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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여성민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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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도 문제점·해결방안 분석

주요 구성품 이외에는 브로커 선택 및 등록
국내 제조·생산 제한 없어

우수제품 지정 세부지침
옵션 제품엔 적용 제외

업계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국산만 옵션 제품 등록 허용
물품분류번호 반드시 따라야"

우수 국산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품 제도.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 사업에서 우수제품 제도가 외산 제품의 공공 판로개척 도구로 잘못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구내방송장치처럼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옵션 제품' 납품에 아무런 제한 없어

우수조달물품 생산 기업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직접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주요 구성품' 외에 '옵션 제품'으로 불리는 타사 장비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조달청은 '옵션 제품'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제조·생산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요 구성품과 옵션 제품 간의 비율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 상황에서는 우수제품 생산 기업이 직접 만든 주요 구성품의 비율을 낮추고, 옵션 제품 비율을 높인 시스템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산 비율을 1%로, 외산 비율을 99%로 맞춰 납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내방송장치 제조기업들이 "우수제품 제도가 국산 제품 판로지원이 아니라 외산 납품 촉진 제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달청은 최근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외산 부품 50% 이상땐 지정 제외·취소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기준에 대한 부품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부품이란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갖게 된 제품으로서 완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을 뜻한다.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 결합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과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제품 모두 해당된다. 단,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품명'이 소재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소재란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적용성을 지니며, 부품·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이다. 제설제의 염화칼슘,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브로커 선택 및 등록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지침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품명'을 기준으로 부품·소재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또한, 지침은 '외국산'의 판단기준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87조를 기준으로 하되,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기재된 부품의 외국산 및 국산 여부는 신청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업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침은 지정 제외 및 취소 기준을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합계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직접재료비는 원가계산서 상의 외국산 부품 직접재료비를 의미한다.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으로, 소프트웨어(SW)의 경우에는 개발원가를 뜻한다.

■'옵션 제품' 확인 규정 빠져 있어

문제는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정에서 옵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내방송장비 등의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등록할 때,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산 장비를 옵션 제품으로 등록하거나 납품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는 "구내방송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외산 무더기 납품 사례들은 전체 우수제품 납품 실적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내 방송장비 제조기업들은 "우수제품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기업은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옵션 제품을 주요 구성품과 동일하게 국내 제조·생산 제품을 등록토록 한다면 제도를 오용해 외산이 무더기로 납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달청에서는 최근 30여종의 방송장비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요건을 국내 제조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물품분류번호에서 '52'로 시작하는 '가정용품및가전제품'에 공연장이나 업무시설에 사용되는 상업용 스피커, 파워앰프 등을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구내방송장치' 하위 품목으로 상업용 스피커나 파워앰프 등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방송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내방송장치의 하위 품목을 구매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구내방송장치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므로, 공공에서 구내방송장치 물품분류번호를 갖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국산품의 판로 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중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납품 시 외국산 부품이 과도하게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옵션 제품 또한 이에 포함된다"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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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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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는 ‘제8기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지역 보건에 관한 중장기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번 중장기 계획에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사업 등을 브로커 선택 및 등록 폭넓게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황은희·강지숙 교수와 보건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나타난 각종 건강지표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보건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건강문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고민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사업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라며,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브로커 선택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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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경인 기자
      • 승인 2022.09.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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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주여성민우회 제공]

        원주여성민우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원주CGV에서 제11회 원주여성영화제를 개최한다.

        ‘다시, 비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에는 ‘브로커’, ‘경아의딸’, ‘니얼굴’ 등 장편 3편과 단편 8편, 강원독립영화 ‘심장의 벌레, 그 사진관’, 다큐공모 ‘다박골 옥례씨’ 등이 상영된다. 모두 무료로 상영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또 감독과의 대화에는 조현영, 한원영, 심유리 감독이 참여할 예정이며 페미토크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의 김민섭 작가를 초청한다.

        원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모든 분들이 다시 꿈 꿀 수 있도록,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모두를 응원하고자 영화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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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선 8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를 채우기 전에 혐의 사실 여부를 가리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의 가능성도 브로커 선택 및 등록 있다.

        

        5일 전북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기초단체장 7명과 전북교육감 1명, 광역·기초 의원 3명 등 총 11명이다.

        이 중 기초단체장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로, 이들은 소환 조사를 받았거나 대기 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교육감은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된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브로커 선택 및 등록 부인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석사’라고 기재하고, 명함에는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조만간 강 시장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월22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2월9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으로 경쟁 후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과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