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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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랫동안 PC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RAM 업그레이드였다. RAM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사실상 컴퓨터의 현재 작업을 추적하는 PC의 구성요소다. RAM이 제한되면 PC는 현재 정보를 다른 곳에 저장해야 하므로 작업 흐름과 로드 시간이 크게 느려질 수 있다. 이는 영상 인코딩 및 고품질 창작품 제작처럼 계산 부하가 높은 프로젝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Corsair
업그레이드를 원하거나, 한 PC에서 사용하던 RAM을 다른 PC로 옮기려고 할 때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RAM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 된다. 인텔의 12세대 메인보드가 DDR4 또는 DDR5 RAM을 사용할 수 있고 출시가 임박한 AMD의 라이젠 7000 CPU가 DDR5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펀드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윈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공모펀드 규모는 280조8000억원으로 전년(285조1000억원)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0년(197조5000억원) 이후 성장세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10여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한디.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옵션 전략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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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9.04 10:20
  • 댓글 0

檢에 불리한 진술. 드러난 혐의 없는 670일
'삼성바이오 부당 합병 의혹’ 공판 분석
1심 1년 10개월째. 매주 木, 60회 공판
'前 시티증권 직원 증인 신문' 주목
당시 제일모직-물산 합병, 에피스 상장 등 자문
"삼성, '모직 상장' 시 주가 보수적 산정" 증언
"제일모직 상장에 가치 부풀리기 없었다"
"주가 부양 위해 시세조종". 공소사실과 다른 검찰 주장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오랜 기간 ‘총수 부재’ 상황에 놓여 있던 삼성전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적인 족쇄에서 벗어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를 잇따라 순회하면서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의 소통 중심 행보는 다가올 ‘뉴삼성’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오늘의 삼성을 만든 ‘초격차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임직원 삶의 질 보장과 사회 보편적 가치 추구를 중시하는 ‘윤리 경영’이 새로운 시대 삼성을 이끄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현안이 현재 속행 중인 삼성그룹 관련 재판의 종결이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양재동 행정법원 등에서 별개로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재판은 크게 형사 공판과 행정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0명이 공동피고로 묶인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삼성 부당 합병 의혹’ 공판이다. 는 최근 열린 공판을 중심으로 이 사건 쟁점의 당부를 짚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경영진 10명에 대한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삼성 부당 합병 의혹’ 공판을 매주 목요일 1차례씩 심리하고 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한 주에 공판이 이틀 연속 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 이 사건 공판은 총 60회를 넘겼다. 첫 공판이 열린 2020년 10월 22일부터 기산하면 심리 기간은 지난달 기준 1년 10개월에 이른다.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씨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벤트이며, ‘날줄’은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 분식 의혹이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 옛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합병비율 산정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를 고의 분식했다는 것이 검찰 기본 판단이다. 검찰은 합병비율 부당산정과 삼바 회계 분식 목적을, ‘이재용 부회장 그룹 경영권 조기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고 정의했다.

검찰의 이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사건 공소와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주요 쟁점인 ‘삼성 합병’에 관한 검찰 시각은 일관된다. 이 부회장 경영권 조기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가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물산 주가는 낮추는 인위적 시세조종이 필요했으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장부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회계 분식이 시도됐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요지를 위한 두 가지 요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선 첫 번째 모직-물산 합병 당시, 검찰이 그리는 것과 같은 시세조종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범죄 성립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의미한다. ‘일응 범죄 성립의 여지가 있으며, 정황상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소명’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검찰이 지목한 시세조종 수단 내지 방법은 ‘합병비율 부당 산정’이다. 이를 위해선 모직 주가는 높이고, 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한 일련의 공모행위가 있어야 한다.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두 번째, 검찰은 모직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2012년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동 기업을 '공동지배'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재무제표 작성 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 기업으로 처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했으므로 그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보유' 사실 만으로 '공동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증선위 주장이다.

증선위는 그 연장선상에서 삼바의 2015년 재무제표 작성도 자본시장법에 반한다고 의결했다. 특히 증선위는 2015년 삼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돼, 바이오젠 콜옵션 보유 사실을 은폐한 것은 물론이고 콜옵션 상당 부채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을 범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공소사실도 증선위 의결과 같다.

