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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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및 일본산과 비교,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 열세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경제동향] 이란, 경제현황

ㅇ 이란은 90년부터 석유의존경제구조 탈피, 산업화 달성을 위한 경제, 사회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제3차 5개년 경제, 사회 개발계획이 2000. 3월부터 추진중.

ㅇ 이란은 풍부한 자원(석유 매장량은 세계5위, 천연가스매장량은 세계2위), 인구 6,500만(중동최대시장), 오랜역사와 전통, 문화적 긍지, 높은 교육수준 등 중동 최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중동지역내 유일한 공업화 가능국임.

ㅇ 석유의존 경제인 구조적 문제, 정치체제에서 오는 경제운용의 비효율성(과도한 정부보조금, 주요산업의 국유화, 정부독점경제운용, 복수환율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97. 8 하타미대통령 취임이후 정치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유럽국들과의 관계 강화 등 대외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국 자본과 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한 수입대체산업육성, 수출확대 등 산업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2000년 경제 동향 개관

    - 1999년 이후 이란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란력 1379(2000.3∼2001.3)년 중에는 약 5.9%의 경제성장을 달성

    - 이란력 1378(1999.3.∼2000. 3.) 기간중 경상수지 47억불 흑자 기록(前 회계연도 21억불) 한 데 이어 高油價 및 해외자본 유입 증대로 이란력 1379 에는 126억불 흑자 기록

- 인플레 진정 : 이란력 1379중 12.6%로 전년도 25.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통계가 실제 체감 물가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함.

    - 3차 5개년 개발계획 핵심 목표 분야 성과 미흡 (국영기업 민영화, 정부 독점 축소, 민간금융 활성화 등)

- 해외자본 유치의 핵심인 외국인투자유치보호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정부 보조금 축소, 정부독점산업 축소, 민간은행 설립 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환율제도를 정비하여 1$:3,000리얄의 수출용 환율을 폐지한 점, 수입업자의 소요외환에 상응하는 國內貨 사전 예치의무 폐지, 수출대금의 국내 반입 의무 완화, 경제부처 통폐합(광금속부와 공업부 통합, 총무기획청(MPO) 신설)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임.

ㅇ 이란력1378(99. 3∼ 2000. 3)기간중 경상수지 흑자는 47억불로 전 회계년도 21억불 적자 대비 크게 개선됨. 경상수지 흑자 시현은 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증가에 기인함.

ㅇ 이란력1379(2000.3∼2001.3) 중에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출수입 증가와 비석유류 제품 수출의 증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126억불을 달성, 연속 2년간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ㅇ 이란력1378(99.3∼2000.3) 중 총수출은 197억불(석유수출 163억불, 비석유수출 34억불)이며 총수입은 135억불로 무역수지는 62억불 흑자를 시현함.

ㅇ 이란력 1379(2000.3∼2001.3) 중 총수출은 약 283억불 (비석유류 수출 34억불) 이며 총수입은 개발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자본재 수입증가로 152억불을 달성함.

ㅇ 하타미 대통령의 이태리(99. 3), 프랑스(99. 10), 중국(2000. 6), 독일(2000. 7) 공식 방문 등 이란의 적극적인 대외 우호선린외교 및 이란 총선(2000. 2) 시 개혁세력의 압승(총 290석중 70%이상 당선)에 대한 국제적 평가 등으로 특히 EU국가들은 대이란 신용공여와 수출보험인수 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2억마르크에서 10억마르크로 증액하였고 5억3천만불의 차관을 제공함.

- 영국 ECGD 수출보험인수 재개(2000.9)

ㅇ 이란 중앙은행은 3∼5억불 규모의 국채를 유럽시장에 판매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중임.

ㅇ 외환보유고 : 약 110억불(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BIS 추정)

ㅇ 이란력 1378년도말(2000. 3. 20) 기준 총외채는 79.5억불로 1999.3 기준 140억불 에서 대폭 감소하였으며 외채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79억불 외채중 단기외채가 약 36억불선으로 외채구조도 안정적임.

