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립자 물질에 대한 국가 대기 품질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
EPA는 제안서에 있는 화상 회의를 통해 미세 먼지에 대한 미국의 대기환경기준(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주최합니다. 참석자는 발화자와 청취자 모두, 이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청문회는 2020 년 5 월 20, 21, 22 일 및 27 일에 개최됩니다.
2020 년 5 월 20 , 21 일 및 22 일에 대한 모든 발표자 슬롯이 할당되었습니다. 청취자는 지금도 해당 날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PA는 2020 년 5 월 27 일 수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1시 (동부 시간) 및 오후 3시 ~ 오후 7시 (동부 시간)에 추가 세션을 제공합니다. 2020 년 5 월 27 일 세션용으로 2020 년 5 월 20일까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PA는 2020 년 5 월 26 일에 5 월 27 일 세션에 등록된 발표자 목록을 게시합니다. 5 월 20 , 21 일 또는 22 일에 사전 등록했지만 컨펌을 받지 못한 경우, 5 월 27일 용 발표자 슬롯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지원이 필요하거나 합당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Regina Chappell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email protected](선호됨), 전화: 919- 541-3650. 이 요청은 2020년 5월 13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시설을 준비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음에도 소비자 대상 기술로 무장한 산업 분야는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소비자기술 산업은 올해 5050억 달러(약 602조원) 이상 소매 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성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브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코잉 CTA 부사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4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주목할 만한 트렌드’ 세션에서 “올해는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기록적으로 나타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로도 기술 분야 성장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정보 기술(IT) 가전 전시회로 꼽히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44는 지난해는 비대면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장행사로 진행된다.
소비자기술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제품의 기술 수준을 높이려는 소비 시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잉 부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해보다도 올해 고객들이 자신의 기술을 한 단계 올려 스마트해지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는 요구가 커졌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스마트폰을 1년 내로 바꾸겠다는 비율이 40%, 노트북이 35%, TV 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화된 제품을 구매해 차별화된 경험을 누리려는 수요도 커졌다. CTA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비자 중 상위 제품을 사려는 비중은 49%로 보급형 제품을 사려는 비율의 4%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시장도 상위 제품 구매자 비율이 43%, 보급형 제품 구매비율이 23%로 나타났다.
기술이 서비스로 확장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서비스들이 연결되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지는 점도 시장이 커지는 이유로 꼽힌다. 코잉 부사장은 "로잉머신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활용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며 "콘텐츠의 제왕이던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 안착했다"고 말했다.
코잉 부사장은 “미국에서는 평균 8개의 다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경험하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는 20개 이상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1년 내로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사람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등 소비자 행동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CES에서는 이처럼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될 전망이다. 코잉 부사장은 올해 CES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AI), 메타버스,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이중 AI는 정보기술(IT)을 넘어 예술이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엔지니어드 아츠는 사람처럼 다채로운 표정을 조합해 지을 수 있는 로봇 ‘아메카’를 공개한다. 농기계 제조기업 존 디어는 AI로 잡초만 식별해 제초제를 뿌려 약품 사용량을 80% 줄이는 장비를 공개한다. 코잉 부사장은 “기초 AI 기술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AI 응용에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새 시대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코잉 부사장은 “클라우드와 5G, 햅틱 기술, 비디오 전송 등 수많은 것들을 조합한 메타버스 기술이 새로운 세대에 더 많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20년간은 신체적 환경과 연결되는 더 많은 사례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 테스트 등에 이미 기술을 활용해 온 현대모비스나 삼성처럼 하드웨어를 토대로 접근하는 방식,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방식,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와 우주기술,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등도 CES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우주벤처기업 시에라 스페이스는 CES에서 우주 비행선 ‘드림 체이서’를 전시한다. 코잉 부사장은 “최근 주목받는 우주관광같은 기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 전력 기술이나 푸드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같은 기술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도 다수 소개된다. 미국 의료기업 애보트는 CES 최초로 첫 의료기업 기조연설에 나서 혈당관리센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을 소개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의료등급을 승인받은 미국 위딩스의 스마트워치도 공개된다. 코잉 부사장은 “코로나19로 더 많은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정신건강 보호 기술이나 스마트홈과 헬스케어를 융합한 원격 피트니스와 같은 분야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코잉 CTA 부사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4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발표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이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세션 시간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종종 오는 영어제목의 메일에 설레기도 한다.
