래패턴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송금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은행이 왜 송금을 자주하는지 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피성 거래나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해외로 십만불이 넘는 재산을 반출하려하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 같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5천불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적발하여도 할 말이 없겠죠.


은행 자체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런 기준 미만으로 송금을 하여 노출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거래를 잡아내는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증빙제출이나 한도 집계를 피하기위해 우회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똑똑하게 환전하기 위한 팁,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하여 환테크를 하는 노하우,
어렵게 느껴지는 해외송금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믿을수 없었던 외환통계…정부 축소·은폐의속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까지 정부가 외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외국 투자가는 물론 IMF도 우리의 외환통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통계를 쟁점별로 짚어본다.

한국은행은 아직 11월말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10월말엔 외환보유고가 3백5억1천만달러로 9월말보다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다.

환율상승을 막으려고 연일 달러를 풀었는데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외환통계에 대한 불신이 이때부터 번져나갔다.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줄지 않은 것은 한은이 '외화예탁금' 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시장개입과 별도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했다.

그래도 한은의 외환보유고는 통계상 줄지 않았다.

외국은행에서 국내은행 지점으로 외환보유고의 예치계정을 바꿨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외채 결제용으로 다 사용됐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그만큼 없어진 셈이다.

대신 한은의 부실채권만 늘어났다.

한은은 11월들어 거의 매일 시중은행의 해외결제를 지원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바닥난 상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집계된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여온 차관을 재경원이 일괄 집계해 한은에 넘겨준다.

민간부문의 외채는 한은이 각 외국환은행을 통해 파악한다.

기업이 들여오는 돈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들어오므로 은행만 체크하면 된다.

한은은 이를 위해 각 은행의 외화대차대조표를 매달 한번씩 받는다.

또 열흘에 한번씩 전화로 숫자를 중간 집계한다.

외채통계에는 큰 구멍이 있다.

국제화바람이 불면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외화를 빌려쓰는 경우가 늘어났는데도 이것이 외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기업과는 달리 현지에서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므로 통계상으로는 '우리의 외채' 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법인이 돈을 빌릴 때는 대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받아가는 것이 문제다.

해외법인이 쓰러지면 국내 모기업이 빚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되는데도 외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협상에서 IMF의 구제금융규모가 비교적 커진 것도 기업외채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가 나오면 한은내에서는 국제부장→국제담당임원→부총재→총재의 라인으로 보고된다.

이 통계는 동시에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 외화자금과→금융총괄심의관→금융정책실장→차관→부총리의 순으로 올라간다.

또 한은과 재경원이 청와대의 경제수석비서실로 이 통계를 보고하는 것도 관례다.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는 환율문제가 심각해진 11월초부터 재경원이 일일보고를 통해 급박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고 한다.

또 부총리.한은총재.청와대 경제수석이 1주일에 두번씩 만나 외환사정을 협의했다.

정책당국은 외환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훤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소리만 했던 걸 보면 실제 가용외환, 또는 방대한 기업 현지외채의 존재 등 실제 지급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또는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책실기 (失機) 등에 따른 책임을 면키 위해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안나올 수 없는 것이다.

외환 일일 통계

- 검색동향을 통해 살펴보는 러시아의 일상 변화 양상 -

- 의무 자가격리 시행에 따른 홈코노미 시장 성장 , 임시휴무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

5 월 8일 기준 러시아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8만7859 명으로 전 세계 5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망자는 총 1,723 명으로 치사율은 0.91% 를 기록하고 있다 . 1 월부터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 한국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는 3 월 이후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 최근 5 일간 일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도시별로는 모스크바 9만8522 명 (10 만 명당 787.8 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6,565 명 (10 만 명당 122.7 명 )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스크바 주 1만8350 명 , 레닌그라드 주 1,354 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자국 코로나 19 관련 최신 동향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 (STOP Coronavirus) 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https:// стопкоронавирус . рф / ), 러시아 최대 검색포털인 Yandex 에서도 정부 발표를 토대로 지역별 확진자 동향을 공지하고 있다 .

