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심판·선수 중 하나만”…미 ‘플랫폼 독점 종결법’ 촉각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플랫폼 독점 종결법’ 이다. 경쟁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국에서는 다소 급격한 변화인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탄생한 데에는 일종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사업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미국이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본고장인 만큼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전세계 경쟁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광고 사업은) 마치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하다. 구글의 경우 아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청문회. ‘GAFA’의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한 국회의원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주인공은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 그는 “구글은 광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한다”며 “심각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시장의 심판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양 팀 선수 역할까지 한다는 취지다.
이런 문제의식은 1년 뒤 그가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결법’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지정한 플랫폼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소유·운영할 수 없다. 또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서비스 사업에 플랫폼이 직접 진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 위반으로 간주된다.
플랫폼의 특정 행위가 아닌 사업구조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소 급진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시장 구조에는 개입하지 않되,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통제 같은 특정 행위만 제재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자야팔 법안과는 관점의 차이가 큰 셈이다. 자야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급진성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함께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 법안 5가지는 모두 양당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중 플랫폼 독점 종결법은 공화당 의원 19명 중 16명에게서 반대표를 받았다. 는 “자야팔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아마존의 고삐를 어떻게 조일 것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도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플랫폼 문제를 들여다본 많은 이들은 이런 접근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구조에 손대지 않고서는 플랫폼의 변화무쌍한 전략을 매번 규제당국이 뒤늦게 따라잡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일종의 ‘두더지 잡기 게임’인 셈이다. 지난해 미국 하원 보고서 를 보면,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 합법적인 수법으로 입점업체들의 비공개 정보를 확보해왔다. 이를 자사 경쟁력 강화에 이용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입점업체들의 개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꼼수’를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 사내 규정은 개별 업체의 데이터를 접근·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카테고리별 집계 데이터는 해당사항이 없다. 문제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2개 업체로 구성된 IT조선 > 게임·라이프 > 게임·인터넷 카테고리를 만들어두면, 아마존은 사실상 개별 업체 데이터에 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서 제프 베이조스도 이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2개 업체로만 구성된 카테고리의 집계 데이터도 들여다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베이조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구글의 광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여러 단계의 중개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구글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면서 소비자의 검색 기록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경쟁당국이 구글의 광고 사업에 대한 제재 에 나서기는 했으나, 아직도 구글이 데이터를 정확히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경쟁당국이 조사한 바가 없다.
전세계 경쟁당국이 자야팔의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논리상 지난해 하원 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IT조선 > 게임·라이프 > 게임·인터넷 않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논의는 아니어서 파급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네이버 독점 대해부]① 재벌보다 네이버 해악이 더 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심판'인 동시에 '선수'로도 뛰면서 지배력을 확장해나가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최근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인상과 문어발식 확장이 비판받고 있지만 실상은 네이버의 독점이 더 큰 문제다.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기반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 네이버는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기사업 우대, 시장지배력 전이, 데이터 독점, 킬러인수 등에 모두 해당된다. 네이버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안을 고민해보자.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재벌'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 이후로 재벌들은 기업 성장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서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부당지원, 무리한 투자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편법 증여·상속,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이 또 문제가 됐다. 이들 문제 역시 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회 여론의 질타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재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군 막대한 부의 크기 만큼이나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독과점'이라는 단어에서 재벌보다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켜낸 영웅이었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기술과 혁신을 앞세우면서 재벌과 달리 별다른 견제를 받지도 않았다.
/ 조선DB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기존에는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규제 결정에 중요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면서, 이면의 광고 시장에서 더 많은 광고료를 받는 영업구조로 이익을 올린다. 당장 영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기업가치를 올려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또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품을 제공하는 시장(플랫폼-판매자 시장)과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플랫폼-소비자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시장이다.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포털(네이버), 메신저앱(카카오) 등 플랫폼으로서 확고한 지배력을 갖게 되면, 플랫폼을 무기 삼아 다른 영역으로 자유롭게 확장해 해당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지배력 전이라고 한다. 또 플랫폼 내에서 자기사업을 하면서 다른 판매자들과 경쟁한다. 네이버가 포털이라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판매자(쿠팡, G마켓 등)보다 네이버쇼핑(자기사업)을 우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쇼핑이 가장 위에 뜨는 식이다.
특히 네이버는 해외의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매우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시장에,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시장에도 진출했다. 금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했고, 유통에서는 신세계·이마트와, 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과 제휴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들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제휴하고 싶어한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얼마를 결제(지출)했는지 얼마를 버는지(소득), 금융 '자산'과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네이버는 헬스케어 업체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개인 건강 이력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강 관리나 보험 추천 등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다. 네이버는 2020년 엔에프보험서비스라는 보험판매회사를 설립했다.
