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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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전기차 보조금 중단조치 2025년까지 유예를” 美에 요청

美인플레법에 전방위 대응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가 미 측에 “2025년까지 잠정적 유예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미 측과 별도 협의까지 진행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일본, 독일 등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법률인 만큼 국산 전기차 피해를 막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현대차 공장이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될 때까지라도 이 법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 측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 측과 IRA 관련 직접 교섭을 시작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재무부 상무부 의회 인사들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 입장과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뒷북 대응’ 논란과 관련해선 “(법안이)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이야기”라며 “오히려 한국이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8∼20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회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IRA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통과를 최대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중간선거 이후엔 상·하원 의석 변화에 따라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 현 의회가 마지막으로 소집하는 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법 개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조 대사도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미가 IRA 개정 대신 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 같은 보완책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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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산업의 딜레마. 한미 협력·‘칩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장 "한미일대만 '칩4' 협력 강화 여지"
"미 반도체정책, 중국 시장 접근 제한시 미 경쟁력 약화"
미 반도체지원법, 중 투자 제한, 시행 지침 유연성 강조
반도체 시장, 2030년 1조달러

아울러 뉴퍼 회장은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퍼 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칩4'와 관련, "이미 양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4개국 간에도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4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2015년에 마지막으로 확대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을 다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칩4가 정확히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매우 초기 단계이고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기업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약 35%"라며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면 매출의 약 20%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자금이 감소,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명한 527억달러(71조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지원 기업에 대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둔 것에 대해 "미국 의회가 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며 "미국 상무부와 다른 부처가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 시행 지침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국 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행 지침이 '가드레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퍼 회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한·미 반도체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로직 칩·설계·장비 경쟁력이 매우 강한 미국과 메모리 분야 강자인 한국이 이미 매우 보완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이미 몇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첫 징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뉴퍼 회장은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의 한국 투자와 관련, 이들 기업이 이미 한국에 판매사무소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과 7월에 공개한 국가 반도체 전략 로드맵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퍼 회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공장에 대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해 25~50% 비싼 미국 내 생산 비용과 한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12% 수준이다.

뉴퍼 회장은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7일 일본을 찾는다.

SIA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기업의 99%,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해 세계 주요 반도체기업의 3분의 2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뉴퍼 회장은 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 아시아투데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보, 미국정보기술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5년 1월부터 SIA 회장을 맡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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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술 한눈에"…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내일부터 개최

글로벌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가 31일부터 나흘간 막을 올린다. 올해에는 전 세계 16개국 24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H2 MEET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조직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킨텐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올해 H2 MEET에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6개국 24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활용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공개한다.

• ‘새단장’ H2 MEET 이달 말 개막…“글로벌 수소 전시회로 자리매김”
• 두산에너빌리티, 디지털 사업 '화공플랜트 분야'까지 진출
•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가능…5㎏ 충전 1500~2000원 저렴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 아시아투데이 두산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삼정이앤씨 등이 참가한다.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국내 기관도 참여하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호주 대사관 등도 참가를 확정했다.

이번 H2 MEET에 지난해 11개국보다 5개국 늘어난 16개국이 참가하며 조직위는 글로벌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해 캐나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또 8개국을 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 아시아투데이 대상으로 각국의 수소산업 현황과 국제 트렌드를 공유하는 ‘컨트리 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컨트리 데이에는 각국의 정부 및 기업·기관 관계자가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조직위는 수소산업 분야의 글로벌 우수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H2 이노베이션 어워드’와 ‘H2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를 시상한다.

먼저 전 세계 수소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현재 18개 기업이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활용 등 3개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H2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는 언론인들이 직접 참여해 관객호응도·시장잠재력·기술혁신성을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본 상은 행사 종료 후 수상기업 3개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전시기간 중 ‘H2 MEET 국제 수소 컨퍼런스’,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CHTI) 국제 포럼’, ‘테크 세션’, ‘온라인 세미나’, ‘수소에너지디자인(EDC) 컨퍼런스’ 등 수소산업 관련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다수의 컨벤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을 읽다'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규현 아주일보 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창원 청운대 중국예술문화연구소 소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김현철 연세대 중문과 교수.[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문화 교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중국을 읽다' 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 전문가들과 외교 인사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문화, 경제, 사회 교류의 현주소와 양국 공동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한중국문화원, 아주일보,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을 읽다 포럼'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해 최창원 청운대 중국예술문화연구소 소장, 김현철 연세대 중문과 교수 등 명망있는 한·중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인접한 한·중 양국은 인문 교류의 역사가 수천년간 이어져 4’ 필요성 강조, 중국 시장 제한엔 난색 - 아시아투데이 왔다"며 "이날 한·중 양국의 문화계 중국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상 교류를 깊이 있게 하고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싱 대사는 앞으로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초심을 잃지 말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한·중 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한·중 양국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문화 교류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양국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문화 교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중국의 유명 소설과 그림, 철학, 신화를 통해 중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첫째 세션은 김현철 연세대 중문과 교수, 이시찬 청주대 인문학부 교수, 리얼(李洱) 중국 당대 작가가 '한·중 문화교류의 의미와 경로'를 대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둘째 세션에서는 조민우 성결대 중문과 연구교수, 최창원 청운대 중국문화예술연구소 소장이 '중국 명작의 문화 해석'을, 마지막 세션에서는 안재호 중앙대 철학과 교수, 김선자 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소장이 '중국 철학과 신화의 당대 의미'의 대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