포털사이트 (Yandex) 지도에 게재된 러시아 코로나 19 지역별 확진자 동향 (5월 8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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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Yandex Maps

코로나 19 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시행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에서도 각종 제한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 관련해서 연방정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조치는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관련 러시아 제한 조치

- 3 월 1 일부터 ‘ 아에로플로트 ’ 를 제외한 모든 한국과의 항공 여객노선 운행 중단 / 아에로플로트 탑승한 한국발 승객의 경우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 이용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3 월 18 일부터 5 월 1 일까지 외국인 러시아 입국 금지 ( 추후 무기한 연장됨 )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령을 통해 오락시설을 포함한 여가시설 영업 중단

- 3 월 28 일부터 4 월 5 일까지 외식 장소에서의 활동 , 종교 시설 방문 , 공원 출입 , 상점 ( 의약품 및 식품 구매 시 제외 ) 방문 금지 . 거주지로부터 100m 내의 구역에서는 반려 동물 산책 가능

- 4 외환 일일 통계 월 30 일까지 모든 행사 개최 중단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령을 통해 4 월 5 일까지 모든 시민 외출 자제 및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65 세 이상의 시민들은 4 월 14 일까지 자가 격리 권고

- 6 월 1 일까지 캠핑장 , 요양 및 숙박 시설에 예약이나 투숙 금지

- 부득이하게 외출했을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개인 간 거리 1.5m 이상 유지

- 4 월 30 일까지 자가 격리 연장 및 65 세 이상 자가격리 중인 시민에게 각 2 천 루블의 보조금 지원

- 4 월 30 일까지 공원 , 광장 , 공공장소 방문 금지 연장

- 4 월 30 일까지 유치원 , 교육 기관 등의 운영 금지 연장

- 4 월 30 일까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4 월 13 일부터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식품 키트 지급

- 6 월 1 일부터 최저 소득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의 3-7 세 어린이 1 인당 월 5,588 루블 지원

- 푸틴 대통령 담화에 따라 임시휴무가 5 월 11 일까지 연장되면서 앞서 시행된 조치 또한 5 월 11 일까지 연장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교통 및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장갑 착용 의무화

자료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 홈페이지

코로나 외환 일일 통계 19 로 인한 러시아 생활 양상의 변화

코로나 19 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락다운 등 여러 제한조치들로 인해 전 세계 국민들의 삶도 변화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러시아 포털 사이트인 Yandex 에서 검색순위를 토대로 발표한 각종 통계를 통해 달라진 러시아인의 생활양상 변화 추세를 확인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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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개인 방역용품 구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 인공호흡기 및 의료진용 방호제품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 또한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공공장소 및 거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러한 판매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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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로 인한 임시 휴무일 , 자가격리가 지속되면서 실외활동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즐기는 홈족 (Home 族 )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독서 , 저글링이나 종이접기 같은 실내활동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또한 기존 현장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검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쇼핑센터 휴점 , 대면 소비활동 감소등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망 ,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러시아 최대 유통망인 Ozon 의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배송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대형 온라인 유통망에 외환 일일 통계 입점하는 등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러 최대 온라인 유통망 (O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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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제품 배송 시 접촉을 줄이기 위한 비대면 배송을 실시하는 유통망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한 소비자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

비대면 배송 실시 안내문 ( 좌 : Ozon, 우 : Delive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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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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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러 정부에서는 5 월 11 일까지 공식적으로 임시휴무일 ( 유급휴무일 ) 을 지정하였지만 , 설문조사 결과 약 80% 의 러시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업무를 위한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 실제 러시아 언론 (RBK) 보도에 따르면 3 월 노트북 판매량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택 내 독립적인 업무 공간 구축에 대한 수요도 상승 , 관련 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으며 , Zoom, Skype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상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교육부는 3 월 23 일부터 교육기관의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원격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학년 종업도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할 예정에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따라 러시아 교육부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홈스쿨링을 지도할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

