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해상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향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19일, ‘K 뉴딜산업 인사이트 보고서-해상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해상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해사 산업계에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탄소 중립을 향한 조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주도하는 실정이다. IMO는 지난 2018년,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2008년 대비 50% 저감하는 탄소 중립 실현 초기 전략과 계획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IMO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표(CII) 등 강경 조치로 저효율 노후선과 같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박을 압박하고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시장기반 조치도 논의 중이며, 선박의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유럽연합(EU)은 IMO와 별도로 독자적인 추가 규제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해운 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고 해운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모두 선박 시장에 다중의 압력으로 작용해 노후선 교체, 무탄소 연료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해상 탄소 중립 대안 불확실성 높아
이런 해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와 조선사 등 선박 시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으나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수소가 무탄소 연료로 자리잡고 LNG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소의 많은 기술적 문제와 LNG의 화석연료로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다른 모든 대안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수소의 경우, 장기적으로 무탄소 선박 연료로서 궁극적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선박 적용 가능성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연료라고 했다. 수소 연료는 내연기관보다 연료전지의 효율은 높으나, 연료전지가 가격, 무게와 부피, 짧은 수명에 따른 잦은 교체 등 난제들이 남았고, 대형화에 따른 실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메탄올은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 연료로 해외경제 해외경제 채택되는 등 기술적 문제점은 거의 없지만, 메탄올 공급 가능성이 문제다. 보고서는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한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는 직접 투자해 연료를 자체 조달하는 전략이지만, 일반 선사가 메탄올 공급망까지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모니아와 관련해,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무탄소 연료로서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되나 아산화질소 배출, 연료의 독성, 그린 암모니아 경제성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 포집 및 저장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책으로서 일정 비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성 및 충분한 저장 장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소형 원자로의 경우, 300MW(메가와트)급 소형 원자로 중 용융염 원자로를 선박에 적용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감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 해사클러스터를 모델로 하는 한국형 ‘해사협력기구’ 구성 필요
이렇듯,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해상 탄소 중립의 모든 대안은 불확실성이 높을뿐더러,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등 관련 업계의 문제점도 적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운업계는 오랜 불황으로 인한 재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탄소 중립 대안의 불확실성으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는 상호 소통 없이 상대방 업계가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자재업계의 대응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해외 경쟁국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 개발 체제로 대응한다”면서 중국와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전략 아래 조선업과 해운업을 통합해, 국가가 통제하며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기자재사, 조선사, 해운사, 해사기관, 연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해사클러스터’를 조직・운영해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출처. 해상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 대응 방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해상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사 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총체적인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일본 해사클러스터를 모델로 하는 한국형 ‘해사협력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기구는 상설 조직으로 조선기자재사, 조선사, 국내 및 해외 해운사, 해외 에너지사, 연구기관, 해사기관 등 폭넓은 범위의 기업과 기관 참여가 필요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을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협력기구를 통한 논의와 협력으로 각 대안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며, 협력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기술 적용 시 실증선 제작과 운영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을 통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연구사업에 한해 실증선 제작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부문 외에 금융, 법률 및 제도, 비즈니스 모델, 안전 등 비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사장 유정열)는 22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공식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정보통합 및 정보의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신규 플랫폼인 해드림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해드림 오프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협조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보연계기관 17개 기관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그 외에 62개 기관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다. 행사는 △해드림 공식 오픈 안내 △해드림 시연회 △해드림 사업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품목별·단계별 자료 검색 방법, 지능형 서비스 이용방법 등이 안내됐고, 사업설명회에서는 해드림 구축 사업의 성과, 2022년도 사업 방향, 해드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KOTRA는 이번 오프닝을 시작으로, MOU 체결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해드림 홍보와 함께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공정보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드림은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 진출 정보와 지원사업을 한곳으로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협조기관), KOTRA(책임운영기관), 해외 진출 정보 제공기관 등 총 79개 기관이 뜻을 모아 신규 플랫폼을 해외경제 구축했다.
