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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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사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496억 원에 더해 300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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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2%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_대출안내 시작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추가 소득 가이드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갔지만 큰 소득은 얻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간호사 외 일반인도 PA 교육과정을 통해 PA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PA를 채용하는 의료기관들은 팀을 구성해 팀 내에서 PA 업무범위 조정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PA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논쟁이 극렬한 우리로서는 미국처럼 PA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의료 현장에서 PA를 교육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미국 출장과 PA제도 타당성 검증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인 복지부는 지난 7월 간호정책과 실무진과 타당성 검증 연구자인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대한간호협회 등과 미국 내 PA제도 현황을 살피기 위한 미국에 다녀왔다.

    양 과장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간호사들이 주로 PA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PA 교육과정을 통해 PA를 배출한다. 독립적으로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간호사가 아닌, 생물학 등 기본지식을 이수한 일반인도 PA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PA들은 추가 소득 가이드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위임받아 일정 정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료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팀을 짜고 팀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한다.

    양 과장은 “미국의 경우 PA면허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때문에 이번 미국 출장에서는 (의사, PA, 간호사 등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하는지 등을 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PA양성시스템과 면허체계 자체가 국내와 크게 달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렵지만 ‘PA업무에 대한 의료기관 내 교육과 모니터링’은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미국 PA관리체계를 보면) PA가 여러 업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PA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리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시스템으로는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지금 진행 중인 PA체계 타당성 검증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PA를 체계화시키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일차 목표”라며 PA시스템이 체계화된다면 이후에는 의료기관 내 인력들이 미국처럼 팀을 구성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추가 소득 가이드

    PA제도화를 위한 명분쌓기용 비판에는 "사실 아니다"

    하지만 양 과장은 이번 '미국 출장이 PA제도화를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양 과장은 “미국이 PA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다보니 이번 출장에 대해 ‘PA를 제도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PA제도화는 1960년대 시작돼 역사가 깊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지 보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미국의 PA제도보다는 의료기관 내에서 PA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도 의료기관 내에서 PA체계 구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미국과 같은 면허제도 등) PA제도화 없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PA면허를 만들 생각은 없다”며 “(PA면허를 만들어서)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분류하고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는 PA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지금까지 포괄적인 논의만 하다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하는 인력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자신에게 대입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당성 검증도 시작한 것이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모든 의료행위를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 없지만 명확한 행위부터 정리하면 (PA들의) 불안감도 완화될 추가 소득 가이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서는 PA업무에 대해 큰 그림만 그려주고 자세한 업무범위 조정은 의료기관들이 PA시스템을 운영하며 추가 소득 가이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체계에 대한 보상 없이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양 과장은 “(PA체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국 타당성 검증 후 본사업 전환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본사업 전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검증과 연구를 통해 (전환 여부를) 도출해야 하는데,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양 과장은 “미국 사례에서도 봤듯이 의료기관 내 팀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참고할만 하다”며 “의료기술 발전으로 우리 의료현장에서도 팀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뭘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PA체계화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관제, 속도와 시점이 문제

    한편 양 과장은 PA체계화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교대제 시범사업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제 말고 기관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장일단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관단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속도와 시점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 간호사와 간호사 외 인력 간 업무범위 관련 지적도 있는데, 이 역시 양날의 검”이라며 “업무범위를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팀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팀웍을 깨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간호사교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병원계와 소통하면서 평가 시 불필요한 요구가 없는지 소통하고 있다”며 “하반기 참여기관 규모를 더 늘려 추가모집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여파에도) 전열을 정비해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많아 참여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과장은 “(최근 추가 소득 가이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은) 직접적으로는 필수의료 관련 문제지만 간호사 처우개선도 관계가 있다” 처우개선은 한두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옮기는데 800억. "307억 추가 투입"

    ▲용산 대통령실 사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496억 원에 더해 300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추가 비용은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전용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올해 2~3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307억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전용한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2분기에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하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분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는데,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102 경비단을 이전하며 든 숙소 리모델링 비용 11억 4,500만 원을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에서 돌려 사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 전용한 예산을 포함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모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 비용이 얼마인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고의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인천e지’ 기능 강화

    인천e지 신규 서비스 이미지

    인천e지 신규 서비스 이미지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인천e지’가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인천e지의 기능 중 여행일정을 만드는‘패스’에 GPS 기반 모바일 스탬프 기능을 추가하고 ‘오디오가이드’를 소비자 참여형으로 새롭게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e지’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돼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 함께 구축한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여행 앱과 달리 인공지능(AI)이 간단한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여행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 일정과 추천 동선을 제안해 이용자의 여행을 돕는다.

    최근 GPS를 기반으로 한 길찾기 기능을 추가해 더 쉽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 추가된 모바일 스탬프 기능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앱 내에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노력 없이 여행기록 저장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앱의 새로워진 기능을 하반기 인천 문화재 개항장야행 축제(24~25일) 도보탐방 투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앱 이용자가 선택·방문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제공해 오던 오디어 가이드는 퀴즈를 풀고 미션을 수행하는 소비자 참여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앱 내의 가상 인물이 ‘신 개항의 시대 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항장 일대의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용자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게 제공한다.

    인천시는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등 인천의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면서 인천e지 사용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8월 앱 출시 1주년을 맞아 앱 연계 서비스인 시티투어버스, 하버파크호텔, 개항e지투어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2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무장애 관광정보 등을 포함 약 20만 개의 관광지 및 음식관광 데이터를 구축한 인천시는 올해 안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해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더 재미있고 편리해진 인천e지 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고 숨겨진 개항장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천e지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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