ㅇ 외채규모는 전체 GNP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석유수출대금만 200억불을 수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제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음. 오히려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해외기채가 불가피한 바 이란력1380(2001. 3.∼2002.3.) 예산 심의시 국회는 170억불까지 외채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

ㅇ 이란은 2000년 중 1$당 3000리얄의 수출입용 환율을 폐지, 전략물자 수입시 적용 환율(1$당 1,750리얄)과 변동환율(1$당 8,000리얄 선) 2개로 간소화하였음. 변동환율은 1999년 이전과는 달리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거의 근접, 리얄화의 時勢를 반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하향 안정추세에 있음.

ㅇ 유입외화 증대로 인해 현 시세인 1$당 7,900∼8,000리얄 이하로 하락될 여지가 충분하나 이란 정부는 자국산 비석유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리얄화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있음.

ㅇ 이란 당국은 물가상승율이 이란력1378 26%에서 1379년에는 12.6%로 안정되었으나 체감 물가는 20% 이상으로 추정됨.

ㅇ 매년 80만명 신규취업희망 인구 배출, 이란력1379 중 실업율은 14.63를 시현하였으나 실제는 20%이 될 것으로 추정됨.

ㅇ 고용창출과 물가안정은 이란 경제의 최대 과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시설 건설, 간접자본 확충등의 소요재원을 취약한 재정구조상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두가지를 모두 성취하기는 곤란한 처지임.

ㅇ 2001년에도 이란의 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의 꾸준한 이행 노력, 상승된 석유가 지속, 해외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5%선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구조 및 운영체제 개선 속도 완만

ㅇ 3차 경제개발계획상의 거시경제 지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은 현재의 국가중심 관리경제구조를 민간중심 시장경제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하타미 대통령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정책의 Motto 이기도 함.


    - 경제체제 개선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국민생활상의 불편(물가 상승, 정부보조금 축소 등) 감수에 소극적임.

- 정부중심경제체제하의 기득권 유지 세력이 저항이 거셀 것이며 이들이 대부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파들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극복하기가 곤란함.

- 헌법에 명시된 국가중심경제, 해외 자본 배척 원칙으로 인해 개헌 없이 경제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혁신적인 정책시행은 어려움.

ㅇ 이란의 계속되는 대규모 원유가스개발 및 산업.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발주, 해외 신용공여 기관의 이란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공여폭 확대, 외국기업의 진출, 高油價 수입으로 인해 2001년에도 외환수입이 증대중.

ㅇ 이로 인한 리얄화 강세가 예견되나 이란 정부는 국내 통화량 증대 및 이로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인한 물가상승, 이란 수출 채산성 악화 등을 우려하여 현 수준의 외환환율을 유지코자 관리중임.

ㅇ 이란력 1380 (2001.3.∼2002.3) 예산은 총 455조 리얄(56억불 상당) 규모로 전년 대비 24% 증액된 수준임(이중 정부예산은 159조 리얄).

ㅇ 이란정부는 1989년부터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중이며 2000 3월부터 제3차 5개년 계획을 실시중임. 각종 장단기 경제 정책과제와 방향은 제3차 계획의 큰 틀속에서 운영되고 있음.

ㅇ 제3차 계획은 비석유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비석유 제품의 수출확대 로 석유의존 산업구조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정부독점과 규제의 축소 및 완화 등을 통해 고용확대와 물가 안정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제3차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① 비석유 제품 수출확대 ②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③ 국내외 투자확대(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확대) ④ 정부독점(도로, 철도, 통신, 우편, 담배, 설탕, 차 등) 축소 및 정부규제 완화 ⑤ 중앙정부권한 지방정부 대폭 이양 ⑥ 금융시장 육성(은행, 보험, 민영화, 금리자유화) ⑦ 경제활성화 (정부보조금 축소, 세제개혁, 환율단일화 등) 등 임.

