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 기업법연구 - 한국기업법학회: 논문 - DBpia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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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험자산 = 주식 △안전자산 = 채권 △대체자산 = 금이 각 자산군의 대표적인 예다.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는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군들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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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원이고, 최저가격은 41,100원이며, 총거래대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설립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혼장임치’와 ‘계좌대체’로 KRX금시장의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은 금지금의 인도방식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와 투자자보호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KRX금시장 법리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대안으로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KRX금시장에 계좌대체의 특례, 예탁금 의무예치의 특례, 투자권유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금 실물을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시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대안이 있다. #금지금 #금현물 #KRX금시장 #혼장임치 #계좌대체 #수익증권발행신탁 #gold bar #KRX Gold Market #commingled keeping #book-entry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국문초록
I. 서론
Ⅱ. KRX금시장의 법리구성
Ⅲ.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용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상반기 KRX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82억6천만원…전년比 13.8% 증가

시장 개설 후 총 누적 거래대금 4조원 돌파 고성장세 시현, 개설 6년 만에 시장규모 34배 시장참가자 절반 30대 이하, 거래 편의성 높아

시장경제 포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올해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126.2kg, 8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9.4%, 13.8%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30일 기준 KRX금시장의 1g당 시세는 6만4120원으로 올해 저점(3월5일 6만2300원) 대비 3% 상승했다. 시장 개설 해인 2014년 말(4만2330원)보다 51.5% 뛰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 50.1%(전년 대비 10.4%p↓), 실물사업자 34.4%(12.9%p↑), 기관 15.5%(2.5%p↓)로 개인과 기관 비중이 감소했다. 개설 초기 개인이 매수(92.4%), 실물사업자가 매도(83.0%)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가 참여하는 투자(유통)시장으로 변화했다.

금시장은 2014년 개설 이후 연평균 82%(거래대금 기준) 성장을 지속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4년 2억4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82억6000만원으로 개설 6년 만에 시장규모가 34배 커졌다.

시장참가자의 약 51.8%는 30대 이하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참여 비중이 낮아졌다. 3월 기준 20대 이하(18%), 30대(34%), 40대(29%), 50대(14%), 60대 이상(5%) 등이다.

아울러 KRX금시장은 장내 거래 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매매 가능하다.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 가능하다. 현재 참여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을 귀금속이 아닌 안전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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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험자산 = 주식 △안전자산 = 채권 △대체자산 = 금이 각 자산군의 대표적인 예다.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는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낼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 기업법연구 - 한국기업법학회: 논문 - DBpia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군들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축통화 달러의 명목화폐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다. 팬데믹 위기 이후인 지금처럼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지거나 대안이 필요한 경우 명목화폐 시스템의 바깥쪽에 있는 대체자산을 편입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명목화폐 헤징(hedging,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체자산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면 좋다. 대표적인 대체자산으로는 금, 원자재가 있으며 최근 들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있다. 오늘은 대표적 대체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금은 대표적으로 1) 금 ETF나 금 펀드 2) 골드 뱅킹 3) 실물 금 4) KRX 금 거래로 투자할 수 있다.

1) 금 ETF나 금 펀드 는 실물 금을 거래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금을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 기업법연구 - 한국기업법학회: 논문 - DBpia 매매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다. 금 펀드보다는 금 ETF가 주식처럼 직접 매매하기 편리하고 수수료도 조금 더 저렴하다.

2) 골드 뱅킹 은 은행에서 금과 연관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거래와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데 통장거래 방식은 금 펀드와 유사하다. 골드 뱅킹은 금 펀드나 ETF와 비교해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은행에 계좌를 두고 매매한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다.

3) 실물 금 은 주화나 주괴(골드바)로 이뤄진 실물 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실물로 금을 매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골드바나 금 주화는 금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비용도 따로 발생해 중량 대비 가격이 비싸진다. 그래서 제작비용과 부가세 수수료를 포함하면 사고 나서 금 시세가 20%는 올라야 매도 후 본전일 정도다. 실물 금을 모을 때는 잦은 매매 방식의 단기투자 목적보다는 장기투자와 보험의 성격으로 매입한다.

개인 투자자는 골드바보다는 교환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증된 금 주화를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지폐처럼 국가에서 금 주화를 직접 발행하고 있다(금 주화로 화폐와 교환도 가능하나 교환 비율이 떨어져서 실제로 화폐로 쓰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판매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주화는 없다.

