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분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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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 억원 , 5.5% 확대 편성
-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 · 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421 억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 (400 억원 )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 등 국내· 외 지식재산 보호 (386 억원 )

□ 특허청 ( 청장 이인실 ) 은 2023 년도 예산안으로 2022 년 대비 5.5% 증가한 (+383 억원 ) 7,390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 특허청 예산 : (’22 년 ) 7,007 억원 → (’23 년 예산안 ) 7,390 억원 (+383 억원 )

ㅇ 특허 ,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하였으나 ,

-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 ㆍ 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 억원 감소한 3,630 억원을 편성 하였다 .

* 수수료 수입 : (’22 년 ) 5,883 억원 → (’23 년 예산안 ) 6,211 억원 (+328 억원 )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2 년 ) 412 억원 → (’23 년 예산안 ) 530 억원 (+128 억원 )

*** 주요사업비 : (’22 년 ) 3,738 억원 → (’23 년 예산안 ) 3,630 억원 (-108 억원 )

□ 2023 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분석
1. 인공지능 (AI) 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1,395 억원 )

ㅇ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 심판에 집중 하기 위해 심사 ㆍ 심판 서비스 지원에 990 억원을 편성 하였다 .

* 심사 ㆍ 심판 처리지원 : (’22 년 ) 975 억원 → (’23 년 예산안 ) 990 억원 (+15 억원 )

** 특허 출원 ( 건 )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21) 237,998

*** 싱표출원 ( 건 )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 (’21) 285,821

- 특히 , 심사· 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 하고 ,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한다 .

* 인공지능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3 년 예산안 ) 19 억 ( 신규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화 ) : (‘22 년 ) 339 억원 → (’23 년 예산안 ) 386 억원 (+47 억원 )


2.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기술적분석 거래질서 확립 (421 억원 )

ㅇ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 하고 ,

* 지식재산 (IP) 금융규모 : (’20 년 ) 4.8 조 → (’21 년 ) 6 조

-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기술적분석 체계를 마련 할 예정이다 .

* 지식재산 평가 지원 : (‘22 년 ) 116 억원 → (’23 년 예산안 ) 135 억원 (+19 억원 )

기술적분석

3.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 (400 억원 )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 (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 하며 ,

*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 (’22 년 ) 37 억원 → (’23 년 예산안 ) 48 억원

- 6 세대 이동통신 (6G) 등 국가핵심산업 기술적분석 분야에서 우리 중소 · 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 하기 위한 표준특허 *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 한다 .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 (‘ 필수 특허 ’ 로도 불린다 )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2 년 ) 60 억원 → (’23 년 예산안 ) 80 억원 (+20 억원 )


4.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 (386 억원 )

ㅇ 세계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을 제공한다 .

*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 : (’22 년 ) 107 억원 , 330 개 사 ( 社 ) → (’23 년 예산안 ) 127 억원 , 402 개 사 (+20 억원 , +72 개 사 )

- 또한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를 위해 기술적분석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

* 국내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 인프라 ) 구축 : (’22 년 ) 36 기술적분석 억원 → (’23 예산안 ) 39 억원 (+3 억원 )

5.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 (3 억원 )

ㅇ 국민참여 예산 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 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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