ㅇ 투자확대 : 년평균 증가율 7.1%(민간부문 8.5%, 정부부문 5%)

ㅇ 총수출 : 5년간 1,056억불(년평균 211억불)

    - 원유, 석유화학제품 수출 : 641억불

- 비석유제품수출 : 348억불(현재 년간 30∼40억불선)

- 기타 서비스 수출 : 67억불

ㅇ 총수입 : 5년간 1,124억불(년평균 248억불)

ㅇ 재정지출 : 년 19.5%증가

    - 재정수입의 석유수입 의존도 축소, 조세수입 확대(재정수입중 석유수입 47%, 조세 32%, 기타수입 21%)

ㅇ 물가 : 16% 이내 (현 20% 이상)

ㅇ 고용창출 : 5년간 380만명(매년 76만명)

ㅇ 실업율 : 10%이하 (현 20% 이상)

ㅇ 이란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석유부문의 산업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석유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있음. 비석유 부문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수입 대체 산업 육성에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완제품(특히 소비재)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및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석유 부문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제품, 기계류 각종 중간 자본재와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완화 및 저관세 관련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해 나간다는 방침임.

ㅇ 수입품목 승인은 positive system에 의해 관련 부서의 추천을 요하는 조건부 승인 품목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제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조건부 승인 품목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자는 상무부과 공업부의 수입허가를 득한 후 중앙은행에 외한사용 신청을 해야 함. 또한 수입자는 수입품목별로 수입금액의 20%∼60%를 신용장 개설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대부분의 수입에는 관세 이외에 수입 부가세인 상업 이윤세(Commercial Benefit Tax)가 부과됨.

    - 최근 공업부 허가 대상 품목중 기계류 등 상당수의 자본재에 대해서 수입허가 취득 의무와 중앙은행의 외환사용허가 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등 수입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이란 정부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영기업과 수익발생 정부기관의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3차 5개년 계획기간중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임.

ㅇ 이란 정부는 이를 위해 민영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 지분이 50%이상인 기업과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 민영화의 첫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상업은행을 축소하고 새로운 민간은행의 설립을 조만간 허용할 방침임.

ㅇ 복수 환율제도, Positive Sysetem에 의한 수입규제,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외국환의 집중 등 엄격한 외국환 관리제도를 채택,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99년 이후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제3차 5개년 계획기간(2000∼2005)중에는 단일 환율제도의 채택, Negative System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로의 전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점진적인 외환 거래 자유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ㅇ 이란은 IMF와의 협약(Transitional Arrangement)에 따라 외국환 거래의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으며 외국환의 관리.운용은 중앙은행, 무역거래는 상무성, 직접투자는 재무성이 관리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과 같이 외환거래 전반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없으며 중앙은행의 통지(Circular Letter), 무역법(Export - Import Regulations, 1999),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보호에 관한 법(Law for Attrac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1995), 매년 국회에서 승인하는 예산법안(Annual Budget Act)을 외국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모든 상품 및 무역외 거래로 획득한 외국환은 국내에 반입되고 은행권에 집중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수입자는 품목별로 수입 해당 금액의 20%∼60%를 신용장 개설 은행에 예치(Advance Payment)해야 함.

- 수출자에게는 Certificate of Deposit이 발급되며 해당액만큼 수입을 하거나 타수입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수입관련 보험증권의 발급은 이란 국적 보험회사만 이용 가능

- 하역비, 창고료, 관리비 등은 Case by Case로 허용

    - 증권취득(Portfolio Investment)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없음. 투자이익 및 배당에 대하여는 Case by Case로 대외 송금을 허용함.

ㅇ 조만간 민간은행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며 은행 금리도 현재의 수수료(Return)개념인 18% 고정이자 제도를 폐지하고 상업은행들이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자율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금리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을 추진중임.

ㅇ 현재 모두 국영으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도 점진적으로 자유화 할 계획임.

ㅇ 현재 미미한 수준에 있는 증권거래소(Tehran & Trade Exchange)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육성해 간다는 방침이며 현재 테헤란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일 결정되는 변동환율 시세가 암시장 시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근접되어 가고 있음.