에피스를 삼바의 '단독지배' 기업으로 본다면, 2015년 이전 동 기업을 종속법인(지배기업)으로 인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삼바 회계처리에는 위법이 없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동 기업을 '단순 투자기업'(바이오젠과 공동지배)으로 인식한다면 지분법을 적용, 동 기업을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

에피스를 삼성 측이 단독지배한 종속기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관계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는 삼바 회계 분식 존부(存否)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삼바는 2012년 바이오젠과 함께 조인트벤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대표이사와 이사 5명 중 4명에 대한 선임권은 삼바가, 나머지 이사 1명의 선임권은 바이오젠이 각각 보유했다.

△바이오젠은 미래 일정 시점에 에피스 발행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갖기로 삼바와 약정했다. 바이오젠은 2018년 6월 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했다.

△설립 당시 삼바의 보유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에 불과했다. 에피스는 2014년까지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바이오젠은 모두 불참했다. 그 결과 삼바 보유지분 비율은 91.2%까지 올랐고, 바이오젠 보유 지분 비율은 8.8%까지 떨어졌다.

△바이오젠은 에피스 투자 후 매년 발행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미국 나스닥에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 하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회계'를 적용했다.

△에피스는 2015년 9월과 12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의 국내 시판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회사가 개발한 ‘성분명 : 에타너셉트(오리지날 의약품 앤브렐)’ 시밀러는 2015년 9월, ‘성분명 : 인플릭시맵(오리지날 의악품 레미케이드)’ 시밀러는 그해 12월 각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얻었다.

△콜옵션 지배력은 ‘경제적 실질’이란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경제적 실질’은 회계학상 ‘내가격’과 동일시된다. ‘내가격’이란 당해 기업의 주식가격이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삼바는 에피스 복제약의 식약처 시판허가를 계기로 콜옵션 지배력이 현실화됐다고 판단, 2015 회계연도부터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때부터 삼바는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는 관계사로 보고, 연결회계가 아닌 지분법 회계를 적용했다.

△증선위는 삼바의 15년 재무제표에 고의 분식 판단을 내렸다.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를 적용했어야 하며, 바이오젠 보유 에피스 콜옵션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4조5000억원 규모 분식을 범했다고 밝혔다.

前 시티증권 직원 "삼성, 모직 상장시 주가 보수적 산정" 당부

지난달 18일 열린 이 사건 60회 공판은 심리의 전체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시티증권 M&A 담당 직원 A는 검찰 주신문에서 검찰의 기본 시각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그는 모직-물산 합병 전 있었던 제일모직 상장 당시, 회사 관계자들이 ‘주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다. A의 증언은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직 주가는 부추기고, 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인위적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상충된다.

검찰은 모직-물산 합병의 목적이 전적으로 이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에 있었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모직 상장’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밑작업이 된다.

합병비율 산정 전 모직 주가 부양을 위해 자회사인 삼바 분식을 시도하는 등 위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모직 상장 당시에도 동 기업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증언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모직 상장 전 회사 임직원들은 되레 ‘주가의 보수적 산정’을 요구했다.

모직 주가의 인위적 부풀리기를 위해 자회사 재무제표 분식이란 범행에 나선 삼성이, 그 사전 준비작업인 모직 상장 과정에서 주가의 지나친 고평가를 경계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0회 공판 증인으로 나온 A 진술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이다.

"삼성, '모직 주가' 정말 보수적 산정 원했다"

증인 A는 삼성그룹 관련 상장과 인수합병 등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삼성은 2014년 하반기 제일모직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A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과 교신하면서 모직 상장 실무를 맡았다.