해드림은 KOTRA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AI 해외경제 보고서, 해외투자 유망국가 추천 등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통합 검색이 가능하여 기존에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관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또한, 마이드림 메뉴에서는 맞춤형 관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서 해드림이 우리 기업의 진정한 해외 진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비판하지만,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뼈아픈 경험 후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위기에 처해본 자가 위기 극복 방법을 알지 않겠는가?
2020년 코로나19와 2021년 뉴노멀(New Normal)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930대 대공황 이후 가장 흉악한 경제위기를 경험했 다. IMF의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세계 경제성장률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세계 경제는 2.6% 플러스 해외경제 성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0.07%로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수 준이었다.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는 그만큼 가혹한 위기였다.
충격이 지나가고 나면 전과 후는 달라지곤 한다. 일 시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신간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을 통 해 2021년의 구조적 변화를 조망했다. 예를 들어, 보 건에 관한 국민적 필요와 정책적인 강조가 한층 증가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지라도 다른 전염병이 다시 찾아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낯선 군중들과 어울리는 활동들에 의시 적·무의식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밖 에도 비대면 서비스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라 이전 수준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코로나19는 일시적 변화만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첫째, 글로벌 벨류 체인(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상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함 에 따라 이미 제조업 회귀현상이 전개되어왔다.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은 2015년 20,418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14,95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들어 해외직접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21년까지 이런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2020년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역 간의 봉쇄(lock down)와 시설들의 폐쇄(shut down)가 본격화되었고, 주요 산업들은 주요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한국도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요 산업들이 중국,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의 조달에 문제를 겪은 바 있다. 특히 많은 선진국은 그동안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들의 제조기지를 신흥국에 두었기 때문에 전염병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GVC상의 일부 부문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에 집중하는 현 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주요 정책들 중 하나로 리쇼어링 정책(U턴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현지 법인들을 본국으로 회귀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는 것이다. GVC가 약화 되고 LVC(Local Value Chain)이 강조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둘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 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앞당겨 놓는 것이다. 글로벌 해외경제 기업들을 보면,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축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핵심축이 ‘전통산업 → ICT 제조 → ICT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가총 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Top 10 기업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1990년대 ICT 기업은 IBM, General Electric, BT Group 등 3개에 불과했다.
2000년대에는 4개의 ICT 기업이 Top 10 기업에 들어섰고, 2020년에는 Apple, Amazon, Microsoft, Alphabet, Facebook, Alibaba 등의 해외경제 ICT 기업들이 주를 이루 게 되었다. 특히 ICT 산업 중에서도 ICT 제조에서 ICT 서비스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모든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가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서 비스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켰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요 산 업들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대면 서비스(Untact servic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쇼핑과 게임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과거 비대면 서비스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반강제적으로’ 소비자 전체로 확산했다.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가 고도화 되고, 온라인 교육 및 화상회의가 도입되면서 ZOOM과 같은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했다
오프라인 환경하에서 조차도 키오스크(Kiosk)가 해외경제 빠른 속도 로 보급됨에 따라 판매원 등을 만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홈트(홈트레이닝)와 커넥티드 게임의 수요가 증가하고, 앱으로 배달음식을 즐기면서 ‘홈코노 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해본 사 용자들은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식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의존 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회·문화도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테니스를 즐기는 저자는 동호인 테니스 풍경이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테니스 경기는 통상적으로 네트 앞에서 상대편과 악수를 하며 시작하고, 경기 중 파트너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응원한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접촉을 최소화한 채 라켓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에티켓도 자리 잡게 되고, 기침할 때 팔꿈치를 이용하는 교육도 확대되었다.
한국을 상징하던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도 쇠퇴하며, 개인주의(indivi-dualism)로의 전환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고, 1인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며, 아파트형 주거공간이 확대되면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전환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도 마찬가지다. 대면보고와 대면회의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도 효율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보고와 재택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보급도 확대되고 고도화될 것이다. 비대면 회의의 편리성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식문화가 상당 비중 줄어들고, 유연근무제도가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밀레니얼 세대가 기존 세대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직장환경에서 서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고 2차-3차로 이어지는 회식문화를 지양해왔던 터에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증폭시켰다. 최근 G7 재정부 장관 회담, G20 정상회담, IMF 정기 미팅 등과 같은 국제 주요 회담들이 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향후 공공 및 민간 조직 내에서 실시간 화상 회의 및 교육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와 대응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또다시 소를 잃지 않도록 말이다. 기업 들은 코로나 이후 펼쳐질 변화를 그려보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제조기업들은 GVC의 변화를 인식하고, 생산기지 이동 및 다변화를 검토하며, 정책적인 지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확보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달하던 서비스를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나 가야 한다.