ㅇ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조 유지를 위해 이란 정부는 특히 건전 재정 유지 및 인플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 및 과도한 정부보조금(가솔린, 식량, 정부단체 지원 등)의 조달을 상당부분 통화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음.

ㅇ 제3차 5개년 계획중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세제개혁 및 세원발굴을 추진할 예정임. 특히 국제원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가 재정이 받는 영향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수입에 있어서의 원유수입 비중을 낮추고 조세수입을 증대시켜 간다는 방침임. 아울러 국제원유가가 하락하여 국가 재정이 감소할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계획 수립시의 예정가보다 높게 판매된 원유 대금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임. (이란력 1380(2001. 3. ∼ 2002.3) 경우 원유 수입 배럴당 $ 16기준으로 예산 편성)

ㅇ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20일로 끝나는 회계연도를 가진 이란의 정부 예산은 총무기획청이 주관 편성하며 적극적인 산업 개발 정책으로 년평균 약 20% 가량 재정규모가 증대중.

ㅇ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상당부분의 경제개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총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란 정부는 3차 5개년 기간중 인플레 통제를 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엄밀히 분리실시함으로써 재정상의 요구로 통화가 남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임.

ㅇ 이란정부는 ① 정부보조 대상 식품, 의약품, 전략물자 등 기본적인 필수 물자의 정부 구매시 사용하는 환율(미화 1불대 1,750리얄) ② 수출입에 적용하는 환율(미화 1불대 3,000리얄) ③ 테헤란 증권거래소에서 매일 결정되는 변동환율(평균 미화 1불대 8,100리얄선)의 3개의 다른 환율을 사용하여 왔으나 2000. 3월부터 수출입 환율(미화 1불대 3,000리얄)을 폐지하고 상기 미화 1불대 1,750리얄 환율을 제외하고 모든 대외 거래에 테헤란 증권 거래소에서 매일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환율(현재 미화 1불대 약 8,000∼8,100선)을 적용하고 있음. 동 변동환율은 암시장 거래환율과 근접하고 있으며 미화 1불대 8,000리얄 수준의 안정세를 약 1년간 유지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내국지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50% 이상까지 허용하며 조세 감면 등 각종 Incentive도 제공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란 정부는 1996년 Qeshm 섬, Kish 섬, Chabahar 항구에 3개 Free Trade Zone을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 무역지대와 별도로 Sirjan, Sarakhs, Anzali, Khuzestan 등 16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Zone)를 지정,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① 수입원자재,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② 투자기업에 대한 15년간 내국세면제 ③ 투자지분 100% 소유보장 ④ 100년간 부지 임대 허용 ⑤ 무비자 출입국 허용 ⑥ 외국은행 설립허용 등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현지 부유층의 생활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수준은 서구 상류층이상(브랜드 제품 및 최고급품 선호)

나. 한국 상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 유럽 및 일본산과 비교,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 열세

    - 소나타 및 CIELO 등 한국자동차는 현지에서 고급차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격 : 일본산보다 저렴하나 유럽산보다 고가임

- 품질 및 성가 : 품질이 좋고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음.


    - 가격 : 가격이 독일,프랑스,폴란드,오스트리아 제품에 비해 저렴

    - 가격 : 가격이 저렴하고 인기도 있으나 After Service에 문제가 있음. 품질평가는 높으며 이란의 전산업에 대한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각종 산업 기계류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속한 After Service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가격 : 이란 국내차량 및 프랑스 퓨조사 조립생산 차종보다 가격은 다소 높으나 선호도가 매우 높음.

- 품질 및 성가 : 품질 평가는 높으나 필요물량을 적기에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함.


    - 가격 : 이란산에 비하여 다소 가격이 높으나 일본산보다는 저렴함.

1)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품목

ㅇ 선박 : 장기적인 이란 유류탱크선 교체 및 개선계획 으로 수주기회 다대

ㅇ 전자제품 :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매우 높음.

