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6명 검거…2조원 규모”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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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총 2조 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인출(687억원) 등을 적발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수출 6.6% 늘어 567억달러…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
지난달 수출액이 56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억달러) 보다 6.6% 증가했다. 수입은 661억 5000만 달러로 28.2% 늘었다.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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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94억 7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하며, 8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비 56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3억 6000만 달러였다.
수입액도 8월까지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액도 역대 최고 실적인 9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7위로 뛰어 올랐다.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수출 6위를 2018년 이후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독일·일본·프랑스 등보다 높은 수출증가세(+15.6%)를 기록했다.
상반기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수입도 26.3% 증가하며 수입 순위도 9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도 유사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104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무역 상위 10개국 중 무역흑자는 중국·독일·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다만, 중국 외 독일·네덜란드의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15대 주요 품목 중 6개, 9대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113.6%), 자동차(+35.9%), 철강(+2.8%), 이차전지(+35.7%) 수출은 역대 8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7.8%)은 글로벌 수요약화·가격하락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21.7%), 미국(+13.7%), EU(+7.3%)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인도·중동 등 신흥시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수출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소폭 줄었으며, 중남미 수출도 글로벌 경제둔화 여파로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 반도체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 등의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88억 6000만달러 증가한 185억 2000만달러(+91.8%)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8월 최고실적인 56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속되는 대규모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지속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16명 검거.2조원 규모 | 블록미디어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 등의 수출지원 확대와 수출현장의 규제 해소를 통해 우리 업계 수출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와 수출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 ‘수출현장지원단’ 등 민관 합동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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