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거래 지식 얻기

친화적인 환경.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입니다.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함에 있어, 귀하는 자신의 사업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운영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 단계

• 회사 설립관련자(경영이사회원, 창립회원 등)는 모두 전자적으로 최초 기재 및 설립서류의 신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유한 책임회사는 즉시 주식 자본 출자를 하지 않거나 e-비즈니스 레지스터의 회사 등록 포털에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금전적 출자를 통해 설립됩니다.

• 정관, 회사가 공증인에게 등록된 경우 또는 회사가 전자 신속 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 템플릿 정관(양식이 제공됨);
• 정관(신속절차에 의한 전자등록의 경우는 제외);
• 신청서;
• 통신 기기 정보;
• 주식 자본 예치 은행 증서;
• 국가 수수료 지불에 관한 증명서(전자 등록의 경우 제외)

공증사무소에도 비공개 유한 책임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샘플이 비치됩니다.

등록 대행자는 도착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절차로 늦어도 도착 후 다음 근무일까지 청원을 검토합니다.

기업등록포털에서는 설립 기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로 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스토니아).
• 과세 대상 상품 수입.
• 과세 대상 지역사회 내 상품 구입.

에스토니아 거주 사업체 또는 에스토니아 내 비거주 사업체 PE의 과세 물량이 1년에 4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비거주자 사업체의 특정 거래에는 장애 없이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에스토니아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사회세·실업보험 출연금·강제적립연금제도(아래 참조) 납부 외에 근로자의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기여금 공제, 강제적립연금제, 근로소득세(PIT) 등을 정액공제 후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공제는 매달 최대 500유로까지 가능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운영되는 고용주(PE가 있는 비거주자 또는 에스토니아 직원 포함)는 33%의 비율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지급에 대해 사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는 공적 연금 보험 자금 조달에 사용되고 13%는 공중 위생 보험 자금 조달에 사용됨).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역월이지만, 차입원가 초과 등 특정 세목의 경우 역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OECD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공통 보고 기준)와 조세 분야에서 의무적인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지침 2011/16/EU를 국내법으로 수정하는 이사회 지침 2014/107/EU를 개정했습니다. CRS가 적용되는 에스토니아 금융 기관은 특정 비거주자 계좌 보유자의 특정 소득 및 자산 정보를 매년 에스토니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

1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 수 2021년 7월 초 현재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기업은 약 400개사입니다. 동시에, 1년 전에 회사의 수는 3배 더 많았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 수의 감소는 규제 기관의 새로운 요구 사항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많은 회사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피난처와 휴면 회사가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좋은 징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현지 상담 에스토니아에서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된 이후로 현지 변호사 및 기타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고문의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했으며, 이들은 부적절하게 상당한 금액으로 에스토니아에서 회사를 만들고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불행히도 많은 로펌을 대표하는 이 활동은 진정한 플레이어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합니다.

에스토니아 주 당국은 항상 문제 해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영어로 이를 수행하려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큰 보상을 위한 활동을 모방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항상 회사의 실제 요구와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3 보류 중인 변경 사항 2021년 9월, 에스토니아 정부에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분야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승인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요구 사항은 기존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허가된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을 늘리고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채택될 경우 새 법률에는 암호화폐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와 라이선스를 신청할 회사에 대해 현행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타주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협상이 필요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한 사업거래를 할 때 다양한 주법과 규정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법률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협상과 계약을 의논하기 위해 유타 부동산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John Park Law에서는 부동산 구매 또는 임대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저희는 거래를 협상하고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합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John Park Law의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값비싼 실수를 피하십시오. 801-701-3330로 전화하여 귀하의 투자를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종종 관련된 사람들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의 모든 측면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결과가 최적화되도록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John Park Law의 부동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다음과 같은 법적 측면을 감독합니다.

• 구매 계약 및 동의서
• 상업용 임대 검토 및 협상
• LLC 또는 기업을 포함한 신탁 및 법인에 대한 소유권 증서
• 소유권 확인 소송

부동산 변호사로서 저희는 거래 전반에 걸쳐 귀하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귀하의 성공을 옹호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귀하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책임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든 미묘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유타 주법은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약을 협상할 때나 거래에 유치권과 같은 재정적 복잡성이 관련될 때 법적 지침을 찾습니다. 또한, 부동산 변호사는 분쟁이 법정에서 제기되는 경우 법적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 소유권 확인 소송).

언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변호사와 연락하는게 좋은가요?

어떤 문서에 사인하기 전에 부동산 변호사와 미리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에 숨겨진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러한 숨겨진 조건을 구별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되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후에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절차가 시작될 때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귀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숨겨진 조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지만 협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를 위해 이러한 협상을 하고 귀하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의 부동산 변호사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판매 또는 임대하든 상관없이 John Park Law의 부동산 변호사 팀은 귀하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타주 부동산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치열한 협상 전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부동산은 주요 투자이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801-701-3330로 전화하여 귀하의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바로 귀하의 부동산 투자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카파(CAPA)의 공식 블로그

판금의 고수는 절곡(Bending)에서 가려진다에 이어 판금 절곡의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양각 절곡 양각 절곡(사진 속 도형1참고)은 90도 보다 큰 각도로 판재를 굽히는 공정입니다. 제품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단한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② R-절곡 R-절곡(R-BEND)(도형2 참고)은 판재를 구부리되 둥글게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R은 반지름(RADIUS)의 약자입니다. 다만 양각 절곡에 비해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금형(mold)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50mm인 원호 '50R'을 찍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는 50R 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금형을 제작..

