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간편한 온라인 거래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편한 온라인 거래 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간편인증 서비스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아직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도 없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비급여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민이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확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대책’이 발표될 때 우려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의료계의 현실을 아는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양새였고, 추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 또한 보건의료계열보다 경제 단체들이 많았다.
코로나19 와중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관련 회사 두세 곳이 두드러지면서 주변에는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거나 권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환자와 의사가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데 반해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AI인지 확인도 안 되는 비대면 플랫폼 진료가 급격히 허용되었던 바 있다. 이런 탓인지 간편한 온라인 거래 모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의료기사 등이 상담료를 받고 치과 진단을 해주겠다는 광고가 뜨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건은 온라인상이라도 마주 봐야 간편한 온라인 거래 한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가 논란이 되었듯이 대면 절차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름과 다른 의사인지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본지도 지난 기사에서 다룬 바 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은 이 제도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단체에 공언을 해왔다. 이 데이터가 환자들의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메시지는 점차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비급여 진료내역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환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 태반이다. 이 항목조차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하여 국민참여제도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경로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들이 확인해야 할 비급여 진료 결제 내역은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니한가? 왜 국가가 세부적 진료내역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수집해야 하는가?
[사진=카카오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주식 계좌 개설 서비스 대상 증권사에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됐다.
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제휴 증권사 추가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 서비스는 고객이 입출금 계좌 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주식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주식 계좌와 연결할 입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인증을 거치면 주식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미래에셋증권과의 제휴로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과도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앱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주식 계좌를 최초 개설하는 고객에게 투자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한다.
국내 주식 및 온라인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또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엠스톡(M-STOCK)에서 미션 달성에 따라 최대 11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카카오뱅크과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과의 제휴로 고객의 주식 거래 혜택이 더욱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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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규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2.09.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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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6일(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ONE아파트담보대출’을 전면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ONE아파트담보대출’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용했던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전면 리뉴얼한 새로운 상품이다. 생활자금, 타은행 대환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자금과 보증금 반환자금까지 모두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외에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비대면 거래에 대해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심사를 통해 영업점과 동일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존에 원본 실물을 제출했던 매매계약서(또는 등기필증) 등의 서류도 모바일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 접수가 가능해졌다.
‘ONE아파트담보대출’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전, 대구지역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KB시세 고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면 개편을 기념해 비대면 특판 우대금리 0.2%p를 연말까지 제공한다.
대출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3.81%(2022.09.05. 변동금리 기준)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 상품과 혼합금리(고정 3년, 5년, 7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고객 중심의 여신운영체계를 강화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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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주식 계좌 개설 서비스 대상 증권사에 '미래에셋증권'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주식 계좌를 최초 개설하는 고객은 투자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 및 온라인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엠스톡(M-STOCK)에서 미션 달성에 따라 최대 11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카카오뱅크과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 서비스'는 고객이 입출금 계좌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주식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주식 계좌와 연결할 입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인증을 거치면 주식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월 서비스 오픈 후, 카카오뱅크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주식 계좌 수는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605만좌를 넘어섰다.
이번 미래에셋증권과의 제휴로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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