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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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기 전 외환은행 외환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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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2.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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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국내 코인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송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다.

      ◇ 신한·우리銀 16개 지점서 4.1조…은행 보고보다 2조 늘어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총 4조1천억원(33억7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은행이 보고했던 규모인 2조5천억원(20억2천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

      업체 기준으로는 중복된 3개 업체를 제외하면 22개다. 단 이 중 우리은행의 2개 업체와 신한은행의 1개 업체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점검 거래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약 7조원(53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시를 파악하는 중으로,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 코인거래소 연루 확인…가상자산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문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것이다. 단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거래도 발견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의 방식도 있었다.

      화약고 같은 외환거래, 촘촘히 관리해야[기고/백성기]

      백성기 전 외환은행 외환사업본부장

      언론은 최근 4개 시중은행을 통해 1년 6개월에 걸쳐 약 7조 원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며 서민 은행인 KB국민은행까지 개입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외환거래 없다. 외환 거래는 원화 거래와 달리 건별로 특별약정과 절차를 걸쳐 적법하게 이뤄진다.

      은행은 일일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외환 보유 제로)을 원칙으로 보유 외환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며, 이는 결국 공개된 외환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감추고 비밀로 하려 해도 일일 20억, 30억 원 수준의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거액 거래는 그 실체가 바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필자는 의무적으로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해야 하는 현 법규 체제하에서 외환 당국이 모르는 거래는 결코 없다고 단언한다. 이번 대규모 외환 거래에 대한 비호 세력이나 최소한의 묵인 세력이 있을 거라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가상화폐의 투기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판매하고 이를 외화로 바꿔 송금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기업을 시켜 무역 거래로 위장했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의 경험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입금 없는 출금이 어디 있으며 수출입 허가 없는 대금 결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얼마나 대단한 세력이기에 불법 거래를 2년이나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 거래는 투기 세력이나 자금 세탁이나 최소한 금융기관과 권력의 협조나 암묵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사후 관리가 엄격한 외환 법규하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은행은 지금도 수취인의 존재나 신용 파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소액이고 통상적인 외환 거래에서는 맞다. 그러나 거액인 데다가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와의 거래에서는 그 파급 효과에 비춰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인지 모르겠다.

      현재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를 통한 전산 필터링을 강화하고 제재 범위도 최고도로 넓혀 운영하고 있다. 이런 때 수상한 외화 거래가 적성국의 물자나 무기 구입 대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심지어 북한 관련설까지 나도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제재 대상이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2000년 대북 송금의 실무 책임자로 연루돼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평생 몸 바쳐 일한 외국환 전문은행인 외환은행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아픔도 겪었다. 지금 펼쳐지는 외환 거래 사건을 바라보며 왜 폭발 직전의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지 모르겠다.

      3조원대 수상한 외환거래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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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우리·신한·하나은행서 불법 거액송금 의혹

      내부 통제에 허점…경영진·금감원도 책임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3조원대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외환거래 벌어진 일이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8500억원, 신한은행 지점에서 1조3000억원이 석연찮은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담겼다.

      검찰은 수입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취급할 것 같지 않은 신생 법인이나 중소업체들이 해외 송금자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선 해당 거래의 90% 이상이 골드바(금괴)나 반도체 칩을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체당 많게는 수백 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고 한다.

      아직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 비교적 싼값에 암호화폐를 들여오고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번 돈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도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 1조원가량의 수상한 해외 송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지점의 관련 업무를 정지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은행에 오는 29일까지 수상한 외환거래가 더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외국환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거래를 했다면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협약과 외환거래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은행이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고객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점은 국내 금융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검찰과 금감원은 수상한 해외 송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은행 관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 경영진은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감원도 사전 단속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현장검사에 임해야 한다.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시세차익, 자금세탁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 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 [그래픽=아주경제 DB]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불법 외국환 거래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사전에 은행권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즉,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연루돼 있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이상거래를 한 송금업체의 환치기 여부도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나 관세청이 확정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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