4) KRX 금시장 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에 설립해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이다. 현물시장은 상품이 현금과의 교환으로 판매되고 즉시 인도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접 금을 보유한다. 증권사에서 KRX 금 계좌를 개설한 후 HTS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매수와 매도의 호가 갭을 매울 유동성 공급자(LP)도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ETF랑 비슷하게 설계돼 있다.

KRX 금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1) KRX 금시장은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 부가가치세가 없고 양도·배당소득세(15.4%)도 비과세된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관세(3%)가 면제돼 1g당 금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도 있다.

2)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ETF나 주식을 매매 하듯이 HTS로 가능하다.

3) 실물로 인출할 수 있다. 물론 실물로 찾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1,000g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100g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미니 금도 있다.

4) 종이 금과 실물 금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 KRX 금시장은 완벽한 실물 금은 아니지만 현물 금을 바탕으로 한 거래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실물 금을 직접 소유하는 것 만큼의 보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5) 매매하면서 투자할 때는 KRX 금을 활용하고 보험용으로 소량의 실물 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자산배분 투자에 이용할 수 있다.

자산배분 투자에서 금을 대체자산으로 편입할 때는 금 ETF나 금 펀드, KRX 금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금 ETF는 달러로 금을 사고 싶을 때 같은 미국에 상장된 금 현물 ETF를 매입하거나 개인연금 계좌처럼 국내 ETF로만 거래해야 할 때 주로 쓰인다. 금 펀드는 ETF 투자가 불가능한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다. KRX 금은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세제 혜택과 비용 효율성, 거래 편리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금은 ‘신의 금속’, ‘진정한 돈’이라고 불리며 4,000년 간 인류의 가치저장 수단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금을 포트폴리오에 대체자산으로 편입하면 기축통화 명목화폐 시스템(주식, 채권)을 헤징할 수 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도 금을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며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투자한다. 보통 전체 포트폴리오의 5~10% 정도의 비중으로 금을 편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체 자산 중에서 대체자산(금) 투자 비중을 정할 때는 미국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로 하면 좋다. 금 또한 Fed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해 매크로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게 된다.

1. 금리 고점에서 금리 저점으로 이어지는 ‘금리 인하기’ 에는 금의 비중을 평소보다 서서히 높이고

2. 경제 위기 이후 금리 저점에 도달하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하게 된다. 금의 비중을 유지한 채로 늘리지 않는다.

3. 그 후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한다. 금의 가격도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 금의 비중을 일부 줄이기 시작한다.

4.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저점에서 다시 고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금리 인상기’ 에는 추세적으로 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때는 금의 비중을 평소보다 많이 줄여둔다.

동적 자산배분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전술적 비중 조절에 따른 대체자산 금 투자의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봤다. 패시브하게 자산배분 투자를 하면 금은 항상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한 고정 비중을 유지한 채 Fed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낮추는 식으로 투자한다.

현재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 FOMC 성명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기회복 단계의 마지막인 양적완화 테이퍼링(tapering)이 곧 이어질 예정이며, Fed는 1~2년 이내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금을 포트폴리오에 보유 중이라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낮추면 되겠다.

KRX 금시장 소개

(~2022-09-06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KRX)금시장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증권사와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KRX금시장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6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신규 금현물 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한 고객에겐 실물 골드바 및 태블릿pc 등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KRX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정부정책시장으로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개설됐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1kg 및 100g 골드바가 각각 상장돼 있으며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

거래소 측은 "KRX금시장 시세는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100.4%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금생산·수입업체 등의 거래기준가격(국제 금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등을 통한 수수료 역시 0.2% 내외로 1% 수준인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 기업법연구 - 한국기업법학회: 논문 - DBpia 은행 골드뱅킹 수수료 대비 0.8%p 가량 낮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KRX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단 점"이라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니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골드뱅킹과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차익의 15.4%는 원천징수된다.

한편 KRX금시장 내 거래량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에 따라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을 향한 저가 매수세 및 장기투자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다.

실제 지난 3월 5일 g당 6만2300원까지 떨어졌던 금 가격은 지난 10월 말 기준 6만7720까지 올랐다. 금 시세는 지난 2015년 g당 4만2300원에서 올해 3·4분기 6만6170원으로 56.3% 상승,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59.3%)에 견주는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올해 KRX 금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10월말 기준 113.6kg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43% 증가했던 지난해(105.6kg)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제고와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KRX금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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