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졸속운영 자인? 여가부 폐지안 마련할 전략추진단 사무실 ‘철거’
여성가족부 폐지안 마련을 위해 여가부 내에 꾸려진 ‘전략추진단’의 사무실이 철거 중인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지난 6월17일 출범한 지 81일 만이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 간담회와 부처 협의 등 업무가 남아 있는데도 사무실을 철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정상적 운영을 자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전략추진단 사무실은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을 하는 외부업체 직원들은 사무실 내 가림막 등을 해체하고, 짐수레로 집기들을 옮겼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관련 서류가 남김없이 치워져 있었고, 전략추진단원 3명 모두 자리에 없었다. 철거작업을 하던 한 직원은 “여기 아무도 없다. 철거 중”이라며 “원래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있다. 아무도 없다”고 했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략추진단의 향후 계획으로 △여가부 폐지 관련 전문가 등 간담회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관계자는 “전략추진단(의 여가부 폐지)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행안부와 일정을 맞춰서 협의를 시작할 예정”라고 밝혔다. 전략추진단의 업무와 일정이 남았는데도 여가부는 사무실을 철거한 것이다.
지난 6월17일 출범한 여가부 전략추진단의 ‘졸속 운영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여가부는 존폐를 포함한 부처 개편 구상안 마련이라는 중대 업무를 단장 포함 3명뿐인 초미니 조직에 부여했다. 그마저 단원 3명 가운데 2명은 ‘겸임’이다. 황윤정 전략추진단장은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장유남 팀장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을 맡고 있다. 출범 두 달만인 지난 8월11일에는 단장이 한 차례 바뀌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 사실을 언론 등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
전략추진단의 ‘밀실 운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추진단은 6월21일부터 8월8일까지 장관 주재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5차례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전략추진단장이 주재한 2차례의 내부 직원 간담회 역시 회의록은 없었다. 부처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인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사무실 철거에 대한 여가부의 설명은 전략추진단 졸속 운영 실태를 드러낸다. 황윤정 단장은 이날 사무실 철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황 단장의 전략추진단에 대한 업무 관여도가 낮은 걸 드러내는 대목이다. 황 단장은 이날 오후 가 사무실 철거 이유를 묻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장유남 전략추진단 팀장(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겸임)은 “사무실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략추진단 팀장, 팀원이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여기(담당관실)에 (전략추진단) 사무실이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행정담당관실 내 별도의 전략추진단 공간을 조성해 두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여가부 개편안을 마련할 조직이라면서도 별도의 공간조차 없는 사실상 이름만 내건 기구로 전락한 모양새다. 여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황윤정 단장과 장유남 팀장이 겸임이고, 나머지 직원 1명도 기존 소속 부서에 자리가 있어 별도 공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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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2.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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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모건스탠리 "채권은 바닥…美증시는 더 내린다"- 모건스탠리는 채권은 바닥을 쳤지만, 미국 증시는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S&P500지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들어 이미 약 18% 하락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실적 문제로 인해 미국 주식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S&P500지수가 올해 들어 대폭 하락했으나 향후 12개월간의 주당순이익(EPS)은 1.5%밖에 내리지 않은데다 주가수익비율(PER)은 6월 저점 대비 9% 상승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에 美 구매력 상승…인플레 부담 완화
- 달러 강세에 미국인들의 상대적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미국과 주요 교역국 통화 사이의 달러 강세를 측정하는 실질실효환율(REER)은 지난 7월 129.72로 전 고점인 2002년 2월 129.02를 넘어섰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하는 실질실효환율은 상대국과의 상품, 서비스 가격 변화를 고려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한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MUFG "한국 무역적자 악화, 원화 가치에 부담"
- 일본 금융기관 MUFG는 우리나라의 8월 무역적자가 확대하면서 원화 가치에 부담을 줬다고 진단했다. MUFG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일 달러-원 환율이 1,36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지난주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2.2%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무역적자는 8월 들어 94억7천만 달러로 확대했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9.2%에서 8월 6.6%로 하락했다. 수입 증가율은 높은 에너지 가격 영향으로 6.4%포인트 증가한 28.2%를 나타냈다.
▲베드배스앤드비욘드, CFO 사망 이후 리더십 공백
- 판매부진, 주가 급락으로 고전 중인 미국 욕실용품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NAS:BBBY)가 급작스런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망 이후 리더십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드배스의 구스타보 아날 CFO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재구조화 노력을 설명하고 5억 달러의 현금조달 거래를 마무리한 이후인 지난 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닛케이, 소폭 상승 출발…유럽 에너지 위기는 부담
- 6일 일본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 오전 9시 42분 현재 대형 수출주 중심의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152.56포인트(0.55%) 오른 27,772.17, 도쿄증시 1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전일 대비 8.66포인트(0.45%) 오른 1,937.45에 거래됐다. 뉴욕증시는 노동절 휴일로 휴장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연휴 이후 반등에 대한 기대가 거론되고 있다.
