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 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
- 농식품부 예산 정부안 ’22년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확정
-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육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시급한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

내년 농식품부 예산에서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은 공익기능증진 직불예산이다. 올해 2조4409억원에서 2조7631억원으로 13.2%(3223억)가 늘었다. 지급대상을 ‘2017-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농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덕분이다. 농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7만4000ha, 56만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기본형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황근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편성된 예산은 71억원(농진청 예산 36억 포함시 107억)이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개소 조성(31억원)과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25억원), 소비판로 확보(15억원) 등에 쓰인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한 ‘전략작물 직불’도 처음 시행된다. 관련 예산은 462억원에서 720억원으로 25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는 동계작물(밀·조사료)과 하계작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콩·가루쌀만 단일 재배하면 100만원, 밀·조사료를 단작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그동안 밀직불금도 대폭으로 올리겠다고 공언, 큰 기대를 했던 밀농가들은 당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콩과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에만 밀직불금을 높게 주는 것은 지나치게 쌀 재배면적 감축에만 주안점을 둔 것 아니냐는 것. 한편에선 쌀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에는 단가나 배정된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인중 차관은 “전략작물 직불은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문제 완화 등 2가지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년에는 벼 재배면적을 5000~8000ha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는 전략작물 직불 대상면적이 약 9만4000ha지만 2027년까지 14만ha로 확대하면 쌀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영농정착금 10만원씩 인상, 4000명 선발하기로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도 농식품부가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단가를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선발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는데 551억원이 반영됐다.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고, 창업자금 이자율은 2%에서 1.5%로 0.5%p 내렸다.

창농에 필요한 농지와 시설은 장기 임대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의 경우 최대 30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 완료 후 해당농지의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 후매도(신규, 20㏊, 82억원)’ 제도를 도입한다. 또 유휴농지와 국공유지에 농업기반을 조성, 청년농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신규, 6ha, 54억원)도 계획돼 있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 온실을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 45억원)하고, 공동보육, 문화·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4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임대형 스마트팜 3곳(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1곳(59억원), 노지 스마트팜 3곳(57억원)을 추가 설치하고,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46억)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시스템(30억)도 구축한다.

농가 경영안정 강화 비료값 차액 지원·사료구매 저금리 지원 지속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는데, 6개월분 1000억원이 반영됐다.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1.8%의 저금리로 제공하는데 3694억원이 쓰인다.

김인중 차관은 이와 관련 “기재부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세유 지원 부분도 계속 협의하기는 했는데, 최근 유가가 조금 하락 추세에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유류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계속 협의,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기존 155곳에서 180곳으로 늘리고, 이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센터’로 운영한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의 비축물량을 기존 34만톤에서 35만톤으로 늘리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기존 97만톤에서 123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108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촌 활성화·동물복지 강화 농촌공간계획 정비 지자체 85곳, 776억 배정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데 776억원(85개소)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327억원(45개소)보다 449억원(40개소)이 늘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하는데 21억원을 쓰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도 지난해보다 20억원 많은 55억원을 지출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4018억원)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1일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2개소·2억원)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원→90억원)과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연구도 확대(4억원→18억원) 편성했다.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30일 열린 'SK이노베이션 60년 혁신성장 스토리 심포지엄'에서 기업가정신학회 교수진들이 종합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우 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 표민찬 서울시립대 교수, 배종훈 서울대 교수 /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1982년부터 배터리 청사진 그렸다"

지난 30일 열린 'SK이노베이션 혁신 성장 스토리 심포지엄'에선 SK그룹의 배터리 사업 역사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

이지환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놀랍게도 SK는 1982년부터 배터리 사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SK는 고 최종현 회장 시절부터 배터리 사업을 계획했다. 탄소배출이 동반되는 정유사업 특성상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친환경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다.

