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나. 판결요지
위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거래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파기환송). 다. 해설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의 행위 태양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발행ㆍ인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이하 ‘매도ㆍ매수 등’)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행위로 볼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중에셔

바이너리 옵션을 이해하는 방법

이 글은 Michael R. Lewis와 함께 공동 작성되었습니다 . Michael R. Lewis는 텍사스에서 은퇴 한 기업 임원, 기업가 및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투자 고문입니다. 그는 Blue Cross Blue Shield of Texas의 부사장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에서 40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스틴에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산업 관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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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옵션이라고도하는 바이너리 옵션은 거래자가 주식 또는 ETF 또는 통화와 같은 기타 자산의 가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포지션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보상이 전부 또는 전혀없는 옵션 유형입니다. 이러한 특성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때문에 바이너리 옵션은 기존 옵션보다 이해하고 거래하기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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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거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주식 시장에서 "옵션"은 미래의 특정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가격으로 유가 증권을 매매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콜"을 구매하여 향후 날짜까지 특정 가격으로 유가 증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풋"을 구매하여 미래 날짜까지 특정 가격에 유가 증권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현재 거래되고있는 것보다 미래에 더 낮을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엑스 연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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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X Company의 주가가 7 월 10 일 오후 3시에 $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 100의 미리 정해진 지불금으로 $ 50에 바이너리 콜 옵션 하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월 10 일 오후 3시에 X Company의 주가가 $ 16이면 $ 50 이익에 대해 $ 100를 받게됩니다. 주가가 $ 14이면 $ 50를 잃게됩니다. [2] 엑스 연구 출처
• 일부 바이너리 옵션은 결정된 기간 동안 주가가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7 월 10 일 오후 1시에 16 달러 였지만 오후 3시에 14 달러로 떨어 졌다면 여전히 100 달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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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결제 가격 (지급금)이 $ 100 인 바이너리 옵션 계약의 호가 가격이 $ 96이면 시장의 대다수가 기본 상품이 옵션 조건을 충족하고 전체 $ 100을 달성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불금은 특정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것이이 경우 옵션이 너무 비싼 이유입니다. 인지 된 위험은 훨씬 낮습니다. [삼] 엑스 연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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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격"및 "외 가격"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콜 옵션의 경우 옵션의 행사가가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인더 머니가 발생합니다. 풋 옵션 인 경우 행사 가격이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내 가격이 발생합니다. 행사 가격이 콜 옵션의 시장 가격보다 높고 풋 옵션의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외 가격은 반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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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바이너리 옵션을 이해합니다. 이들은 상품 및 외환 시장에서 거래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있는 옵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옵션은 기초 주식의 가격이 미래에 특정 수준을 초과 할 것이라고 믿지만 더 높은 가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없는 거래자에게 유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시장이 닫히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다른 바이너리 옵션보다 더 높은 지불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q 옵션 바이너리 옵션 정보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옵션 거래에는 기초 자산의 상향 또는 하향 예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승패의 두 가지 가능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거래자의 경우 거래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너리 거래는 기존 옵션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 목록에는 위험, 수수료 및 지불금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또는 헤지 계획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너리 옵션은 자산 예측을 위한 매우 인상적인 대안입니다. 이 기사의 목표는 바이너리 옵션의 거래 과정을 간단한 단계로 설명하고 모든 거래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의를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준비하세요.

주요 바이너리 옵션 특성.

모든 유형의 계약에는 거래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만료 시간: 옵션 계약의 구매와 이미 종료된 시점 사이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해당 기간은 1분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60초에서 최대 30분까지 지속되는 단기 옵션을 목표로 합니다. 행사가격: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금의 현재 가격은 $1,500이고 거래에서 승리하면 80%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0의 "상향" 입찰가를 설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고 금 가격이 오르면 $100의 입찰가와 추가 금액의 80%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가 끝날 때까지 $180를 받게 됩니다. 예측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옵션에 입찰한 $100의 전체 금액을 잃게 됩니다.

지불 제안: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되는 수익을 나타내며 브로커가 거래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으로 위의 예에서 제안은 성공적인 거래의 경우 80% 추가를 포함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실제로 투자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자는 손실에 대해 10%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거래자로서 입찰을 하기 전에 해당 비율을 구별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IqOption 거래 유형

이전에는 바이너리 옵션을 다루는 거래자를 위한 거래 플랫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콜/풋" 또는 "업/다운"이라고도 하는 고/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옵션 거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높음/낮음: 시간 만료 전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시나리오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플랫폼입니다. 터보: 높음/낮음 옵션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 경우 만료 시간은 30초부터 시작됩니다. 터보 옵션의 최대 만료 시간은 5분입니다. 이 거래 유형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이 옵션을 선호합니다.

IqOption 거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

바이너리 옵션의 경우 위험은 거래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금액은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잃는 경우 거래 가치를 잃거나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하기 전에 가능한 위험을 배우고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격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 지표가 다양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이유입니다. 관련된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들 거래 전략은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의 단기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거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촛대 차트의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여 시장 가격의 조건과 가격이 더 많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너리 옵션 거래에 대한 설명 – 결론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투자에는 관련 위험과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보상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바이너리 옵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기본 사항을 읽고 적절하게 이해한 후에는 그 성능의 기초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데모 계정을 사용하여 거래 시장을 연습하고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Binarycent에서 바이너리 옵션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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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cent에서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방법

바이너리 옵션이란 무엇입니까?

바이너리 옵션은 시장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있는 간단하고 잠재적으로 매우 수익성있는 방법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 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방법?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려면 계정에 자금 을 넣고 플랫폼에 로그인하면됩니다. 당신은 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거래 바이너리 옵션을.

