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조달청, 조달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인다…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간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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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다.

138개 규제혁신 추진과제안 중 22개 과제 2차회의 상정 [자료=조달청] 2022.08.31 [email protected]

◆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등 8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조달청은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을 위한 8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혼합골재·교통신호등·고무매트·토양개량제·이동식화장실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억2000만원이 소요된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억6000만원) 절감이 기대된다.

또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은 올해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이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올해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이 외에도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 높여…9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대표적으로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또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나라장터 메인화면 캡쳐 [출처=나라장터 홈페이지] 2022.08.31 [email protected]

이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

대표적으로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무(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5개 혁신과제 추진

마지막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을 위한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특히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간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거래비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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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한국대체 거래소 KATS`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날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KATS`도 출원을 마쳤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되자 금투협은 증권 사들은 지난 수년간 출범을 준비해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7월 12일 " 증권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기업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 의 소식통을 인용해 카카오픽코마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에 기업공개(IPO) 하는 시점을 미루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카카오픽코마가 당초 12월 계획이었던 IPO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IPO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 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내 거래소 의 경.

참고로 한국 거래소 도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 양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과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 등.

거래소 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0.0027%인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가지고 하루 약 30회, 연간 1만회의 매매를 한 경우, 총거래금액은 5천억원, 이때 거래소 에 지불하는 수수료만 1,350만원에 달합니다. 이 수수료의 절반만 줄인다고 해도 675만원을 아끼는 셈인 거죠. 또 증권 업계는 대체 거래소 에 24시간 트레이딩.

전장 수주잔고 10조원 - 제이콘텐트리: 아쉬울 실적보다, 기대되는 내일 (NH투자 증권 , BUY, 목표주가 7만3천원) - 풍부한 콘텐츠 라인업 + 더디지만 회복할 극장 - 1Q22 Preview: 오미크론에 발목 잡힌 극장 -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722억원(+43% y-y), 영업적자 74억원(적자지속 y-y)으로 컨센서스 하회 예상. PPA.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 의 소식통을 인용해 상하이 증권거래소 가 현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주부터 많은 직원을 귀가시키지 않고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그러한 근무 환경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SCMP는 "푸둥신구 봉쇄에도.

양도세 자체를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도 완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인의 공매도 문턱은 낮춘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확인된 두나무(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 직방(부동산중개), 컬리(마켓컬리, 신선식품배송)와, 하반기에 추가된 빗썸코리아(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인테리어커머스), 당근마켓(중고거래플랫폼), 리디(리디북스, 콘텐츠플랫폼) 등 총 7개사다. 반면 쿠팡과 크래프톤은 증권 시장 상장으로.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 에 상장된 넥슨의 주가는 2019년 본입찰 마감 당시만해도 주당 1617엔 수준에서 한 때 주당 3500엔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코로나 집단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게임이 비대면 산업 수혜주가 된 덕이었다. 시가총액 기준으론 30조원을 뛰어 넘었다. 회사의 실적도 2019년 매출액 2조6840억원, 영업이익.

암호 산업은 올해 첫 몇 달 동안 좋지 않았다. 그 폭락으로 시장에서 거의 1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생 저축한 돈을 잃었다. 많은 회사들도 파산을 신청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전 암호화폐 세계는 수천 명의 백본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시장을 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다. 더 머지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는 8년 이상 지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더머지는 9월 15일에 완료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에너지 소비를 최대 99.9% 줄이고 CO2 배출을 제한할 수 있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환경에 해롭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화폐이자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암호화폐인 이더(Ether)에서 거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도 내세워 향후 일련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더리움용 시뮬레이션 코인 사진: 로이터 통신

씨티은행 합병 전문 분석가인 조셉 아유브는 "이번 전환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확장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일반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다. 특히 작업 방식이 특히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합병에 실패할 경우 500억 달러 이상의 사용자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수천 개의 암호 애플리케이션이 위협받게 된다.

"이것은 마치 하늘을 직접 나는 제트기의 엔진을 바꾸는 것과 같다. 이더리움 통합에 반대하는 그룹의 대표인 챈들러 궈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은 19세 때 프로그래머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보다 유연하고 금융거래가 빠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13년 개발했다.

이더리움의 디자인은 다양한 금융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래머는 돈을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분산형 금융업계의 수천 개 기업과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더리움 위에도 여러 종류의 NFT가 구축돼 있다.

합병은 이더리움의 인증 시스템에 변화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거래에서 은행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송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암호화폐는 이 중개 단계 없이 작동하며, 모든 거래는 분산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된다. 누구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이용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다. 컴퓨터는 서로 경쟁해야 하며, 가장 빠른 팀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네트워크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이 검증 프로세스는 작업 증명(PoW), 또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채굴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은 일부 국가의 연간 에너지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소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합병(더머지)은 이더리움을 새로운 거래를 처리하고 컴퓨터 마이닝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옮길 것이다.