당시 유공(SK이노베이션 전신)시절 최종현 회장은 1982년 임원 간담회에서 "석유는 지하자원이고 공해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빨리 방향을 바꿔 10년 후에는 정유사업이 배터리·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 사업에 비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도 "모든 자동차가 SK배터리로 달리는 그날까지 배터리 사업은 계속된다"며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SK는 2017년 이후 글로벌 시장에 투자한 48조원 중 80%인 38조원을 'BBC 사업(배터리·바이오·반도체)'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38조원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1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교수는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온의 성장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며 "배터리 사업은 화학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유공시절부터 연구해왔던 화학 기술을 배터리에 접목시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SK가 소형배터리가 아닌 전기차 중심의 중대형 배터리에 주력했기 때문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SK는 LG나 삼성 등 국내 다른 업체들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소형배터리 고정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주력할 수 있었다"며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큰 이점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서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딥체인지(Deep Change) 일환 사업으로 배터리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재확보 보다 기술연구에 역량

이날 행사에선 SK의 배터리 투자전략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현재 역량을 자원확보에 투자하기 보다 다른 쪽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직접 소재를 확보하기보다 소재 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 연구에 역량을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부사장은 "배터리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 기술 쪽에 투입할 역량을 다른 데 투자하는 건 무리"라며 "배터리 소재를 직접 확보하기보다 소재를 개발하고 가공할 수 있는 회사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환 교수도 "인도네시아나 콩고 등 주요 배터리 소재 생산국은 정치적 이슈로 인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접 확보하는 건 무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가치사슬 단계 중 양극재나 음극재 생산과 같은 단계를 뛰어넘어 원자재 확보 분야를 수직계열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은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왔으나, 최종 국회 확정예산은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8) 0.08%, (’19) 1.1%, (’20) 7.6%, (’21) 3.2%, (’22) 3.6% 소폭 늘고있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3년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
- 농식품부 예산 정부안 ’22년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확정
-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육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시급한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

또한,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새로 도입하게될 전략작물직불은 이모작에 대해 동계+하계작물 ha당 250만 원, 단작은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콩·가루쌀 ha당 100만 원이 계획돼 있다.

곡물자급률 목표는 밀 ’20년 0.8% → ’25년 5.0%, 콩 ’20년 30.4% → ’25년 33.0%이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 → 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2% → 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최대 30년)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한다.

◇ 스마트농업 전환에 집중 투자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 원)을 추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관리 통합지원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원, 총 1,092억 원 규모)한다.

또한,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126억 원)하고,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농산물 비축(34만 톤, 5,620억 원 →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톤, 552억 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판로도 확보한다.

◇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억 원)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31.6만 세대 → 33.7),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100만 원 → 103)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1천만 원 → 5)·휴업급여금(2∼3만 원/일 → 6)한다.

◇ 반려동물산업 육성 예산 확대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한다.

농식품부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12.2.)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위기 속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빙하기 자산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8557건으로 전년 동기(3만513건) 28%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시장 냉각은 서울만의 일이 40년전 배터리 전략 낸 SK 누구 아이디어 였을까 아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도 급격히 식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로 1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활황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기로 접어든 이유는 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5%로 뛰어올랐다. 기준금리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김 위원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 관망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고 주택가격도 하락 전환하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 대폭 손질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도 주택시장에 큰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뼈대다. 그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우선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올해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은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세율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0.5∼2.7%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사라진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손질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조정대상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소재의 주택을 말한다. 2003년 8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전부터 보유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기준시가를 상향한다.

김 위원은 “이번 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문턱 등 법령 개정 절차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파악해 개인의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면좋다”고 말했다.

◆수요자별 대응 전략은

김 위원은 무주택자라면 시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매물을 보는 안목을 키우길 권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는 급하게 매입하기보다는 원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매물 호가 변화, 개발 호재 등을 살피며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노려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추천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를 꼼꼼히 따져보길 조언했다. 김 위원은 “시세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매각 후 더 좋은 입지의 급매물을 매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집의 매각과 이사 갈 집을 매입하는 타이밍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주택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길 조언했다. 주택 처분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9일 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향후 세금문제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호재가 있는 우수 입지의 주택 한채에 집중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농어촌주택 등 지방 저가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라면 매각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활용도, 미래 가치 등을 판단하길 추천했다. 그는 “상속·증여 등을 통해 주택 일부만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 근무 같은 사유로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매각하기보다는 향후 계획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