주신문에서 검찰은 “제일모직 상장이 경영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삼성 미전실로부터 들은 바 있느냐”고 추궁했다. A는 “미전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 이야기는 당시 증권업계가 예측·예상하면서 떠들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A는 “당시 증권사들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썼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경우도 승계와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A가 2014년 10월 작성한 이메일이다. 그는 이메일에서 “삼성그룹은 정말로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길 원했다”며 “그 당시에 삼성 측과 대화했던 사람이기에 말씀드리면, 제일모직 가치의 보수적 산정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A는 “발행사가 약속할 수 있는 것 보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상장 가치를 올릴 수 있고,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실제로 그런 일이 허다하다”며 “당시 (삼성 측으로부터) ‘우리 삼성은 시장 투자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여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동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삼바 "에피스는 종속기업". 증인 진술, 회사 측 항변 뒷받침

증인 A는 삼바 분식 의결의 근간이 된 에피스 지배 형태와 관련, 이 사건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 증언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증인간 오고간 신문 내용을 되짚으면 삼성은 처음부터 에피스를 단독지배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부분 증인신문 질의응답 발췌.

검사 : 에피스 상장 통해 신규 운영자금 유치하면서도 상장 이후 에피스 지배력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건가요?

증인 : 그게 제가 이해한 방향 맞습니다.

검사 : 2015년 12월경 증인은 에피스 상장 중단 통보 받았죠?

검사 : 중단 이유는 (에피스) 상장 후에도 삼성과 바이오젠 지배구조가 유지돼야 하는데 (바이오젠이) 공동운영을 포기하지 않아서? 맞나요?

증인 : 제가 기억하는 건 두 가지인데 삼바와 바이오젠 논의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게 (바이오젠이) 지분을 팔지 않아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젠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피스 후속 제품에 대한 권한을 요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용 들여다보면 바이오젠이 이익을 뽑아가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이오젠 제안을 받아들이면) 대상 회사(에피스)가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미래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삼성) 경영진이 이걸 수용하면서까지 바이오젠 요구 들어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그때 나스닥 상장 추진 당시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증인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에피스 상장을 앞두고 삼성과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 매각 및 조건 등을 협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바이오젠이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젠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에피스 상장을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에피스에 대한 삼성 측의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동 진술에 의하면 삼성은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삼성바이오와 그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증선위의 분식 의결 이후 기회가 날 때마다, "에피스는 회사의 종속기업이었으므로 연결회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A의 증언은 회사 측 항변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미 단독지배하는 기업에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삼바는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지배력이 현실화됐다고 판단, 이때부터 에피스를 단독지배 기업이 아닌 투자기업(관계사)으로 인식했다.

옵션 전략의 유형

삼성증권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는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 환매금지형 펀드 신규 투자 진입 허용,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간소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강화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미지근 하다. 공모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시딩투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 도입 역시 과거 시행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업계는 시딩투자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실행한 운용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 간소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과 같은 정책은 운용업계의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지난해 중순께부터 금융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지난해 11월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업계와 만나 조사한 바 있다"며 "소규모펀드 운용에 따른 여러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자하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경우 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면 인큐베이팅 후 펀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새로울 건 없고, 비율을 높이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으로 현실적으로 시딩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딩투자로 운용 책임성을 높인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비율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인 펀드는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 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이 보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용사별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공모펀드 설정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 운용이 저조한 펀드(10년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수익자의 의견 수렴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펀드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바꿀 수 있었다.

또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신규 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 60차 공판. 종속기업 에피스 입증할 증언 나왔다 - 시장경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신규 투자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한번 설정되면 신규투자자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규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공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용 전환을 허용하고 인덱스펀드의 계열사 증권 편입 간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규모가 크거나 계열사가 많은 운용사에게는 다소 유리한 규정이 있으나 중소규모 운용사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 제한을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운용사는 계열사가 있는 운용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운용사들은 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안에 아쉬움을 표로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 정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 펀드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신규펀드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형사는 소규모 펀드 판매나 운용에 유리하지만 중소운용사들은 펀드 규모를 키우는게 쉽지 않다"며 "중소운용사의 소규모 운용 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펀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How-To : 'PC 업그레이드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RAM 종류 확인하는 방법