ㅇ 석유화학제품 :. 이란의 합성수지 시장규모는 년간 10만톤 정도로 약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저급의 폴리에틸렌 등이 자체 생산되고 있으나 ABS수지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원료(폴리에스테르수지,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등)의 수출증가도 기대됨.

ㅇ 철강제품 : 한국산 선재는 주종수출품목으로 약 40%의 시장 점유율 보유, 강판의 경우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한국업계의 이란 시장 관심여하에 따라 증대 가능

ㅇ 종이 및 판지 :. 정부구매입찰을 통한 수출증대 가능성, 인도네시아와의 가격경쟁이 극심

ㅇ 제약원료 및 약품 : 항생제 제조 플랜트 수출에따른 제약원료 수출증가


    -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수입 및 외국인설비 투자 적극 유치

    - 산업화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 추세로 수출증가 기대

    - 이란은 전기, 전자, 자동차산업이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 금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출 성형기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란 경기 회복으로 점진적 수요 증가 추세

    - 인쇄산업이 낙후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란의 비석유제품중 주요 산업의 하나로서 수입 권장품목임.

- Knitting Needle을 포함하여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수요의 급증은 기대할 수 없으나 수출유망품목으로 기대됨.


    - 현재 현지여성 복장용으로 한국등으로 부터 많은 물량의 직물을 수입


    - 정부의 입찰구매를 제외한 일반구매 불가

- 국내수요의 약 40% 수입 의존

- 정부의 생산설비 확대 계획 품목

ㅇ P/P Woven Bag 생산 설비

    - 이란 제조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설비중의 하나임.


    - 바자르 중심 유통구조 : 수입완제품 유통

ㅇ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상품 유통구조는 수입상, 딜러, 도매상, 딜러,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신규 브랜드의 독자적인 현지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이란의 경우 매년 3월 21일부터 약 5일간(공식적으로 5일정도이나 민간기업의 경유 약 15일) 지속되는 NORUZ(노루즈, 신년 연휴로 우리의 구정과 비슷) 전후에 가족들의 선물로 의류 및 신변용품 등의 구입이 활발하여, NORUZ 특수가 있는 바 이를 활용한 Marketing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부부문구매(제한입찰방식) : 중간 에이전트를 통해 주요 공급업자 리스트와 공급선을 입수, 선정된 공급업자에게만 입찰기회 부여

- 민간부문구매 : 최종구매자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안면을 중시하는 관계로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접근이 필수적임.

- 따라서 현지 유력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이 비교적 용이하고 효율적임

    - 현재 한국의 대 이란 수출상품은 품목별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반면 일본 및 독일제품의 경우 다양한 모델을 공급, 소비자층별 판매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이란은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한국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현지 성가도 제고로 총체적인 한국상품의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도 중급품 인식이 강하며 일부 한국제품을 일본제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사. 이란 바이어 성향 및 효과적인 접근 방법


    - 전화 및 서신으로 일반적인 정보교류 후 비즈니스상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직접 대면하여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업체에 주문하기보다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함.

- 가장 저렴한 수출상을 접촉, 거래상담을 추진하나 통상적으로 오퍼가격 인하를 요구함. 최초 거래상담후 의사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 이에 대응한 상담전략 구사 필요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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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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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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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화 획득과 시용에 대한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외환관리의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대외경제거래의 정상화와 건전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대외무역의 신장과 자유화를 도모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제 관행에 합치된 외국환관리제도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외자도입촉진법」, 1960.1.1
「외국환관리법」, 1961.12.31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1962.1.19
「외국환심의위원회규정」, 1962.1.24
「외국환은행 업무취급요령」, 1962.3.15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
「외환증서제도」, 1964.5.3
「외국환관리규정」, 1964.11.27
「외국환평형기금제도」, 1967.3.30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제도도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외환의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종전 외환제도를 규율하던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재무부 고시 및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복잡다기한 법체계는 1961년 12월 31일 「외국환관리법」으로 통합되어 일원적인 법체계로 통일되었다. 이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화가치 안정,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962년 1월 19일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각령으로 공포되어 「외국환관리법」과 더불어 그해 1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1960년 1월 1일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외자도입을 위한 법령이 마련된데 이어 1961년 12월 31일에는 전문 8장 37조 부칙으로 된 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관리 제한의 완화 : 외국환관리에 대한 제한은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점차 그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② 적용대상 : 한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또는 자연인)과 그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그 법인(또는 그 자영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적용한다.