학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데드라인 전에 학과 QnA 세션을 진행한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듯 하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합격 전에 물어볼 사항이 있을까 싶어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다.
그러다가 QnA session에 대한 메일이 계속 와서 결국 참여했다. QnA 세션은 줌으로 진행되었다. 담당자만 캠을 키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캠을 켜지 않은 채 채팅으로 질문을 했다. 간단히 학과 소개 후 질문을 받았다.
합격자 발표는 언제나오냐? 인턴쉽은 잘 연결되어있냐? TA, RA 기회는 있는가?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냐? 합격자들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프로필은 통상 어떠하냐? 수업은 몇 명으로 이루어지나? 합격자 수는 몇명인가? 등 중구난방 본인이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치면 담당자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시간이 있다면 QnA Session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과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3.3~3.4이고 GRE 점수는 영역별로 Verbal 상위 50% 이상, Qunant 80% 이상, Writing 4.0 이상을 기록한다고 한다. 그리고 1년에 뽑는 인원은 50~60명 정도라고 한다. (석사과정이라서 정량적 기준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주는 시간이었다.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적적하다면 QnA Session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2015 미국 재정착난민지원단체 방문 2부 – Phoenix
한국과 일본의 난민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샌디에고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아리조나 주(州)에 위치한 피닉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일행은 가던 도중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역도 지나가며 6시간 이상 사막을 달렸습니다.
거의 현지시간으로 저녁9시가 다되어서야 피닉스의 숙소에 도착한 일행은 근처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이동해 문이 닫지 않은 식당을 찾아 저녁식사를 겨우(!) 해결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특히 그 다음날은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지친 일행은 모두들 금새 곯아 떨어졌네요.
어렵사리 찾아낸 그리스 식당에서의 늦은 저녁식사
피닉스 – 1일차 : 2015년 2월 12일
피닉스에서의 일정은 이곳의 커다란 재정착 단체인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와, Refugee Focus, 그리고 그 다음날인 IRC Phoenix 지부와의 미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오전 회의는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이하 CCCS)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위 단체의 활동가들이 준비한 아리조나의 재정착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고, 이후 CCCS에서 준비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후속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Charles Shipman의 아리조나 재정착 프로그램 설명
CCCS는 Asylees, Cuban and Haitian Entrants, Victims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Certain Amerasians, SIVs from Afghanistan and Iraq등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제협약에 비준하더라도 그 협약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소위 Refugee Act를 1980년에 제정하여 위 법률에 따라 난민제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의 규율을 직접 받는 다른 나라들과는 제도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데, 재정착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 미국의 독특성을 반영한 Cuban and Haitian Entrants들이 포함되었거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포함되었거나 한 것들도 그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조력 대상에 Asylum-seeker 즉, 한국에서 의미하는 ‘난민신청자’들은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사실 운동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복지지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역시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구요.
* 국제협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역을 운용코자 하는 미국의 이런 법제적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제규범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가장 “Local” – 국제적 논의를 사실 모르고, 미국 내부의 논의에만 갖혀 있는 – 하면서도, 한편으로 스스로를 가장 “International” –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규범적 논의에 있어서도 국제적이라고 생각하는 – 하다고 여기는 모순이 몇몇 포인트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미국 재정착난민제도의 역사, 구조, 중요 role-maker들이 누구인지들에 대해서 평소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일부 답변들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득이었습니다.
