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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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통화 스와프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giant step)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위기(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만 경험했던 1,300원대의 달러-원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감마저 지속되자 많은 학자와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하면서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Panacea) 같은 최고의 수단으로 회자되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한미 통화스와프(2008년과 2020년) 체결이 환율을 통화 스와프 어느 정도 하락시키며 외환시장을 극적으로 안정화하는 최선의 처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시각은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 아닌 외화자금시장(Money market)이나 단기스와프시장(Swap market)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외환시장은 외화(달러화)를 사고파는(exchange to buy or sell) 시장이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를 빌리고 빌려주는(borrow or lend) 시장이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외화자금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단순한 담보부 환매(collateral Re-purchase) 거래로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달러화를 차입(borrow)하는 거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입된 달러화는 결코 외환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고 은행들에 원화 국채를 담보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다시 빌려줄(lend) 뿐이다. 은행들도 그 달러화를 매도할 수 없으며 만기까지 자체적으로 무역금융이나 단기스와프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차입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달러 원금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원화 또는 국채를 되돌려 받는다.

이처럼 한미 통화스와프는 환율이 결정되는 국내외환시장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국내 스와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스와프시장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현물환율(spot rate)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거래(Arbitrage)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도 스와프 형태로 통화 스와프 달러화가 국내에 유입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는 중립적이다. 현재 연준과 상설적으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일부 주요 국가들의 통화(유로화, 엔화 등) 약세를 봐도 이런 사실이 입증된다.

다만,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와프로 외화유동성이 스와프시장에 공급돼 스와프포인트(swap points)를 상승시킴으로써 선물환율을 소폭 상승시킬 수 있다(선물환율=현물환율+스와프포인트).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를 몇원 또는 몇십 bps(1bp=1/100%)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물환율의 변동성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큰 달러화 매도 유인 방법도 아니다.

또 과거 연준이 상설적이든 일시적이든 주요 국가들에 통화스와프를 통화 스와프 통해 제공했던 달러 유동성의 확대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통화스와프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통화완화)과 국제금융시장의 통화 스와프 안정에 대한 필요가 일치해 체결됐다. 미국이 양적완화(QE)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추가 통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통화긴축(tightening)이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인 현재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을 위해 달러화를 푸는 것(easing)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상반된다.

결론적으로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지난 두 차례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불안했던 국내외환시장의 심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과매수(over bought) 상태에서 환율하락의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수요 우위인 외환시장에서의 안정화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장기간의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본 유입 때 축적했던 외환보유액을 '적절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공급(매도)해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올해 상반기에 외환보유액이 약 300억달러 감소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수급의 당연한 귀결이다. 달러화 수급이 개선(무역수지 흑자 전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국내 해외주식투자 감소 등)통화 스와프 되기 전까지는 빌려주는(한미 통화스와프) 달러화가 아닌 누군가(정부나 한국은행) 팔아주는(매도개입) 달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성희 전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장)

통화 스와프

기자이미지

김아영

여권발 '통화스와프' 주장, 꼭 필요한 걸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체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꼭 필요한 건지, 김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정책위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7월 12일 KBS 라디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두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통화스와프는 한국과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두 번 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신용도가 높은 9개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전세계로 전염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미 두 나라만 따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경제도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 장점은? : 알아보자! 경제이슈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가 이슈가 됐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일까지도 연장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됐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한 한중 통화스와프의 계약 만기일은 2020년 10월 10일까지이며, 규모는 560억달러(64조원)로 종전과 규모와 만기가 동일하다.

통화스와프,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으면, 한국과 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빌려 쓸 수가 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환율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교환을 할 수 있는지 등에 통화 스와프 대한 조건을 걸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은 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 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통화 스와프 수도 있다. 외환보유액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외화가 충분히 있어야 다른 국가의 금융자산이나 실물 자산, 원자재, 석유 등을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97년 이러한 국가간 통화스와프 시스템이 없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화가 바닥이 났을 때 외화를 채우지 통화 스와프 못했다. 이때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 덕분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통화스와프 덕분에 국내 환율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처럼 통화스와프는 서로 협약을 맺은 국가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에 외화가 부족할 때 다른 국가의 외화를 즉각적으로 유입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실패했다면
만약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이 이번에 불발됐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9월 외환보유액이 3847억달러 정도된다고 발표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지만,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급작스러운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때문이 아닌, 달러 강세 때문이다. 9월 강달러 현상으로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다른 국가의 통화 표시 외환자산을 달러화로 계산한 금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없음에도 이슈였던 것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스와프를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을 일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하는 셈이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다, 라는 걸 나타낼 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와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화 스와프 체결한 상태다. 과거 일본과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독도와 위안부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2015년 통화협정을 연기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과도 협정이 2010년 종료된 이후 연장을 하지는 못한 상태다.

원화 약세 만병통치약?…'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이 부를 악수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6.4원 내린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시 통화스와프 개설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게 됐다.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가 등장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영국·캐나다·유럽중앙은행(ECB)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 당시 Fed는 ECB·스위스·한국(300억 달러)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해 3월 Fed가 한국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 달러(약 77조원)였다.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적금처럼 꾸준히 쌓은 방파제인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약 571조원)다. 달러 강세로 달러로 표시한 다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전달보다 85억1000만 달러(약 11조원)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 당국 입장에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외환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 2020년 3월 19일 달러당 1285.7원이던 원화값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후인 3월 20일 39.2원 상승(1246.5원)했다. 시장에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다. 원화 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하락한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 상승).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저점을 다시 깼다.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도 “체결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없다. 반면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5개국뿐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세계의 금융허브”라며 “한국이 국제금융시장 허브가 안 될 경우 (한국이) 원한다고 (스와프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 통화스와프 체결도 여의치 않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전 세계가 달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경제·금융 논리가 아닌 달러의 무기화 등 정치적 결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달러 유동성이 메말라 세계 경제는 물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만 통화스와프 문을 열어왔다. 2020년 3월 통화스와프 체결도 신흥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한 번에 내다 팔아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해 미국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할 논리도 마땅치 않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Fed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기인한 것인 만큼, 통화정책을 움직일 때마다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잡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는 올해 초 96.21에서 지난 6일 103.66까지 치솟았다. 달러인덱스로만 봐도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연초보다 평균 7.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화가치의 하락 폭(6.7%)보다 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원화 가치를 움직이는 건 경상수지와 미국의 긴축기조”라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 속에 원화가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통화스와프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되면 좋지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달러화 경색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통화스와프 체결의)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통화스와프 카드를 좀 더 신중히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경제학)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자주 쓸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지금 그 카드를 뽑아야 할 때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환율 변동성 등이 이어져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경제학) 교수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건 무조건 환영할 일이지만 추진 방식은 신중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는 게 좋다”며 “통화 당국이 아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화스와프를 정상회담 의제로 놓는다는 건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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