③ 환율재정 및 통화지정 : 한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기준환율은 각의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업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다.

⑤ 외국환심의위원회 : 외국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외국환수급계획 : 재무부장관은 매년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의 결의를 얻어서 외국환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⑦ 외국환의 집중 : 거주자가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과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등은 각령에 따라 보관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또는 등록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⑧ 제한과 금지 : 외화자금의 취득, 지불 또는 자본의 해외도피를 수반하는 행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

1961년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5개 시중은행(한일, 조홍, 제일, 상업, 서울은행)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62년 4월 1일부터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외국환 취급업무는 을종 업무에 국한되었으며 환전상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3월 15일자 「외국환은행 업무취급요령」에 따른 일반시중은행의 외국환 취급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달러의 국내 보유만이 가능하고,② 외화 자기계정은 한국은행 본점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신용장 개설은 모두 한국은행에 의뢰해야 하고,④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미국 달러인 경우에는 허용하되 한국은행에 대하여 재할인, 재매입을 의뢰해야 하고 미국 달러 이외 통화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이의 매입을 의뢰해야 하며,⑤ 수입어음의 결제는 모두 한국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써 결제한다.

이 법률에 따라 1962년 1월 24일 「외국환심의위원회규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심의위원회는 외환수급계획의 심의, 정부 외화 사용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의 심의 분석, 재무부장관의 의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따라 1962년부터 외환수급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외환의 수취 및 지급규모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를 이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함으로써 외환관리, 외환수급, 외환사용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외환수급계획은 한국에서 외환예산제도의 효시였다. 이 「외국환관리법」에서도 외환집중제도는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과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등은 외환집중기관에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964년 5월 3일 종래의 불합리한 외환제도와 환율체계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제적 모순과 폐단을 제거하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변동환율제도와 외환증서제도가 채택되었다. 단일변동환율제도는 수입쿼터 제도의 철폐, 외환증서 시장의 형성 및 외환시장 조작기금의 확보 등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1964년에 시행되지 못하다가 그 후 1965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환율제도의 채택으로 종래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개편되었으며, 종래 외환매상집중제도가 외환매상집중제도와 외환예치집중제도가 혼합된 외환증서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와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화의 대외가치를 실세에 부합시킨다. 둘째, 공정환율과 실세환율과의 격차를 지양하여 수출 촉진을 통한 외화수입을 증대시킨다. 셋째,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외화의 낭비를 막는다. 넷째,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대외거래에 수반된 특혜와 이에 따른 부패를 방치한다. 이러한 환율제도와 외환제도는 그 이전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은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거주자가 취득한 모든 외환은 종전대로 외국환은행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거주자는 취득한 외환을 원화를 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또는 이와 통일한 통화표시의 외환증서를 교부받아 외환증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유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다. 셋째, 수업업자 등 외환수요자는 외국환은행에서나 자유시장에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환증서를 매입해 대외결제를 해야 한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64년 11월 27일 재무부 고시 「외국환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종래의 외환관계 정부령, 고시, 예규 등을 통합한 것이었는데 외환관리의 지침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대외거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가 지정되었으며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되었다. 「외국환관리법」 상의 지정통화는 종전의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홍콩 달러 이외에 캐나다 달러, 프랑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위스 프랑이 추가된 8개국 통화로 확대되었다.