▲美 전문가들 "현금이 왕"…투자 방법과 기간은
- 금리 상승 속에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전문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1일 배포한 노트에서 최근 한 달 동안 "현금이 왕이었다"면서 주식, 채권, 원자재마저도 손실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BoA 전략가들은 "(현재 수익률 2.9%인) 현금은 유일하게 가치가 오른 자산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마저) 다시 능가할 것 같다"고 적었다.
▲유가, OPEC 감산 소식에 2%대 상승
- 국제유가가 산유국 감산 소식에 대폭 상승했다.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57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 가격은 배럴당 2.57% 오른 89.10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내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
▲웰스파고 "BOC, 금주 75bp 금리 인상 뒤 속도 조절"
- 웰스파고는 이번 주 발표될 캐나다중앙은행(BOC)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75bp 인상에 나설 것"6일) - 연합인포맥스 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는 6일 보고서를 통해 "BOC는 기준금리를 3.25%로 75bp 인상한 뒤에 이달 이후로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웰스파고는 "BOC는 주요 10개국(G10) 사이에서 공격적인 긴축 주기를 보이는 곳 중의 하나"라며 "통화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는 몇 가지 신호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UOB "RBA, 오늘 40bp 금리 인상할 수도"
- 싱가포르대화은행(UOB)은 6일 열리는 호주중앙은행(RBA)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기준금리를 40bp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RBA는 지난달 50bp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UOB는 "RBA는 극도로 긴축된 노동시장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0bp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TD증권 "RBA, 올해 금리 인상 중단 없을 것"
- TD증권은 호주증앙은행(RBA)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TD증권은 6일 보고서를 통해 "호주 기업의 자신감이 여전히 강하고 설비 투자 계획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증권사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긴축됐고 소비 지출은 계속되어 물가 압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RBA가 50bp 미만의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그것은 금융 여건의 완화를 나타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CVS 헬스, 재택의료업체 시그니파이 80억弗에 인수키로
- 미국의 약국 체인인 CVS 헬스(NYS:CVS)가 재택의료 서비스업체인 시그니파이 헬스(NYS:SGFY)를 약 80억달러(한화 약 11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미국시간) 밝혔다. 이날 CNBC방송에 따르면 CVS는 주당 30.50달러에 현금으로 시그니파이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그니파이는 재택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기술과 분석을 제공한다. CVS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캐런 린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수로 가정 내 소비자와의 연결이 강화되고 의료 경험을 재정의하는 비전을 실행함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즈 "RBA, 25bp 인상 전망…ECB는 75bp"
- 호주중앙은행(RBA)이 6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바클레이즈가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4일(미국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 컨센서스는 50bp 인상이지만 RBA가 25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8월 성명에서 RBA가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맞추는 길이 좁다고 평가한 것을 들어 25bp 인상 전망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도이체 "트러스 英 총리 선출에 파운드화 위기 우려"
- 영국을 이끌 신임 총리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결정됨에 따라 파운드화 위기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도이체방크가 진단했다. 도이체방크는 영국이 극단적 거시 경제적 사건을 피하는 데 앞으로 몇 주 사이에 나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경상수지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CNBC방송은 5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이날 영국 보수당의 신임 당 대표 선거에서 트러스 장관은 57.4%의 표를 얻었고, 리시 수낵 전 재무부 장관은 42.6%를 득표했다.
▲골드만 "국제유가, G7 가격상한제에도 내년 배럴당 125달러 전망"
-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는 내년에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5일(미국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떤 가격 상한제도 "이론적으로는 가격에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에 긍정적"이라면서 러시아가 G7에 수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美 부동산 시장 침체 신호 뚜렷…집값 전망은
-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주택 시장의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로렌스 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판매와 건설 감소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발표된 새 조사 자료들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美 10년물 국채 금리, 긴축 경계 속 상승세…3.21%
- 6일 오전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6535)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28분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1.52bp 오른 3.2102%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3.4349%로 3.32bp 뛰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3.3601%로 1.27bp 상승했다.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년 새 최저치 기록했던 유로-달러, 기술적 되돌림에 상승
- 6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6일 오전 9시 56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37% 상승한 0.9963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하락세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유로-달러 환율은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1 차단으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져 장중 0.7% 넘게 밀리면서 2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日 7월 가계지출 전년비 3.4%↑…시장 예상 하회
- 일본의 7월 가계지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6일 다우존스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7월 실질 가계지출(2인 이상 가구)이 28만5천31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시장 예상치는 4.2%였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31만7천575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호주 2Q 경상수지 183.2억 호주달러 흑자…최장기간 흑자(상보)
- 호주의 지난 2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예상치는 하회했다. 6일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호주의 지난 2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83억2천만 호주 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 전망치는 220억 호주달러였다. 다만 지난 1분기의 75억3천만 호주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S&P500선물, 휴일 후 개장 앞두고 상승
- 6일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E-Mini S&P500 선물은 0.41% 오른 3,940.50을, E-Mini 나스닥 100 선물은 0.54% 상승한 12,169.75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 주가지수선물은 지난 3주 연속 미국 증시가 내리막을 걸은 데 대한 저가 매수 움직임에 힘입어 상승했다.