2021년 아르헨티나에서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사진: NY타임스.

PoS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으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일정 액티비티만 처리할 수 있어 수요에 비례해 이용 비용이 늘어난다. Ether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거래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번 합병으로 당장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개발자들은 사용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향후 업그레이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전반의 변화가 이더리움을 해커에 취약하게 만들거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인 크리스토퍼 칼리콧은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더 머지(The Merge)의 개념은 창업자 부테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PoS로 옮길 가능성을 제안한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당시 입증되지 않은 반면, 가장 성공적인 암호화폐는 여전히 PoW를 사용하는 비트코인이었다.

이후 많은 암호화폐가 성공적으로 PoS를 채택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지난 4년간 전환을 시도해왔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진행이 비교적 느리다. 개발자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크를 교란시킬 수 있는 보안 구멍과 기술적 문제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 PoS로의 전환은 2016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암호화폐계는 더 머지가 6월 실전 배치될 것으로 봤지만 이후 8월로 미뤄졌고 9월 중순까지 계속 미뤄졌다.

암호계에서는 지연이 농담이 되었다. 엔지니어들은 PoS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더리움 소스 코드에 소위 "난이도 폭탄"을 설치하곤 했다. 시스템이 PoS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도록 설계돼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각 트리거 전에 프로그래머들은 폭탄을 비활성화하는 코드를 추가해 그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더머지(The Merge)가 다가옴에 따라, 이더 마이닝에 돈을 쏟아붓는 회사들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다. 암호화폐 채굴은 공기업이 장악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됐다.

기업 하이브 블록체인은 최근 활동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PoS로 이전하면 채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많은 광부들은 또한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운영하던 궈씨는 업그레이드 후 이더와 경쟁할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다.

반대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괴를리(Goerli)라고 불리는 마지막 시험은 8월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2017년부터 이더리움의 연구원인 대니 라이언은 더 머지가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일어나면 동료들과 함께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의 정확한 시기가 불분명하고 많은 기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축하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전 4시나 오후 2시에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깨어있을 것이다,"라고 라이언은 말했다.

◆ 작업증명[ Proof-of-Work , 作業證明 ]

새로운 블록(block)을 블록체인(blockchain)에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 정보를 무작위 특성을 가진 논스(nonce)값과 해시(hash)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설정된 난이도를 충족하는 해시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블록 생성자(채굴자 또는 검증자)들이 컴퓨터 연산을 통해 블록체인의 블록 헤더에 제시된 난이도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 해시값을 경쟁을 통해 찾으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보상을 받는다.

1997년 아담 백(Adam Back)이 스팸 메일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 (DOS attack)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해시캐시(hashcash)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피투피(P2P) 네트워크로 거래하는 비트코인(bitcoin) 채굴에서 사용하는 작업증명 알고리즘은 SHA-256을 기반으로 하여 해시캐시라고 하며,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고안한 블록 생성 방식이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 부합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난이도 조건이 높아지며 컴퓨팅 파워 낭비와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는 단점이 있다.

◆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 머지 MERGE 업그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oS와 PoW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늘 화두가 Work의 줄임말로 채굴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현재의 이더리움이 있죠. 여기에 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채굴 난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발생합 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dl다. PoS란 Proofof Stake의 줄임말로 PoW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했는 보상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다. PoS는 적은 에너지 소모 및 속도 면에서 PoW에 비해서 훨씬 우위 면에서는 PoS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하다.

그럼 여기서 이더리움 머지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채굴 구조에서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PoS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된다면 어 떻게 될것인가? 우선 탄소 배출량의 99%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의 장벽인 네트워크 중앙 집중화 위험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샤딩 기술이 채택할 수 있어 속도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아나다. 해외 어떤 전문가 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는 비행 중인 비행기를 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업그레이드라는 것이다. 실 제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체인지하는 것이니까요. 성공한다면 엄청난 상승을, 그리고 실패한다면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지 않 을까 생각되는데요. 비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크애니,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 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개발 착수 발표

마크애니가 비대면 부동산 거래지원을 위한 ‘분산신원 증명(Decentralized ID, 이하 DID)’ 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신원 및 자격 증명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마크애니는 엑티버, 로앤택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주도하는 ‘비대면 환경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DID 기반 자격 위임 및 증명 기술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VC) 개발’과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DID 기반 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뉴스핌 부동산 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과 매물에 DID와 VC 연계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을 검증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플랫폼 전용 전자지갑 앱(App)에 디지털 자격 증명서 형태로 저장된다. 대면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격 증명서 하단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부동산 자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허위 매물 거래 방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신분확인과 권리 위임 증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신분 위조, 허위 매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마크애니 최고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