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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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절세꿀팁]"부부사업장도 수익분배는 확실해야"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중 한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가 함께 일하면 여러가지 경비도 절약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세금 측면에서도 유불리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실제 부부 세무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능수 세무사(비앤엘세무회계 대표)에게 부부 사업장의 절세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능수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해야하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죠.

공동사업자는 전체 소득을 동업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단독사업자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상황 모두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구조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대상소득은 동일하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적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A, B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1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 각각의 지분이 50대 50인 공동사업장인 경우 A사업소득 5000만원, B사업소득 5000만원인데요.

B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A사업소득은 급여지급 후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B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37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B의 급여수준이 달라지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까요.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한쪽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거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분배된 소득이 아닌 합산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의 정산에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경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활비와 혼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공동사업장이나 단독사업장 모두 실제 소득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이익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산되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배우자 한쪽이 근로자여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정급여를 책정해서 수익 분배 실제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배우자간 이미 6억원의 증여가 있던 시점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원천으로 어느 한쪽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처리를 잘 하는 방법은

부부가 공동대표라도 단독대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가 사용한 식대 등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본인의 식대나 가사경비 등이 사업경비와 섞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사업관련 경비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는 부부 공동사업장이어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이후에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을 넘겨받은 배우자의 차입금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용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는데, 투자용 차입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거든요.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 사업을 위한 대출인지 투자를 위한 대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은 그 실행에 앞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거래해야하는데요. 부부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명의의 계좌나 둘 중 한 명의 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사업용카드도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의 카드를 각각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되는 사업자 1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말부터 규정이 바뀌어 증빙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이혼해서 동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동업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동업계약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지분 정산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부간에는 애초에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나 커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수익 분배 많은데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 없이 가볍게 시작했지만,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급증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채널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채널 소유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의 동업인 경우에도 시작단계에서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나 수익분배 등 책임이나 권한에 대해 명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해 둘 것을 권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주)스태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컨텐츠 수익분배 방식 국제특허 출원

한국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OTT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 (주)스태비가 국제특허 출원한 기술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스태비 관계자는 지난 17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츠 수익분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장치'에 대한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이미 국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됐으며, 이와 관련해 기업의 보유 기술을 평가해 이를 보증 및 지원해주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글로벌 지적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배방식의 최초 OTT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 산업에서 특허 원천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폭발적 성장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는 4차 산업분야 진입에 있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주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스태비의 이번 국제특허 출원은 IT기술과 콘텐츠를 접목시킨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해 냄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수익 분배

2017~2018년 결성 벤처펀드, 손대는 것마다 '대박행렬'
청산 다가오자 성과보수 분배가 첨예한 갈등 요소로
대체로 VC 분배규정 명확하지 않아…해석 여지 다수
다시 오기 어려운 호황기, 수백억 캐리에 소송 불사도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성과보수 분배갈등으로 연일 시끄럽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막대했던 유동성 흐름에 올라타 돈잔치를 벌여왔다. 청산수익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때아닌 대립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VC 분배규정은 그간 해석에 따라 모호한 여지가 있다는 평이 많았다.

2017~2018년에 결성된 벤처펀드들이 갈등 주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정부 출자 기조가 강해지면서 벤처펀드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 때였다. 각국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을 쏟으면서 VC 투자에 더욱 불을 지폈고,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었다.

두나무와 크래프톤, 하이브 등 소위 '대박 딜'도 많은 시기였다. 특히 두나무는 다수 VC들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포트폴리오다. 두나무 투자지분에 대한 평가이익이 각각 급증하면서 투자회사들은 일제히 돈방석에 앉았다.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띈 시기이기도 했다.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특수를 누렸다. VC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플랫폼 기업들은 그야말로 손대는 곳마다 대박 행렬이 이어졌다.