▲미즈호-도이체방크 "英, 또다시 IMF 구제 필요할지도"
-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또다시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월가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마켓워치가 6일 전한 바로는 미즈호 증권의 피터 차트웰 매크로 전략 트레이딩 헤드는 리즈 트러스 英총리 내정자가 공약한 재정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트웰은 또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이 중기적으로 인플레를 목표치인 2% 근처로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단독]카카오뱅크, 투자팀 만든다…VC 출신 영입
![[단독]카카오뱅크, 투자팀 만든다…VC 출신 영입](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2090609112323389_1662423083.png)
단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전문 투자인력을 확보하며 투자팀을 꾸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존 카카오 계열 투자사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투자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김현준 하나벤처스 이사를 영입했다. 김 이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래전략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한빛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심사역 타이틀을 달았다. 핀테크 스타트업 업라이즈를 공동창업하면서 직접 스타트업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 벤처캐피탈(VC) 하나벤처스에 합류해 딥테크 등 기술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대표펀드매니저를 지내는 등 핵심 6일) - 연합인포맥스 인력으로 활동했다.
그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협업툴 플로우 개발사 ‘마드라스체크’, 한의학계 통합 플랫폼 운영사 ‘메디스트림’, 종합 e스포츠 회사 ‘빅픽처인터렉티브’ 등이다.
카카오뱅크가 벤처캐피탈 출신을 영입한 건 이례적이다. 김 이사는 국내외 핀테크, IT 플랫폼 시장 및 기업 리서치에 집중한다. 또한 지분투자, 인수합병(M&A) 등 인오가닉(Inorganic)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한다. 실사, 가치평가, 협상 등 외부 투자 프로세스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기존 ‘전략팀’을 세분화하는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신성장전략팀(전략투자)’을 구성했다. 별도로 팀을 분리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투자에 특화된 투자심사역을 영입한 만큼 속도감 있는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이미 투자 전문 자회사를 갖고 있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초기, 중후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까지 투자에 힘을 주면서 카카오 계열사들이 투자시장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영입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본계정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벤처캐피탈 인력이 이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정보통신(IT) 및 신기술 금융 특화 전략이 깔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만큼 시중은행들과는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통해 2조5288억원을 조달했다. 이 가운데 2조1788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금융기술 연구개발(R&D)에 1000억원, 핀테크 기업 M&A에 2000억원, 글로벌 진출 추진에 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술 R&D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수익원인 뱅킹 비즈니스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어 금융기술 B2B(기업간거래) 사업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비대면으로 신분증을 인식할 때 필요한 OCR(광학식 문자인식)을 자체 개발해 카카오뱅크 앱에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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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구현, 고객 상담의 지능적 처리,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금융거래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다. 카카오뱅크 투자팀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투자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미한일, 북한 7차 핵실험시 '차별화된 대응' 예고. 전문가들, 군사·비군사적 고강도 대응 전망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 하와이 소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과 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미한일 안보실장, 북한 미사일·WMD 규탄. 확장 억지 재확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한일이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해 대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의 대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중러가 반대할 경우 유엔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은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자신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6일) - 연합인포맥스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중러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욱 부연구위원] “특별총회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고하는 행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면서 결국 그런 질서 안에 같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노력의 한 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러가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한일 이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북한의 핵 관련 불법행위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 취하는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지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행위의 최대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선 미중 경제전쟁 확전을 우려해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미 의회 등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7차 핵실험이 하나의 그래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 제재를 만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을 한다면 당장 가장 중국의 핵심인,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 같은 곳을 제재하긴 매우 어렵겠죠. 대신 중국 개인 그 다음에 중국의 작은 기업들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군사적 대응 또한 이전과는 다른 범위와 수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감행할 경우 미한은 압도적 전력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SSBN 그러니까 전략탄도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의 전진배치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상공에 대한 B1B나 B52나 북한에 압박이 되는 그런 전략무기의 수시 상시 전개라든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참수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미훈련이라든지 사실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 이지스 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와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 기존의 미한 대응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6일) - 연합인포맥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자체적 대응 방안으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와 공동 발의국으로서 유엔 인권결의안 참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특히 최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며 7차 핵실험 감행시 유효한 맞대응 카드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그 보다 더한 적대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 6일) - 연합인포맥스 합의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미한 당국은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끝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감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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