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브로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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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LG가 ‘AI 윤리원칙’을 발표하며 ESG 경영 실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LG AI 윤리원칙’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LG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LG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치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을 고려해 5대 핵심 가치를 선정했다. LG의 ‘AI 윤리원칙’ 규제 브로커 5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AI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인류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존중이다.

둘째는 AI가 성별·나이·장애 등 인간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이다.

셋째는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글로벌 수준의 검증 시스템을 항시 가동한다는 △안전성이다.

넷째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LG 구성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책임성이다.

다섯째는 AI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며, AI가 내놓은 결과를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투명성이다.

LG는 ‘AI 윤리원칙’이 연구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나 규율의 수단이 아닌 ‘기술을 넘어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윤리적인 AI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의 AI 연구 허브인 ‘LG AI연구원’은 ‘AI 윤리원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AI 윤리 점검 TF’를 신설했다. ‘AI 윤리 점검 TF’는 LG의 모든 구성원들이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 교육을 진행한다. ‘AI 윤리 점검 TF’는 AI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밖에도 그룹 내 주요 AI 윤리 이슈들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AI 윤리 워킹 그룹’도 연말에 신설할 예정이다. ‘AI 윤리 워킹 그룹’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LG CNS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LG AI연구원은 ‘AI 윤리 점검 TF’와 ‘AI 윤리 워킹 그룹’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LG가 연구하고 있는 AI의 세부 분야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계열사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객 상담 챗봇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AI 서비스의 최종 고객들이 혐오 및 차별 표현을 경험하지 않도록 ‘혐오 표현 감지’ 기술을 연구 중이다.

‘혐오 표현 감지’는 단어뿐 아니라 문장의 맥락까지 분석해 공격적이거나 편향된 정보를 걸러 내는 기술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규제 브로커 시작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가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AI가 내놓은 결과값이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도출이 됐는지 오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생산 공정 자동화를 위한 비전 검사 분야에서 AI가 이미지를 분석한 뒤 단순히 제품의 불량 유무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불량으로 판단했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설명 가능한 AI’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의료, 법률, 금융 등의 전문 분야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는 전문가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LG AI연구원은 신뢰성과 투명성·책임성을 모두 갖춘 윤리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LG전자·LG생활건강과는 수요 예측 모델을 △LG화학과는 개인 맞춤형 면역 항암 치료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 AI연구원은 서울대 AI대학원, 미국 미시간대 등과 공동으로 AI 윤리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인간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LG는 AI 윤리원칙 수립을 통해 인간과 AI의 공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며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규제 브로커 기자([email protected])]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관행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뿌리 뽑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에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개선과제’가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사용관행규제에 나선다.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돼 이뤄지는 이런 사례들도 적극 막는다.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에 나가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지만 해외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국 상해에 있는 규제 브로커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 상표 125개를 먼저 출원해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게 단적인 사례다.

선의의 상표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에 따른 피해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에까지 생기면서 해외상표브로커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신문·잡지에서 허위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광고사례들도 규제된다.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출원번호를 슬쩍 적어놓거나 출원 후 거절됐음에도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유형들이 활개치고 있어서다.

특허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잘못 알도록 하거나 헷갈리도록 해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근절과제에 ‘해외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예방’, ‘비정상적 특허표시관행 바로잡기’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뿌리 뽑아 국민들이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기위해 ‘특허행정제도개선 제안공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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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 중 ‘비정상의 정상화’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추진과제로 뽑힌다.

왕성상 기자 [email protected]


왕성상 기자 [email protected]

캐나다로 화장품 및 일반의약품 수출 캐나다 화장품 등록의 모든 것

캐나다에서 화장품은 FDA(Food and Drugs Act)에 따라 화장품, 일반의약품(OTC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또는 자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s)으로 분류되고, 캐나다 보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EcoMundo는 귀사의 규제 준수를 위한 모든 단계를 처리해 드립니다.

전략적 조언: 화장품, 일반의약품 또는 자연 건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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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연구조사

EcoMundo는 귀사 제품의 분류를 도와드립니다. 캐나다 보건국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점에 있는 제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표시(Representation) : 제품은 보습효과 또는 규제 브로커 세정효과 같은 화장품 기능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질병 치료 같은 치료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 제품의 구성 :성분의 존재 또는 농도에 따라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규제 브로커 있습니다.
  • 작용 수준 :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피부 아래로 흡수되지 않고 신체의 외부에 사용하여 효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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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의약품법(Canadian Food and Drugs Act) 내의 화장품 규정은 제품 자체, 성분, 클레임, 라벨링을 기반으로 화장품을 규제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화장품 판매 10일 내에 캐나다 보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화장품 신고서(CNF - Cosmetic Notification Form)를 통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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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EcoMundo는 귀사의 제품과 관련된, 캐나다 보건국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OTC Monographs)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 브로커 도와드립니다. 이런 모노그래프는 복용량, 용도, 사용법, 경고, 활성성분 등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사용 조건 및 라벨링 요건에 대한 방향(direction)을 제공합니다.

자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 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OTC) 상관없이, 자연 건강 제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제조 및 포장, 라벨링 하거나 수입하려는 모든 기업은 제조시설 면허장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의약품(OTC)을 제조하는 시설은 의약품 제조시설 면허장(DEL)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 건강 제품에 대해 작업하는 제조시설은 자연 건강 제품 제조시설 면허장(NHP Site License)을 받아야 합니다. EcoMundo는 귀사가 의약품 제조시설 면허장(DEL) 또는 자연 건강 제품 제조시설 면허장(NHP Site License)을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EcoMundo는 귀사의 제품을 등록하고, 귀사의 자연 건강 제품에 대해 자연 제품 번호(NPN - Natural Product Number)규제 브로커 을 받도록 도와주고, 귀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품 식별 번호(DIN - Drug Identification Number)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CJ ENM, 2분기 매출 1조1925억원…전년比 31.3%↑

CJ ENM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다만 수익성 부진에 따라 영업이익은 35.2% 감소했다.

CJ ENM은 2분기 매출 1조1천925억원, 영업이익 556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미디어 부문과 음악 부문 매출은 큰폭으로 성장했으나 커머스 부문은 오프라인 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 영화 부문은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부진하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미디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한 7천228억원, 영업이익은 56% 감소한 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들의 블루스', '환혼',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등 프리미엄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를 통한 채널 성장으로 TV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 판매는 전년대비 258.9% 증가했다. 티빙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2.1% 늘어나는 등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CJ ENM이 인수한 엔데버 콘텐트가 제작한 프리미엄 콘텐츠 판매가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93.7% 증가했다.

음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한 924억원, 영업이익은 589.4% 늘어난 148억원을 기록했다. CJ ENM의 일본 음악 레이블인 라포네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임영웅과 에이티즈의 국내 콘서트로 라이브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성 성장을 이끌었다.

커머스 부문은 매출 3천517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일어났고, TV 송출수수료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CJ ENM은 하반기에는 뷰티·건강기능식품 등 고수익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외형 및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브랜드의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고유 IP 육성, '겟잇 뷰티' '스트릿 맨 파이터'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커머스 경쟁력을 규제 브로커 강화할 예정이다.

    2022.07.24 2022.07.18 2022.07.18 2022.07.14

영화 부문은 2분기 매출 256억원, 영업손실 41억원을 기록했다.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부진했다. CJ ENM은 9월 추석 시즌 이석훈 감독의 '공조2: 인터내셔날' 개봉 등으로 하반기 영화 부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규제 브로커 하반기에는 독보적인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기반한 수익성 제고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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