한국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의 한국 난민현황 설명
일본 JAR의 Brian Barbour의 CGP 프로젝트 설명
어필 이일 변호사의 한국의 난민제도의 관련 법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
Refugee Focus – 점심 세션세션
점심시간이 되자 일행은 차를 타고 이동하여 근처의 Refugee Focus라는 또 다른 재정착난민 지원단체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American 스타일의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Refugee Focus에서 준비한 여러 종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Refugee Focus는 35명의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는 단체였는데요. 매년 피닉스에서 750~800명정도의 난민 재정착을 돕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파일럿으로 정부가 전과정을 진행했던 난민의 수가 매년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 도시에서, 한 단체가 이정도 규모의 난민재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양국의 맥락이 전혀 다르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종류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Volunteer Coordinating. 단체에 도움을 주러 온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통역 뿐만 아니라, 멘토 프로그램, 워크샵과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Cultural orientation,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and security, Child safety와 같은 주제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둘째, Women’s Empowerment program. 6년동안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진행되어온 여성들에게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인데요.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 Women’s health에서는 건강을 체크한 후, 그룹을 만들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컨대, Nutrition and Cooking Class , Computer Classes, Cultural Field Trips, Library trip 같은 것이죠. (2단계) Skills Development 에서는 개별 난민들의 적성에 맞는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Sewing, Jewelry Making등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이 대부분인데, Refugee들이 일할 수 있는 Cafe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Industry Information & Training도 병행됩니다. (3단계) Small Business. IRC 피닉스 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Microenterprise 프로그램하고 협력하여, 소규모 창업을 지원합니다.
셋째, ICM(Intensive Case Mentorship) program. 6달에서 1년주기로 변동 없이 이어지는 멘토프로그램입니다. 대상 난민과 멘토는 한주에 1-2회 두시간씩은 만나게 되는데, 단순한 정서적 공감 뿐 아니라 구체적 목표를 난민 mentee와 함께 설정한 후 활동합니다. 자원봉사자나, 아리조나 주립대학 학생들이 주로 멘토가 되는데 실제 난민들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을 소화하고, 멘토의 의미, 철학, 기대, 목표, 활동방향, 진행상황 보고, 통상적인 시나리오, 공통 문제등에 대한 강의도 수강해야 합니다. 초창기엔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난민들의 단순한 문제해결조력 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ESL training program. 모든 난민들에 대해서, 특히 employable한 사람들에게 최초 5년동안 계속해서 4개의 레벨에 따른 언어교육을 제공합니다. Refugee Focus는 피닉스 전역에 5군데의 ESL 교육장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버스로 접근성이 가능한 장소들이었습니다.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오후 세션
다시 CCCS로 돌아와서 오전에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 Cuban/Haitian Program(1960년대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쿠바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것, 아이티 지진 이후 입국한 난민들에게 신청에 따라 난민지위를 주는 프로그램 not 자동)과 같은 것들, 2)Unaccompanied Minor들에 특화된 재정착 프로그램, 3)저소득층 아동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비록 국제협약 자체와는 거리가 있지만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 난민비자, 증인 보호비자(U), 그밖에 다양한 특별비자(Special Immigrants Visas, SIVS)들을 운영중인데, 일단 체류자격이 허용되면 전체적으로 재정착지원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그 이후 CCCS 활동가가 아닌 사람들의 발표를 간략히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나 난민으로 재정착한 후 다시 자신과 처지가 같은 난민들을 돕는 단위를 자발적으로 만든 B.M.S의 St. Patrick Refugee support Team의 다양한 활동도 인상 깊었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피닉스의 경찰관 Detective Luis Samudio 의 짧은 강의였습니다.