1964년 11월에 공포된 「외국환관리규정」은 대외경제활동의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 한 해 동안 11회나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은 점차 통일된 단일 외국환관리 법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해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된 주요 외환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단일변동환율제도에 의한 환율의 유동화 실시, ② 개항장내 판매업자에 대한 외환관리의 강화, ③ 수출 및 군납관계 해외여행의 자유화, ④ 해외지사 설치 및 유지비의 송금기준 제정, ⑤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의 업무취급 규정 제정, ⑥ 외국환관리법 상 일본 엔 포함 등이 있다.

1966년에는 대외경제 활동의 확대와 외국은행의 국내진입 대비를 위해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하여 그 시행령과 규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해 7월 28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업무감독 및 명령권의 명문화, ② 외환거래상 현금, 증권 등 담보물의 국고귀속 조치,③ 외국환은행의 대외금융기관과의 환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인가권의 재무부 귀속, ④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처분 제한조치 강화 등이다. 12월 7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은행의 인가기준 완화,② 외국환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조치 명문화,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규정,④ 정상결제방법에 관한 규정 설정,⑤ 외환집중기관에 한국은행 추가,⑥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처분 제한조치 강화 등이다.

1966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4월 12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외환증서 발급확약서제도가 명문화되었고 무역외지급 허가사무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에 대폭적으로 이양됨으로써 무역외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 5월 3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행관계 규정이 조정되었다. 7월 23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스탠드 바이 신용장 개설의 범위 확대, 수출선수금에 관한 규정 강화 등이 명시되었다. 1967년 11월 12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단기 특정외화 부채지급준비금의 예치에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1967년 1월 30일에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어 외국환은행은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그해 3월 2일 을류 외국환은행이던 5개 시중은행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해 7월부터 외국은행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국내에서 지점을 개설하였다. 당시 갑류 외국환은행에서는 외환전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을류 외국환은행에서는 갑류 외국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해외외화보유, 대외환거래계약, 대외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의 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1967년 3월 30일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환율안정과 원화환수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1967년부터 운영되지 못하고 1968년부터 운영되었다. 이 제도는 1955년 하반기부터 해외부문에서 외국환 매입초과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팽창됨에 따라 종래 한국은행이 통화발행을 통하여 이 외국환 매입초과분을 흡수하던 것을 재정자금으로 흡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본원적 통화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외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해 1월 28일에는 이 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①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갑류 외국환은행, 을류 외국환은행간의 업무한계 명시,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에 대한 인가절차,③ 주한미군에 대한 외국환관리규정 상의 미비점 보완,④ 수출․군납․관광사업의 진흥 등을 위함이었다.

외환사정의 호전과 무역의 자유화조치에 따라 2월 28일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종래 재무부에서 취급되던 무역외지급 허가사무가 한국은행으로 대폭 위임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18일에는 수출, 군납 등 외화획득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한 수입금융제도의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1968년에도 「외국환관리규정」이 3차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산업은행의 외환업무 강화,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의 적용 확대 및 외국환은행의 환율조작에 관한 규제 강화, ② 외국환은행 및 외국은행의 업무감독 강화, 한국은행의 외환증서 시장조작 기능 강화, 무역신용 및 수입억제를 위한 외환거래담보제도의 도입,③ 수출진흥을 위한 연불수출제도 및 자본수출제도의 도입, 외환수급계획 집행절차의 강화.

1969년 1월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4일 「외국환관리규정」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① 수출 등 외화획득지원시책의 보완,② 대외투자제도의 정비, ③ 외환거래 담보금 제도의 보완, ④ 정상외 결제방법의 조정,⑤ 외환수급계획 집행절차의 강화, ⑥ 외국환관리규정의 보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생산성본부 교육과정 상세 안내

※ 2일이하 과정은 산업인력공단 실시신고 등록마감으로 인해 훈련 개시 1일전(근무일기준)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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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외국환거래법 및 법령의 해설과 함께실무적용 사례 습득

- 기획, 관리, 재무 담당 부(팀)장 및 담당자
- 경리, 회계, 원가, 자금, 예산, 심사분석 담당 부(팀)장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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