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제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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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구축방안/ 홍수열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함)에서는 27개 종류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규제 및 생산자 재활용의무부과를 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단계에서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전자 제품 부과하는 것을 환경성보장제라고 한다.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대형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로 구분되며, 각 분류별 세부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실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사용량이 많은 27개 품목을 우선 관리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비디오 및 디브이디 플레이어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된 후 수거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판매자 역회수 경로다. 신제품 구매 시에 소비자가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자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무상으로 회수한 후 생산자 혹은 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 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의 수거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판매자가 신제품 판매 시 회수할 의무가 있는 제품은 환경성보장제 27개 제품에 한정된다.

둘째, 생산자 방문수거 경로다. 대형기기(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와 중형기기(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통신‧사무기기, 소형기기 등에 대해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폐기물로 배출하더라도 생산자에게 수거를 요구할 경우 생산자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후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인계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15990903.or.kr/ 를 참조할 것) 방문수거는 생산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생산자가 대국민 편의증대를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 방문수거는 기존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대체한 것이다. 방문수거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는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 방문수거가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셋째, 대형폐기물 혹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로다. 대형기기의 경우 생산자 방문수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거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전자 제품 전자 제품 서울시 SR센터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 아파트 등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아파트와 수거계약을 체결한 민간 수집‧선별업체에 반입되어 별도 선별된 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유상으로 매각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도 27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역회수 혹은 방문수거한 물량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배분해 주면, 재활용업체에서 부품 및 소재별로 해체한 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업체까지 수집‧운반 비용은 생산자들이 직접 부담(역회수)하거나 전자공제조합이 생산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부담(방문수거)하고 있다.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판매자 역회수 혹은 방문수거를 통해 회수된 것은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업체 혹은 생산자와 협약을 체결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회적 기업으로 반입되어 재활용된다. 수집‧운반비용은 생산자 혹은 전자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아파트 등을 통해 수집된 후 선별장 등에서 선별되어 민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업에 매각된 경우 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 업체로 반입된 양에 한하여 재활용 실적에 따라 수집‧운반비용 및 재활용 비용을 전자공제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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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2.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쟁점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가정 등에서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어 수집‧운반된 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된 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매각되어 재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품과 혼합 수집‧운반 및 선별되는 경로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및 선별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폐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경로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회수‧재활용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법의 회수 및 재활용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다. 불법적인 경로로 회수 및 재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경로를 촉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포장재 등의 재활용품과 혼합관리된 것이 수십 년 에 걸쳐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에 한해서는 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회수‧재활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전자 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자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게 회수를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만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중‧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을 위탁매입에 상당부분 의존(2017년 기준으로 중형의 경우 중‧소형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이 62.6%, 대형의 경우 76.6%)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무달성이 불안정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탁매입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재활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수‧재활용사업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전자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 대만의 고품질 전자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제조업체 전자 제품 | Tarng Yu Enterprise Co. Ltd.

TYU는 대만의 고품질 전자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제조업체이자 전자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공급업체입니다. 전선 대 기판, 기판 대 기판, 전선 대 전선, 기판 입력, FPC 및 LED 커넥터. 199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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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전자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 소비자 전자 제품, LED 조명, 전자 제품 전자 제품 산업용 PC, 자동차 차량 및 LEV 산업용 전선 기판 간 커넥터 제조업체 | Tarng Yu Enterprise(TYU)

TW2051/2 시리즈 서라운드 뷰가 있는 E-Bike 미드 모터 모듈.

E-Bike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 TW2051/2 시리즈 서라운드 뷰가 있는 E-Bike 미드 모터 모듈.

E-Bike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방수 커넥터(TW2051 및 TW2052)는 전기 자전거 미드 모터 시스템의 설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팩, 모터 모듈 및 기타 신호 연결에 외부로 연결되는 전기 자전거의 컨트롤러 시스템을 위한 설계입니다.

TW2051 및 TW2052는 2.0mm 피치 전선 대 전선 방수 커넥터입니다. 각 커넥터 뒷면의 견고한 고무 씰, 터미널 근처의 고무 씰 링, 결합 시의 단단한 잠금 메커니즘과 같은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IP67 방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시리즈에는 전선 대 전선 및 전선 대 기판 설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커넥터는 IP67 방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지형 유형의 자전거(예: 자갈길 및 산길)에서 일반적입니다. 전선 대 전선 및 전선 대 기판 설계 모두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커넥터는 설치 공간이 적고 부피가 큰 공간에 이상적입니다.

생산 신청

E-Bike의 미드 모터 시스템.

전기적 성능
    정격 전압: 48V
  • 정격 전류: 최대 25A(전력) / 3A(신호)
  • 절연 내전압: 500V
  • 절연 저항: ≥ 20MΩ
  • 접촉 저항: ≤ 10mΩ
기계적 성능
    짝짓기 수명: 30주기
환경 성과
  • 작동 온도: -25°C ~ 80°C
  • 방수 수준: IP67
배선 및 외관 사양
  • 와이어 섹션: 14AWG / 22 - 26AWG
접촉 재료

TW2051/2 시리즈 서라운드 뷰가 있는 E-Bike 미드 모터 모듈.

TW2051/2 시리즈 서라운드 뷰가 있는 E-Bike 미드 모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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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ke 미드 모터 시스템 모듈 설계 | 4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전선 기판 간 커넥터 전문 공급업체 |Tarng Yu Enterprise Co. Ltd.

1991년부터 전자 제품 대만에 본사를 둔,Tarng Yu Enterprise Co. Ltd.전자 부품 산업의 고속, 고전력 및 방수 커넥터 제조업체입니다. 전선 대 기판, 기판 대 기판, 전선 대 전선, 기판 입력, FPC 및 LED 커넥터를 포함한 주요 제품.

40년 이상의 제조 경험을 보유한 Tarng Yu Enterprise(TYU)는 Wire to 전자 제품 Board, Board to Board, Wire to Wire, Board In, FPC 및 LED 커넥터를 포함한 내부 커넥터에 대한 대만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TYU는 1991년부터 고품질 방수 케이블, 커넥터, 전선 대 전선 커넥터, 전선 대 기판 커넥터, 고속 커넥터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첨단 기술과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고객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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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인 기자
    • 승인 2022.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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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자 제품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 제품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 ·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코로나19 여파 속 전자제품 구매 증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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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와 홈스쿨링, 집콕족이 확산되면서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구매가 늘고있다.

      교육업체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향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품목에서의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트북, 태블릿PC,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서는 본전이라도 찾아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가전제품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었으며 개학이 지속해서 연장되면서 더욱 증가한 추세다.

      최근 온라인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달부터 노트북, 태블릿PC, 데스크톱 등 전자제품 판매량이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시내 A 전자제품 매장 같은 경우 노트북 판매량이 20% 신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고가문제로 구매를 꺼려했던 태블릿PC 구매율이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전체 가전제품 중 노트북, 태블릿PC가 차지하는 판매액이 2000만 원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코로나19로 여파로 올해 판매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트북이 3~4월 에 호황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휴대전화 찾는 고객들도 40% 늘면서 전체 매출액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노트북을 알아보기 위해 매장을 찾아온 대학생 배정민(24) 씨는 “집에서 컴퓨터로만 온라인 강의를 듣기보다는 카페나 다양한 곳에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최근 다양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제품 구매율과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유통업계들도 개학 맞이 행사 등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할인과 일정 금액 구매 시 상품권 지급 등 각종 판촉 전자 제품 행사에 나섰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형마트들의 경영난도 이어지면서 더 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죄송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품목 확대와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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