이 시기 결성된 펀드들이 최근 만기가 도래하거나 가까워지면서 성과급 규모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투자한 기업이 조 단위 몸값을 넘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경우 투자심사역들은 잭팟을 기대한다. '누가 얼마를 받아갔다더라', '이번에 어디가 얼만큼 수익을 냈다더라' 등의 언급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관건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다. 운용사들은 펀드 청산 시 내부수익률(IRR)이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초과 성과의 일부를 받는데, 대체로 회사와 담당자들이 50대 50, 혹은 60대 40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다. 사내 내규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관련 항목이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시됐더라도 대체로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모호하다는 평이 많다. 투자처 발굴과 사후 관리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분배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성과보수 분배에 대한 불만에 회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최근 늘었다. 성과보수 지급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시키는 곳들이다. 퇴사 물결도 일고 있는데, 운용사(GP) 난립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논리는 이렇다. "다같이 잘 되는 시기였지 너희가 잘해서 번 것이냐", "하우스 이름값으로 쉽게 투자 기회 얻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이다. 반면 심사역들 사이에선 VC 투자는 조직의 역량보다는 심사역 개인의 역량이 사실상 모든 투자성과를 결정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유수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한 스타 벤처캐피탈리스트는 "VC 투자는 결국 사람에 귀속된다. 조직 브랜드 파워가 VC 투자에 큰 요소라면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일반 VC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조직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대우에서도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심사역들 간 투자성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선 미지급 성과급 소송으로 법정공방이 벌어진 카카오벤처스 뒤를 이어 비슷한 줄소송이 출회할 가능성이 크다 보는 분위기다. 워낙 좁은 업계로 알려져 있지만 다시 오기 어려운 호황기, 수백억원의 성과보수는 '어쩌면 다시 오기 어려운 평생 한번의 기회'라는 인식이 있다. 막대한 수익률로 청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들도 아직 다수 남아있다.

"돈 앞에 형 동생 의미 없더라"는 토로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돈잔치 대열에 못 낀 부진한 하우스들은 분열 요소가 없어 강제로 태평성대를 겪고 있다는 후문까지 나온다. VC업계 외부에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어 보인다.

최근 입사하는 90년대생 심사역들은 입사 시점부터 계약서 상에 성과분배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VC 고위층 사이에선 '격세지감'이란 말이 나오지만 젊은 심사역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세대변화란 시각도 있다. 이참에 VC 성과보수 분배문화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VC의 호황도 차츰 저물어가고 있다는 의견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 VC 대표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돈잔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거품론이 이는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분배 갈등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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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7년 10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36쪽 | 180g | 128*205*20mm
ISBN13 9788976333605
ISBN10 897633360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첨단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는 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단독으로 출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타 사업자와의 발 빠른 제휴를 통한 신규시장 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수익 분배 이슈이다. 이 책은 디지털 경제하의 수익 분배 이슈로 각각 방송, 통신 네트워크, 영화, 음반, 온라인 콘텐츠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익 분배 주체와 현재의 시장상황, 그리고 최근의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그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디지털 시대, 새로운 수익 분배 이슈
01 수익 분배, 왜 중요한가?
02 기존 경제에서 수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03 디지털 경제하의 수익 분배 이슈는 무엇인가?

2 디지털 경제하의 수익 분배 현황
01 방송 시장, 콘텐츠냐 네트워크냐
02 통신 네트워크 시장, 누가 과금의 주체가 될 것인가?
03 영화 시장, 국내영화 대 외국영화의 수익 배분 경쟁
04 음반산업, 제작에서 소비까지 가치사슬의 단순화
05 온라인 콘텐츠 시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분배 모델을 찾아서

