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MA 한국수입협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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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이민근조사2국장이 KOIMA 한국수입협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수입협회

세계를 수입하여 미래를 수출하다, 세계를 수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출하는 한국수입협회가 되겠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제조·가공·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하여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은 수출입공고 등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되는 물품이 수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공고 등의 수입금지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구매시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 등 외화획득 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물품이 외화획득 물품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직접 투여되어 소요되는 화공약품 등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
  •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상기의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은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필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바, 그 제도적 장치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제 4-2-3조)에 의거 KOIMA 한국수입협회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게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별표 4-1).

농림수산물(생사류 제외)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가 커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출할 소지가 많다(예:참깨, 고추 등).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비록 수출용 원자재라 할지라도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유통공사)이 정하는 수입추천요령에 따라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라 할지라도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특별법에서 요건확인 품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규정에 의한 제한내용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유통업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무역업자 포함), 조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유통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별표 4-1에 게재된 외화획득용 수입승인품목 수입요령에 의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4. 수입절차

일반수입승인과 동일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신청서(3부)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청약서)
  • 소요량 증명서(건별 원자재 수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대행 계약서(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 수입추천서(수입추천품목의 KOIMA 한국수입협회 경우로 유효기간은 30일)
  • 수입폐기품 재생, 이용승인신청서 및 배출시설허가증 사본(폐기물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최초의 수입승인 내용대로 수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승인서의 유효기간내에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수입신용장은 수입승인조건과 일치하게 개설하여야 하고 사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한 후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상대방 수출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일으켜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KOIMA 한국수입협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지급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 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입에 따른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특혜를 받은 업체는 그에 따른 대응수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상 제한승인품목
  •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 가공한 물품·산업피해 조사결과에 의한 구제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의 의무를 진다.

  • 원료 등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실수요자 또는 대행위탁자)
  • 원료 등을 국내구매한 자
  • 원료 등을 양수한 자(원료 등의 상사간 양도시)

외화획득의무의 이행기간은 당해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이다.

무역적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은 괜찮나

달러 강세와 무역수지 적자 :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달러 이외의 통화 자산’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그 달러 이외의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원인도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2달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벌어들인 달러(무역수지 경상수지)보다 나가는 달러(해외투자액)가 적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2월 들어서도 20일까지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보면 17억달러가량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외환보유액의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다른 항목(관광,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달러 유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60달러가 넘어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외환보유액은 얼마일까? :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적정한 또는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필요한 외환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유사시’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얼마나 달러가 필요해지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준을 적정한 외환보유액으로 추산합니다. 유동외채를 반영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채무 조달이 끊기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외국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액의 15%를 그럴만한 자금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므로 이에 대비한 달러도 필요합니다.

이런 추산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해보면 IMF의 필요 외환보유액보다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7% 정도 부족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금액(평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0달러를 들고 한국에 투자하러 온 외국인이 그 돈을 300달러로 불리면 이 KOIMA 한국수입협회 외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외환보유액 필요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면 달러 보유도 늘어야 : 참고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들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들여온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면서 미국 국채 등 낮은 수익률을 주는 안전자산에 묶어놔야 합니다.

상장 직후 스톡옵션 주식 ‘먹튀’ 제한
오늘의 이슈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수습책 : 기존엔 상장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가진 주식은 의무보유 규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가진 ‘스톡옵션’은 의무보유가 아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바로 팔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자 내놓은 수습책입니다.

‘먹튀’ 유발하는 스톡옵션 세금 체계 :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경영진의 일반 주식으로 간주하고 오래 보유하는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스톡옵션의 세금 문제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경우 그 즉시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해당 시점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차익이 3억을 초과하면 44%, 5억 초과면 46.2%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현금이 없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즉시 그 주식을 절반 가까이는 매도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즉시 매도를 막으려면 스톡옵션 행사 즉시 과세를 하는 세금 제도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이민근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이민근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 1억304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30일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 원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을 검찰송치, 7명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세관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했으며, 유형별로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 인출 등이 주를 이뤘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1조3040억 원 규모)했으며, B 씨의 경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송금·영수 대행업, 3188억 원 규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C 씨는 해외 가상자산 구매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3800억 원 규모)했으며, D 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KOIMA 한국수입협회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매수(678억 원 규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3개 업체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 외환

사진=픽사베이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가상자산 이용한 1.7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 적발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기획된 것이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규모는 1조 3040억 원이다.

환치기 수법으로도 활용됐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적발 규모는 3188억 원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케이스가 3800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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