꽤 오랫동안 PC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RAM 업그레이드였다. RAM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사실상 컴퓨터의 현재 작업을 추적하는 PC의 구성요소다. RAM이 제한되면 PC는 현재 정보를 다른 곳에 저장해야 하므로 작업 흐름과 로드 시간이 크게 느려질 수 있다. 이는 영상 인코딩 및 고품질 창작품 제작처럼 계산 부하가 높은 프로젝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Corsair
업그레이드를 원하거나, 한 PC에서 사용하던 RAM을 다른 PC로 옮기려고 할 때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RAM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 된다. 인텔의 12세대 메인보드가 DDR4 또는 DDR5 RAM을 사용할 수 있고 출시가 임박한 AMD의 라이젠 7000 CPU가 DDR5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윈도우 10 및 11에서

  • Win + Pause/Break 키 누르기
  • Windows 시작 메뉴 검색에서 ‘PC 정보’ 입력

  • Ctrl + Shift + Esc 키 조합 누르기
  • Ctrl + Alt + Delete 키 조합을 누르고 ‘작업 관리자’ 선택
  • Windows 시작 메뉴 검색에서 ‘작업 관리자’ 입력

wmic을 사용하려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야 한다. 이 창은 Windows 시작 메뉴 검색 창에 cmd를 입력해 빠르게 열 수 있다. 그다음 ‘ wmic MemoryChip get ’ 명령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찾고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다. wmic MemoryChip get 명령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속성 집합은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 메모리타입. 특정 유형의 RAM 모듈에 맞는 숫자를 보고한다. 20은 DDR 메모리를 의미한다. DDR2는 21, DDR3는 24, DDR4는 26이다. 경우에 따라 0이 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SMBIOSMemoryType 명령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용량. RAM 메모리 용량의 원시 바이트 값을 표시하므로 8,589,934,592 같은 값은 8GB RAM 모듈을 의미한다.
  • 속도. RAM 모듈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메모리 속도 값으로, 일반적으로 800에서 3200 사이다.
  • 구성된 클럭 속도. RAM이 현재 실행되도록 구성된 속도와 관련이 있다.
  • 디바이스로케이터. RAM 모듈이 시스템의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물리적 슬롯을 알려준다.
  • 폼팩터. RAM 모듈의 물리적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PC에 있는 DIMM 모듈의 경우 숫자 8, 노트북의 SODIMM 모듈은 12다.
  • 제조업체. RAM 모듈에서 식별된 제조업체를 나타낸다. 때때로 ‘알 수 없음’으로 나올 때도 있다.
  • 일련번호. 특정 RAM 스틱에 대한 하드웨어 일련 번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업체와 거래할 때만 관련이 있다.
  • 부품번호. 특정 RAM 모듈에 대한 제조업체의 모델 번호다. 가지고 있는 RAM 스틱을 식별하고 재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하다.


추가 소프트웨어 옵션


CPU-Z에서는 메모리 및 SPD(serial presence detect) 탭에서 RAM 정보를 볼 수 있다. 메모리 탭에는 메모리 유형 및 현재 주파수 정보가 표시되고 SPD 탭에는 제조업체 및 부품번호와 같이 RAM 모듈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스펙시에서는 왼쪽 메뉴의 RAM 항목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RAM과 메모리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찾으려는 항목에 따라 RAM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SPD 드롭다운을 확장해야 할 수도 있다.


리눅스에서

리눅스에서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리눅스 터미널을 통해 앞서 언급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sudo dmidecode –- type memory

크기, 유형 및 제조업체 정보를 포함하여 메모리 장치, 즉 RAM에 대한 정보 목록이 정렬되어 제공된다.


물리적 RAM 모듈

대부분 소비자 RAM 모듈에는 RAM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라벨은 RAM의 스틱에 직접 붙어있는 스티커이거나, 고성능 모듈의 방열판에 새겨지거나, 회로 기판에 직접 인쇄된다. 레이블에서 부품번호를 찾아 검색하면 나머지 사양을 파악할 수 있다. 레이블이나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보자.

이런 옵션은 PC에서 사용 중인 RAM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메인보드 교체 없이는 DDR3을 DDR4 RAM으로 직접 교체할 수 없으므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RAM 유형과 폼팩터가 동일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RAM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w-To : '자신에게 맞는' RAM 구매해 PC에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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