3 수익 분배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적용 사례
01 항공기 이착륙 요금
02 컴퓨터 네트워크
03 지상 항공전화 시스템
04 무선인터넷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디지털 생태계의 공존/번영 전략 ? 합리적 수익 분배의 ‘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빠른 변화의 속도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이 검증되는 순간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도래한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존속 및 수익성 여부는 생태계 구성원 간의 건전한 협력과 경쟁이 조화롭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무선인터넷 사업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 위성DMB 사업 진행의 지지부진함, 음반산업의 몰락과 미 애플사의 ‘itunes store’를 통한 음원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최근 일련의 몇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한 “게임의 법칙”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이는 때로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자에 의해 규제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신규 비즈니스의 등장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규제가 시의 적절하게 도입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
먼저 아날로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를 살펴보자. 수익 분배 이슈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대부분의 영리/비영리 조직에는 공통비 배분이라는 회계 이슈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항 당국은 이착륙 비행기들에 대해 활주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한다. NATO,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공통목표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분배 이슈 발생 상황 중 일부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배원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 테네시 계곡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 1930년대 미 중남부 경제 재건노력의 일환으로 테네시 강 유역에 발전소, 댐, 저수지, 배수로 등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발의되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건설 당위성 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용을 프로젝트의 결과로 도래할 효용별로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원되어 프로젝트의 목적별 비용 대비 효용 산출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각 목적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 내용은 향후 다목적댐과 저수지 공사에서 비용 배분을 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
다음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를 살펴보자. 저자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통신 네트워크 시장, 방송시장, 영화시장, 음반시장,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 분배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각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통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이동전화발 유선전화 수익 분배 부가서비스 과금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588, 060, 080 등의 유선전화 부가서비스를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하여 접속 제공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담당자가 과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 분배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둘째, 방송시장에서는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방송 시장에서는 공중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IP-TV 등 다수의 사업자 내에 속한 SO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PP의 경우 SO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SO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신료를 지급 받는데, 여기서 SO와 PP는 수신료 분배 비율과 그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한편 방송 시장의 경쟁은 사업자 내에 속한 각각의 SO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방송 시장을 이루고 있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사업자 간의 경쟁이기도 하다.
셋째, 영화 산업에서는 극장과 영화 제작 및 배급 진영 간의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배분 비율은 국내영화의 경우 5 대 5, 외국영화의 경우 6 대 4(극장 40%)이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의 축소로 국내영화의 상영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영화 제작?배급사 측에서는 외국영화와 동일한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극장협회 측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익 배분을 국내영화와 동일한 5 대 5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음악 산업에서는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가 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벨소리를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음원 저작권자 측에서는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수익까지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벨소리에 대한 수익만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섯째,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는 다운로드 환경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가 있다. 즉, 사용자가 모바일 게임 등을 다운로드받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의 접속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이동통신사는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공급자)를 대신하여 과금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휴대전화를 수익 분배 직접 이용하는 경우보다 두 배를 높여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CP 입장에서는 서비스 경로의 변경만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부당한 처사로 여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수익 분배 이슈에 대한 체계적 접근 사례
수익 분배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합리적인 수익 분배 법칙이 제안되어왔다. 이 책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공항활주로 공통비 할당에 관한 해결책이다. Littlechild & Thompson(1997)은 영국 버밍햄 공항을 대상으로 하여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불하는 요금이 각 항공기의 입장에서 정당한 금액인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버밍햄 공항의 당시 할당방식이 효율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Lightfoot & Spinetto(1993)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분하고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셋째, Nouweland(1996) 등은 지상항공전화시스템과 복잡한 국제 전화 리라우팅(rerouting)**통화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원래의 기본 경로 선택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경로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경로 변경 방식을 말한다.
상황에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논의를 하였다. 넷째, 고병완?오정석(2006)은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현재 수익 분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요금 수익이 분배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수익 분배 이슈의 중요성
디지털 관련 산업은 눈부신 발전과 확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사이버공간상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북(e-book), 웹캐스팅 등 신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관련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신규 사업의 단절 등으로 이어진다면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나 선택 가능 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이는 문화 발전상으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각 영역에서의 수익 분배 현황과 이슈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익 분배 모델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기 발생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합리적인 수익 분배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론적 접근법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디지털 관련 산업의 수익 배분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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