5 월 15 일 또는 5 월 16 일

15 일부터 25 일까지는 과외의 방법을 통해 보충 수업 권고

5 월 29 일 또는 5 월 30 일

러시아 교육부에서는 졸업학년인 9 학년과 11 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5 월에 순차적으로 종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코로나 19 로 인해 러시아 대학입학 자격시험 ( ЕГЭ ) 도 8~9 월로 미룰 것을 제안하는 등 학사일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

코로나 19 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 러시아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사일정 중단 또는 원격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교의 총장인 바딤 볼코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많은 대학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 사태가 여름에도 지속될 경우 9 월에 시작될 신입생 입학 등 학사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대학의 재정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 러시아의 대학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대학들과 다르게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외환 일일 통계 전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 유입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크지 않지만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교수 임용 절차 중단 및 직원 채용 중단 등 비용감소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울한 경제전망 이어져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및 임시휴무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거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 원유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러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지속적인 증산을 실시하고 있어 유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 따라서 루블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폭락해 20 19 년 말 66 루블 수준이었던 환율이 현재 73~74 루블을 유지하고 있다 . 러시아 경제당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유가 하락 , 환율 폭락에도 충격을 당분간 감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수입물가 상승 , 실질 소득 하락으로 인해 코로나 19 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시휴무 지정에 따른 생산활동 하락으로 인해 각종 거시경제 지표 또한 악화되고 있다 . 쿠드린 러시아 회계감사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20 20 년 러시아 GDP 성장률은 약 – 6% 에서 – 8%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 IMF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 5% 대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등 경제 역성장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가 90 년대 초 소련 붕괴 후 경제위기 상황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 라는 암울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이러한 코로나 19 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러 중앙은행에서는 지난 4 월 24 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6% 에서 5.5% 로 약 0.5% 인하했으며 , 주택담보대출의 납부 유예 및 기업들의 고용주세 납부 감면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소유 건물 임차료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생산활동 중단으로 인한 실업률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 3 월 실업률의 경우 2 월 대비 0.2% 증가한 4.6% 를 기록했으며 , 러시아 Izvestia 신문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조치들로 인해 약 530 만 명의 러시아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국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 심각한 수준인데 , 러시아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Avito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44% 가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 응답자의 18% 는 급여가 삭감됐고 16% 는 무급 휴가를 받았으며 3% 만이 유급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관광 등 서비스업종 직격탄

레스토랑 , 호텔 등 서비스 업계는 코로나 19 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 관련 협회에 따르면 3 월 레스토랑 업계의 매출은 최대 90% 까지 하락했으며 , 호텔의 예약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Four Seasons 등 일부 대형 호텔은 4 월 임시휴무일이 지속되는 동안 영업을 중단했으며 ( 주 : 호텔의 경우 예외업종으로 영업이 가능함 ) 국경 폐쇄 및 이동 제한령으로 인한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 감소에 따라 상당수 호텔들이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레스토랑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 편이다 . 각종 제한조치들로 인해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면서 여러 레스토랑이 경쟁적으로 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 각종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장 영업 대비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고 동 상황이 5 월에도 지속될 경우 약 70% 의 레스토랑이 도산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

러시아 관광업 협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업계의 손실이 270 억 루블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러시아 최대의 관광도시로 예산의 13% 가 관광업에서 충당될 정도로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 .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 최대 성수기인 상반기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른 손실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관광수요 회복은 2021 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발표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위기는 서방 경제재제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암울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19 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전통적인 소매유통구조 대신 온라인 유통 , 비대면 (Untact) 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으며 ,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의 확산 등에 힘입어 외환 일일 통계 관련 비즈니스 분야가 향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팬데믹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도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성공적인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자료 : RBC, RBC Plus, Yandex, Vedomosti, Stopcoronavirus, Mk.ru, Rambler, Ria,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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