재정착난민 자체가 당연한 사회현상이다보니, 경찰 측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겁니다. 그래서, 피닉스의 경찰은 경찰 내부에서도 난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화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매뉴얼과 같은 Refugee Resource Card를 만들어서 3,00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비디오와 같은 영상자료도 활용하여 모든 경찰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경찰들만이 아니라, 난민들에게도 경찰이 먼저 다가가서, 미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Luis Samudio는 경찰 내부에서도 난민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난민단체들에 와서도 난민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경찰 정복을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와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15분 정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꽤 다양한 자료들과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어서, 난민문제가 지역사회 뿐 아니라 경찰 안에도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Detective Luis Samudio
난민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들(영어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팜플렛 보유)
Arizona State University – 저녁 세션
길고긴 피닉스의 첫째날 저녁 마지막 순서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Social work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Empowering Refugee communities : Technical Assistance to Ethnic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orientations, 공동체/조직적인 capacity-buildings과 같은 목표아래,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실제 난민공동체들의 사회적응 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실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1년차에 부타니스, 버미즈, 콩골리즈, 이라키, 소말리 난민들에 대해서 리더 5명, 트레이너 31명, 멤버 35명이 함께 활동했다고 하더군요. 연구목적이긴 하지만, 한편 난민단체들과 협업을 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학과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피닉스 – 2일차 : 2015년 2월 13일
IRC Pheonix Branch – 재정착 난민 리셉션 과정 참관
드디어 피닉스에서의 둘째날 일정입니다! 둘째날은 IRC 피닉스 지부로 이동하여 실제 난민 Reception 절차를 옆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재정착난민들은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재정착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90일까지 국무부 산하의 PRM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그 이후에는 ORR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재정착과정을 미국 정부와 계약한 난민단체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가 외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날은 IRC 피닉스 지부에서 재정착 지원을 하기로 할당된 난민들 – 실제로 미국에 도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난민들 – 에 대해 IRC에서 어떤 식으로 Reception을 진행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동안 활동한 IRC Phoenix branch 대표
Reception을 진행하는 IRC 스탭들
RC 스탭들은 우선 종족 그룹별로 각 통역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난민들에게 자기 소개와 맡은 역할을 하였습니다(오늘 어떤 식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지를 한문장씩 설명하면, 통역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난민들에게 문장을 번역해주는 상당히 인상깊은 장면!). 이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Case Manager들이 와서 상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시간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IRC 피닉스지부의 특징은 Case Manager들이 각 난민들의 모든 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담당” CM, “주거담당” CM, “의료지원담당” CM, “교육담당” CM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루동안에 위 CM들이 서로 돌아가며 난민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찾아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정도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내가 담당한 이슈가 아닌 이슈는 그 문제를 담당한 CM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태도들이 썩 그렇게 좋아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장단이 있겠지요.
Reception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일단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추상적인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이고 그 지원의 긴급한 필요는 ‘교육, 주거, 구직, 의료’로 수렴된다는 것은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며 – 앞으로의 숙제
한국에서도 점차 난민법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난민재정착 제도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출장을 다녀오며 실제 한국의 난민재정착제도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규모, 역사, 제도 도입의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거대한 정부의 예산’ 및 ‘NGO와의 계약 모델’을 그대로 따오기는 어려운데, 한국에서 좋은 재정착난민제도의 선례를 만들면 향후 아시아권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모델보다 더욱 적실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설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NGO와 정부간의 협력관계가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난민재정착 제도가 실시되면 Reception과정이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난민의 사회통합과정을 기존의 난민지원NGO, 사회복지NGO들과 어떤 관계하에서 이뤄갈 것인지 아직 명확한 모델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일을 책임지면서 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난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과정이 끝나고 난 후의 사회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지원과 기존의 인정난민들에 대한 지원 사이의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난민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권리’에 기반한 service로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같은 문제들도 향후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위와 같은 고민들과 더불어, 출장을 다녀오며 개인적으로 재정착난민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국사회에서 이미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난민’들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외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를 가진 인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기정사실화’해나가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난민들을 데려와 한국에 재정착시키는 일을 시도할 경우, 아직 국경관리, 체류관리 외에 당국의 중요한 업무인 ‘난민업무’와 위 두 업무 사이의 긴장관계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CES2022 코로나19, 소비자의 제품 업그레이드 욕구 키웠다: 동아사이언스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난민을 위한 활동에 더 큰 무게중심을 놓는 시발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에 의한’ 행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재정착제도가 최초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작하게 된다면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이 제도의 수혜자인 난민들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 해야겠지요. 정부도, 그리고 단체들도 더 많이, 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