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제3자 제안 공고를 받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해 120일간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고,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22.8㎞의 사업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부산시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차량들은 이번 사업으로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부산 도심지 지·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남권 간선 도로망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운영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실시된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투자 받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의 서부와 동부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도심지 교통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본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9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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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급망 재편·일자리 창출 위해 IRA 등 보호주의 정책 발표
투자 유치와 자국산 우대 강제 양립은 무리수. 투자기업 대우가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을 50%로 늘리겠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했던 바이든 정부가 돌연 1년 만에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며 전세계 시장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국 판매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전기차 모델(21개)에서 현대차·기아 모델은 전부 제외된 상황이다.
IRA 발효 이후 정부가 즉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운운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자국 보호주의는 전기차, 배터리 뿐 아니라 반도체, 철강 등에도 두루 걸쳐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있다.
5500억 달러(약 749조원)를 투입하는 '인프라법(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의 경우,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과 건자재를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미국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산만 우대하겠다고 밝힌 이들 산업은 국가·기업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지지율과 연결된다. 30%대의 지지율에서 고전중인 바이든 투자 받기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일으켜 11월 앞둔 중간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국산 우대 정책을 강제적으로 양립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아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미국에 조 단위 투자를 집행해 연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체제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배터리를 포함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수 만명이 예상된다.
중국을 능가하는 전기차 산업 확장을 꿈꾸는 미국으로서는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형 투자자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투자 발표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보조금 제외라는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을 앞당기지 않는 한 투자 받기 어렵게 끌어올린 시장점유율(9%)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를 고려 중인 다른 해외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기업과 기업간 거래가 그렇듯이 기업과 국가간 거래도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한다. 투자의 대가가 ‘미국 내에서의 입지 위축’이라면 더 이상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힘들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 노동조합에 미국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최소한 ‘투자를 약속한 덕에 이정도 혜택을 입었다’는 명문이 주어져야 한다.
현대차그룹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속한 국가는 IRA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해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당위성이 생긴다.
2025년 투자 받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 전까지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면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행히도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이 한미경제동맹으로 격상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바이든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투자 보따리를 준비한 국내 기업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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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헥토파이낸셜]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테크핀 기업 헥토파이낸셜(구 세틀뱅크)가 오는 9월 28일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투자 받기 핀테크 산업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의 ‘오프라인-핀테크 체험관’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제 4회째를 맞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핀테크 기업 설명회(IR),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헥토파이낸셜이 참여하는 오프라인-핀테크 체험관은 우수 핀테크 서비스를 오프라인 체험관에 구현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국 핀테크 업체 중 9개사가 선정됐다.
헥토파이낸셜은 오프라인 다이내믹 프라이싱 솔루션 스타트업 치즈에이드와 협업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정해진 균일가 대신 유동적인 제품·서비스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치즈에이드는 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로 출발하여 분사한 스타트업이다.
헥토파이낸셜은 치즈에이드와 함께 재고량, 유통기한, 마진율 등에 따라 최저가를 책정하는 온라인몰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헥토파이낸셜은 치즈에이드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원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용 전자 가격 표시기, PG형 키오스크 등도 함께 선보인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 오프라인 PG형 키오스크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기획실장은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헥토파이낸셜은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핀테크 산업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치즈에이드의 혁신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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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반 투자 알고리즘 통해 개인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제안
MZ세대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투자 경험 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 가입시 3만 하나머니 지급 혜택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제공 중인 ‘버킷리스트’ 가입 이벤트『3만 하나머니! 버킷리스트로 무조건 받기!』를 10월 말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킷리스트’ 서비스는 손님이 해외여행, 신차구입 등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면, 목적기반 투자(GBI, Goal Based Investing)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투자 방법을 제안한다. 손님 개인별 투자 성향, 금액, 기간에 따라 펀드와 적금 상품으로 구성된 최적 포트폴리오가 제시되며,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률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벤트는 ‘버킷리스트’ 서비스에서 제안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품에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손님을 대상으로 선착순 총 1,0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 3만 하나머니가 지급된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자산관리 콘텐츠 기획과 함께 과거 획일화된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손님별 목적과 성향에 맞춘 초개인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손님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효율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하나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펀드 플랫폼 '펀샵(Fun#)' 운영, 모바일 메시지로 선물하는 ‘펀드 기프트’ 시행, 소액 적립식 투자 방식인 '펀드 잔돈투자' 도입 등 자산관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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