개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훌륭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확실히 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더 네이버에 종속(?)될 것이고, 정보 독점이나 빅브러더 논란은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리나 칸 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고문,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 등 삼각편대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지라도 경쟁기업 도태로 궁극적인 선택권 제약이 일어나며 독과점 기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본다. 팀 우 특별보좌관은 2018년 ‘The Curse of Bigness(거대함의 저주)’라는 저서에서 기업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발간된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조직의 법적 분할)과 사업 부문 제한(line of business restrictions)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반독점 정책 툴의 법제화를 심사숙고(consider)하라"고 제안했다. 기업분할과 사업진출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올해 6월말 미국 하원을 통과한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등 5개의 패키지법안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 하원 보고서처럼 기업분할과 사업진출 제한까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까. 그게 너무 심하다면 자기사업 우대 금지, 시장지배력 전이 제한, 검색 알고리즘 중립성 또는 투명성 등 여러가지 규제 방안을 추진해야 할까.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나 학계에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너무 부족하고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은 듯하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은 어떤 것일까.
외환 거래 플랫폼 시장 점유율 2022 성장, 개발, 제조업체, 산업 규모, 동향을 촉진하는 전략 – AvaTrade, XXZW Investment Group SA, ForexTim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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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외환 플랫폼 시장 세분화 :
응용 프로그램 별 외환 플랫폼 시장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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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석
-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 아시아 태평양(중국,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 남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 중동 및 아프리카(사우디 반도, UAE), 이집트, 나이지리아, 한국)
외환 플랫폼 시장의 주요 장점:
- 이 연구에는 접근하는 투자 주머니를 묘사하기 위한 현재 동향 및 미래 추정치와 함께 외환 플랫폼 시장 동향에 대한 간호학 준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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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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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간격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외환 플랫폼 시장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테이블:
1장: 소개, 시장 원동력 제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외환 플랫폼 시장
2장: 독점 요약 – 외환 플랫폼 시장의 기본 정보.
3장: 시장 역학 표시 – 외환 거래 플랫폼의 동인, 동향 및 과제
4장: 외환 거래 플랫폼 시장 요인 분석 발표 Porters Five Forces, 공급/가치 사슬, PESTEL 분석, 시장 엔트로피, 특허/상표 분석.
5장: 유형, 최종 사용자 및 지역별로 2015-2020년 표시
6장: 경쟁 환경, 피어 그룹 분석, BCG 매트릭스 및 회사 프로필을 포함하여 외환 플랫폼 시장의 최고 제조업체 평가.
7장: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주요 국가별 매출 점유율 및 판매를 통해 세그먼트, 국가 및 제조업체별로 시장을 평가합니다.
8장 및 9장 : 부록, 방법론 및 데이터 소스 표시
결론: 외환 플랫폼 시장 보고서 말미에 모든 결과 및 추정치가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 분석과 함께 주요 동인 및 기회가 포함됩니다. 세그먼트 분석은 유형 및 응용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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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성 금융사들이 새로운 도전자를 만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전문인력, 영업망은 없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출신의 핀테크 기업인 '스위치원(대표 서정아)'은 기존 은행권도 진입이 어려운 외환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금융권은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이 거둔 것처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운 상태다. 더불어 해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며 '서학개미'와 같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 달러나 일본의 엔, 유로화에 투자하는 '환테크'족도 늘고 있다. 특히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에 스위치원은 국내 최초로 환테크 플랫폼을 오픈했다. 2021년 1월, 법인 설립 후 올해 1월부터 베타서비스를 론칭한 스위치원은 개별 환전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환전 수수료 없이 하루에 미화 4000달러까지 가능하며, 올해 여름까지 오픈뱅킹 기능까지 추가한 정식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환서비스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 때문에 얼마만큼의 환전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또한 어디에서 환전해야 가장 유리한지 알기 어려웠다.
스위치원에서 환율 우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은행 등과 달리 현찰의 환전과 다른 IT조선 > 게임·라이프 > 게임·인터넷 개념이기 때문이다. 스위치원은 고객이 등록한 원화-외화계좌 사이에 송금만을 매니징하는 비대면 플랫폼이기에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환 헷징을 비롯한 발생 비용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는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한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미 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한 시장평균환율을 매매 기준율로 정의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이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엔 은행이 외화를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현찰 매매율과 전신환 매매율도 다르다. 뉴스에서 회자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망인 '스위프트' 이용 수수료도 붙는다. 개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이와 같은 비용이 감안된 은행의 환율 우대 퍼센티지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기존에는 스위치원과 같은 온라인 환전업자가 100% 비대면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최근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다.
스위치원은 지난 2020년 '자동 환전 결제서비스 제공 방법'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법인 설립 이후 여러 기관의 지원과 VC의 투자까지 받으며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기업에 선정됐으며 금융위 D-테스트베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3월에는 부산연합기술지주, 라이징에스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11억원의 시드 투자유치도 받았다.
부산연합기술지주 최수호 실장은 “스위치원은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환전의 숨은 비용을 제거하고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환율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어주어 환전 이용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초기 멤버들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스타트업이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외환운용역 출신인 라이징에스벤처스 유지윤 팀장은 "스위치원의 혁신 환전 서비스 덕분에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도 대기업/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수준의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실물환전뿐 아니라, 환테크를 비롯한종합투자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은행 및 증권사 디지털전략 담당자였던 포스코기술투자 박주영 심사역은 "스위치원은 미국 주식 투자자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매력적으로 와닿았다"며 "특히 요즘은 서학개미, 아마존셀러, 유튜버 등의 등장으로 실물화폐가 필요 없는 환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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