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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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승인 2015.10.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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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파생상품 업계 관계자들은 7일 기본 예탁금이란 장벽에 지난해부터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 80시간가량의 교육이 의무화된 점이 시장 침체의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1996년 5월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최초의 장내시장으로 개설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지, 진입 장벽을 높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만 코스피200 지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제도다. 1996년 당시에는 대만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중국도 지난 2010년 4월 CSI300 선물을 상장하면서 기본예탁금 50만위안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가 짧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이 아직 기본예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다.
A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기본예탁금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 설립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현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예탁금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진입 장벽만 높여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1년에는 옵션매수 시 기본예탁금이 부과, 옵션매수 전용계좌가 폐지돼 개인의 파생상품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이듬해 6월에는 코스피200 옵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기본예탁금 제도 12월부터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 도입,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코자 할 경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B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는 "기본예탁금도 문제지만 사전교육 제도가 도입된 점이 신규 투자자 진입을 막고 있다"며 "80시간이면 하루에 3~4시간씩 꼬박 2달가량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이같이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은 2011년과 비교해 2015년 9월 현재 하루평균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피200선물 투자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3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11조원가량 거래되는 데에 그쳤다.
옵션투자 기본예탁금 제도 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1조1천747억원에서 2015년 현재 4천67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 수준과 요구 수익은 높아지는데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옵션매수 전용 계좌가 폐지된 이후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투자의 경우 기본 예탁금 없이 유지 증거금만 요구돼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월평균 1억1천436억달러였던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2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몰려감에 따라 오히려 '규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증가세라면 국부 유출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 자금의 이탈을 인지, 규제 완화를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적격개인투자자제도의 교육시간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은 낮추고 현실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기본예탁금 제도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본예탁금을 폐지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기본예탁금 제도 당시에는 3억원이었지만 2015년 1억원, 2019년 현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코넥스 참여가 가능한 일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본예탁금을 낮췄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침체된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7개사로 전년(12개) 대비 5개사 줄었다. 2013년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3년 45개사를 시작으로 2014년 34개사, 2015년 49개사, 2016년 50개사로 상승했지만 2017년 29개사, 2018년 21개사, 2019년 17개사 등으로 감소세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비교하면 코넥스 시장의 부진은 더욱 도드라졌다. 지난해 K-OTC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16개사다. 거래 기업수는 총 145개사로 늘어났다. 거래대금은 1조3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기본예탁금은 개인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불편했지만 거래 진입장벽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는 있다"며 "다만 시장활성화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탁금 폐지의 취지는 거래량 증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코넥스 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예탁금의 유무가 거래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예탁금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더 높은 코스닥 종목을 사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 나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해당 관심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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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2-09-05 17:4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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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2.02 12:06
- 최종수정 2020.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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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투자자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기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들도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한다.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탁하고 투자하고 있다.
2일 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별 3단계로 구분된다.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투자자는 2단계(기본)로 1000만원을 적용하며 △1단계(면제~1000만원 미만)나 3단계(1000만~3000만원)는 증권사들이 해당 투자자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또한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혼돈의 파생상품]④'투자냐, 투기냐' 경고에도 과열
원자재 ETF·ETN 거래대금 급증…금융당국 주의보
보호조치 강화 가능성은 낮아, 투자판단 신중해야최근 ETF·ETN 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수차례 투자 경고를 내도 투기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투자 제한 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2년전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자 제도가 마련된 바 있어서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이 과거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어 제도 변경 가능성은 낮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제한 조치로도 충분하고 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낮다고 말한다.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개인의 투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경고…보호조치 강화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자재 관련 ETF·ETN의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83% 증가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자금이 모이는 모습이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46.8%를 차지하면서 투자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로 결정되기에 변동성 높은 상황에서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93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버스 레버리지 ETF·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92억원으로 82% 늘어났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처럼 상품 거래량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지난 17일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로도 투자 수요가 계속될 경우 레버리지 ETF·ETN 투자 허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거래소, 증권사 등의 거래정지, 투자경보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자 금융위원회에서 레버리지 ETF·ETN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서다.
당시 건전화 방안이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해졌다. 또 투자자의 사전교육도 의무화됐다. 위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급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투자 전 온라인 교육 이수를 거친 후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진입 차단장치 강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난 2년 전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르고 제도의 틀을 바꿀만한 정도로 오랜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 기본예탁금 상향 등 제도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격 확인 후 투자 가능…개인의 판단 중요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허들이 현재 단계로 충분하고 더 높일 필요성까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등 자격을 확인한 뒤 시장에 뛰어든 만큼 투자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레버리지 ETF·ETN 건전화 방안 발표는 당시 상품 특성에 대해 모르는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교육을 받고 투자하는 만큼 제도를 강화하기보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수준의 투자 제한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기본 예탁금 도입과 의무 교육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사전교육을 통해 복리효과, 괴리율 등 상품의 특성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점에서 현재 제한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거래소, 발행사, 금감원 등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도 하는 만큼 투자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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