1. 거래 할 자산을 선택합니다. 통화, 상품, 암호화

2. 옵션 유형을 선택하면 정확한 만료 시간


구매 마감일 이 차트에 노란색 선 으로 표시

되거나 "고정 시간"버튼 을 사용하여 전체 길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 3. 거래 금액을 선택합니다. 최소 거래 금액은 $ 1입니다.

4. 예측에 따라 CALL 또는 PUT 옵션을 선택 합니다.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면 " CALL "을 누르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면 "를 누릅니다. PUT "

5. 귀하의 거래 결과는 귀하의 잔액에서 귀하의 포지션이 만료 된 직후에 나타납니다. 귀하

는 The Chart에서 귀하의 주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더블 업이란?

선택한 옵션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거래를 두 배로 늘리면 자산, 방향, 금액 및 만료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개 가격이 다릅니다. 현재 시장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가격으로 새로운 포지션이 열립니다.

롤오버 란 무엇입니까?

1. 오픈 포지션은 수익이 아닌 현금이어야합니다.
2. 롤오버를 사용하면 투자 금액이 30 % 증가합니다. 잔액이 충분해야합니다.
3. 옵션 만료 시간이 선택한 기간의 1/4까지 남습니다.

거래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합니까?

자산에 대한 지불

오른쪽 왼쪽의 거래 플랫폼에서 다양한 거래 자산에 대한 지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URUSD-85 %. 즉, $ 100 투자로 거래를 개시하면 이기면 $ 185 지불금-$ 100 투자 수익 및 $ 85 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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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1.
‘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라는 글이 있습니다. 2011년에 썼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때 FXRent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나 지나가는 비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사례는 아직 미미하지만, 다단계 금융사기 이상의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구조다. 분 단위로 거래 결과를 산출해 수익 또는 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어 투기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성격에 정해진 바가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중이다. ‘FX렌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외환마진거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는 FX마진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이 1천200만원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다.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 “바이너리옵션·FX렌트 등에 감독지침 필요”중에서

역주행이라고 할까요, 2011년에 별 조회가 없다고 2016년부터 조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옛날 자료를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줄지않더군요.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여기저기 바이너리옵션과 관련한 서비스가 넘쳤습니다. FX마진과 대여계좌가 채웠던 자리를 바이너리옵션이 메우고 있는 듯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인간의 도박심리에 이용한 서비스인데 아무런 규제가 없이 횡횡하는 듯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법원판결때문이더군요.

2.
자본시장법밖의 유사금융업이 횡횡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내린 두가지 판결때문입니다. 앞서 FXRen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결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을 보면 원심, 항소심의 판결요약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물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서비스이기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2016년에 펴낸 판결문 해설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입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 ‘밭떼기거래’는 기초자산인 농산물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선도계약이기는 하나, 투자자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밭떼기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밭떼기거래’ 업자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위험 회피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투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전혀 관련이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없기 때문에 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걸고 이루어지며 거래 시간도 길어야 한두 시간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재물을 걸고 환율 변동성을 맞추는 도박에 불과한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거래 참여자를 투자자로서 보호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해설을 읽으면 미니선물사이트와 관련한 일명 쥬마르사건이 등장합니다. FXRent가 죄형법정주의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판례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대상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4230,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의 원심, 항소심 판결문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나. 판결요지
위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거래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파기환송).

다. 해설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의 행위 태양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발행ㆍ인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이하 ‘매도ㆍ매수 등’)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중에셔

두 판결문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구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4조 제1호에서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파생상품을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 제5호는 기초자산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석에 뿌리를 두고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더라도 도박죄 혹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현재도 비슷한 서비스가 횡횡합니다. 솔직히 복잡하고 어렵네요.

3.
이 판결을 보면서 떠오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몇 년전 컨설팅을 했던 예측시장서비스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하려고 했던 예측중 하나가 주가,환율, 지수등입니다. 앞서 FXRent와 비슷합니다. 다만 FXRent가 짧은 시간이고 예측시장은 보통 한달이상의 시간을 앞두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했던 이유가 자본시장법때문입니다. 예측조사 혹은 상품을 만들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때문입니다. 금감원등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었습니다. 또하나 CFTC가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의미 Intrade를 금지한 해외의 사례도 참고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인트레이드(Intrade)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예측시장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주요 선거부터 날씨, 각종 현물과 금융 상품 시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안에 대한 자신의 예측에 돈을 겁니다. 예측이 맞으면 돈을 따고 틀리면 돈을 잃는 간단한 원리로 운영되는 예측시장의 예측률은 종종 선거 여론조사나 다른 복잡한 경제모델보다도 미래를 정확하기도 합니다.

예측시장의 선두주자인 인트레이드가 지난달 돌연 사이트를 폐쇄하며 “재정상 문제가 생겨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만 달랑 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인트레이드의 번스타인(Ronald bernstein) 사장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당장 7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트레이드는 수익을 파생상품회사와 도박회사에 투자했다가 두 회사가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해체되자 큰 손실은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트레이드는 또 이미 숨진 창업자에게 260만 달러를 뒤늦게 지급하는 등 회계의 건전성을 의심 받아 왔습니다. 결국 인트레이드에서 예측에 참여하고 돈을 걸었던 고객들은 적잖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지난해 11월 금 시세나 환율 등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할 상품 시세에 예측시장이 개입하는 건 미국 법에 저촉된다며 인트레이드를 고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트레이드 대신 다른 예측시장 사이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성업 중입니다. (Economist)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선두주자 인트레이드의 몰락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