제조 분야에서 고객과 파트너(제조업체)가 소통을 시작하는 수단은 ‘견적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 비용 등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봐야 비로소 이 파트너와 작업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견적서를 받지 못한다면 거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 매칭플랫폼 카파(CAPA)에서 고객은 다양한 제조 파트너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견적을 골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파트너로부터 아예 견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조업체가 견적을 매기기 위해서는 가공 방식부터 납기, 예산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은 '견적요청서(RFQ)'를 작성해 파트너들에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견적요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파트너 입장에서는 견..

사출 성형은 뿌리산업에 속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출 성형 산업은 가스 보조 성형 사출, 구조적 발포 성형 및 이중사출과 같은 특수 형태 사출 성형의 응용과 새로운 고급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통해 보다 가볍고 복잡한 제품 형상을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가스 보조 성형 사출과 구조적 발포 성형 등 특수 형태의 사출 성형 기술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응용 범위를 확장해가며 다시금 조명 받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 기술의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

씨앤씨(CNC) 공작기계는 몹시 정밀한 제품을 가공할 때 사용됩니다.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씨앤씨 가공의 특성상 공차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씨앤씨 가공의 공차는 어떤 식으로 요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 중에 '공차'가 있습니다. 부품을 제작할 때 설계상 정해진 치수에 대해 실제 제조 과정에서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양품(良品)과 불량품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차는 제조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씨앤씨(CNC) 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의 경우 컴퓨터로 수치가 제어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차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씨앤씨 가공을 기..

한국정밀기계는 대형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1960년 설립된 한국정밀기계가 전신으로, 다양한 제품군과 함께 정확한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는 대형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밀기계를 주력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대형 공작기계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 ‘한국금속공업사’로 출발, 대형 기계로 특화 한국정밀기계의 전신은 1960년에 설립된 한국금속공업사입니다. 이후 1998년 한국정밀기계로 사명을 바꾸고 법인 전환을 마쳤습니..

“기술이 대만 안보를 보장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국가 운영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자국 미래가 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보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만 전체 수출액의 37%, GDP(국내총생산)의 18%를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시가총액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제쳤고 갈수록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대만이 우리나라 못지 않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대만이 반도체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공작기계 분야입니다. 대만은 공작기계 생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CNC(컴퓨..

카파(CAPA) 파트너로 활동하는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각 분야 최고 제조 전문가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이는 디자인을 공부한 아들과 PCB 설계 경력 47년의 아버지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PCB 설계 전문업체입니다. 지난 19일 방문한 경기도 부천 소재 PCB 설계 전문업체 ㈜조이의 사무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낡은 모터가 눈에 띄었다. 모터가 담겨있는 봉지 겉면엔 '112,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숫자는 이 모터에 전원이 잘 공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한 횟수를 의미한다. “우리는 미스(miss)가 거의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숫자다. ㈜조이 사무실에는 PCB 설계 경력이 50년 가까이 된 아버지와 3D 프린팅에 매료된 MZ세대 아들이 함께 출근한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볼까요? 오늘날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은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조업에 막 뛰어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할 때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소재가 플라스틱이지만 정작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생산 공정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창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막막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플라스틱 성형제품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금형에 투입시킨 ..

CNC 공작기계는 주로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자동차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부품류를 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CNC를 생산하는 공작기계 업체들 역시 산업적 활용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종 공작기계를 만듭니다. 용도나 빈도를 보면 각종 산업에 특화된 건 사실이나, 단순히 산업 영역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CNC는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CNC 공작기계의 활용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태생적으로 부품류 생산에 특화된 건 맞지만 CNC 특유의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CNC를 통해 탄생한 물건들이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상당합니다. 작은 악세서리부터 대형조형물까지, 미적인 재미를 만들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NC 설비를 보유한..

고객사를 만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혹은 우리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니. " "우리는 디자인을 잘 모르니"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이 진행되면 상황은 돌변합니다. 처음 의뢰를 요청할 때 스스로 디자인에 문외한이라고 인정했던 고객들이 언제부턴가 이런저런 추가 요청을 하며 한 마디씩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어쩌다 이렇게 '어려워'하면서도 한 편으론 '쉽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디자인은 객관적인 '만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을 반영합니다. 특히나 작은 기업인 경우엔 외견상 고객의 만족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오너 혹은 입김이 '쎈' 누군가의 취향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서비스/제품/브랜딩이 사용..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016. 1. 26.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증가하는 특허 관련 법률수요에 맞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해도 1,725명(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수치이다)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였으며 향후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2인이 2015. 11. 13.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이 추천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은, 2015. 8. 4. 법률이 정한 당연직 위원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했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회의 참석 후 회의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위원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21명의 후보 명단이 추천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대법원장 의중은 3명이다, 3명 중에서 심사를 하자고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위원들이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2015. 8. 10. 대한변협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는 성명서1)를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2015. 11. 전격 발의된 것으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대한변협 협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민간인 추천위원들까지 입막음을 하여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법안이 아닐 수 없다.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외부에 알려 이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 개정안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민간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안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폐쇄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이 현실감 없고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2.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1) 대한변협은 이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이 현재 위원 10인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것,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 규칙을 폐지할 것,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2)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하창우 협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낸 것도 몰랐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에 파견 온 판사가 찾아와 발의 배경을 묻고 좋은 법안이라며 좋아하긴 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은 하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 발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을 발간합니다.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사례가 널리 알려져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통해 변호사 윤리가 확립되어 변호사 업계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2015. 12.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