사회문화 및 조직문화의 변화에 걸맞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들도 그런 변화에 기초해 유망한 영역으로의 진로를 설정하 고,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자 의사결정 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기업 과 가계가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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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특구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수출 진흥 등 제한된 목적을 가진 과거의 경제특구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특구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하거나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경제특구를 통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 3곳을 포함해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특별취재팀은 또 중국,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인도, 스페인 등 7개 국가의 경제자유구역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통계 자료와 문헌 조사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했다.
싱가포르는 고객보다 한발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춘다. 싱가포르는 최근 영화 분야에서 세계 1위인 미국 뉴욕대의 티시예술대와 세계 5위권인 미국 채프먼대를 잇달아 유치했다. 과거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 분교를 유치했듯이 싱가포르를 미디어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교육기관 유치에 나선 것이다. 민간 투자사와 협력해 총 13억 달러 규모의 미디어 펀드도 조성했다.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제작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우수한 제작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루커스필름 등 콘텐츠 제작사들과 BBC, ESPN 등 유수의 미디어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했고, 현재 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디어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가우텀 배너지 PWC 싱가포르법인 회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싱가포르의 성공 요인이 바로 실행력(getting it done)”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은 정책과 제도,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 어김없이 실행한다”고 말했다.
두바이의 경제특구인 제벨알리프리존(JAFZ) 관리청의 아데티 찬구라니 홍보담당 매니저는 “사업자등록 갱신 등 인허가 업무의 80%는 온라인으로, 나머지 20%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원 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경제자유구역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두바이는 고객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세금 감면과 각종 혜택만 늘려서는 두바이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JAFZ관리청은 입주 기업의 각종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아흘란’(아랍어로 환영한다는 뜻) 팀을 운영하고, 온라인에 입주기업들이 회사 소개, 상품 전시, 각종 무역 정보를 공유하는 가상 경제자유구역인 ‘JAFZ 링크(Link)’도 개설했다. 두바이 경제개발부 내에는 입주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따로 있다. JAFZ는 1996년 세계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 받았다.
싱가포르 EDB는 해외기업이 찾아오기 전에 한발 앞서 움직인다. 세계 21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글로벌 운영그룹이 해당 지역의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선정하면 업종별 전문성을 보유한 10개의 산업그룹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목표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식이다. 이는 지역별 담당부서와 사업별 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높이는 ‘매트릭스(Matrix) 구조’로 일하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홍콩투자청의 운영 방식도 규모만 작을 뿐이지 고객과 업무를 중심으로 편성된 매트릭스 구조의 싱가포르 EDB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홍콩투자청은 산업별로 구분된 10개 부서에서 100여 명이 근무한다. 27개 해외사무소도 가동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의 전문가들은 “조직 구조만 흉내낸다고 해서 투자유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객 지향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부터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500 여 명의 투자유치 전문가가 근무하는 싱가포르 EDB에는 기업의 전략기획실처럼 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두뇌집단’도 있다. 싱가포르의 성장동력을 고민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신사업그룹,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다듬는 기획정책그룹이 EDB의 핵심 브레인들이다.
홍콩투자청 직원은 대부분 민간 기업 출신인 데다 영어 중국어를 포함해 3개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담당 부서장은 GE캐피털에서, 물류담당 부서장은 DHL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면서 쌓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EDB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민간기업 현직 임원을 참여시킨다. EDB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는 배너지 PWC 회장은 “PWC에서 EDB로, EDB에서 PWC로 수시로 인력이 이동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휩쓴 싱가포르, 중국 등 ‘우등생’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두 개의 엔진’ 전략을 내놨다. 싱가포르는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석유화학, 전자 등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20%가 넘는다.
제조업 중심의 대형 경제특구를 잇달아 건설하며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금융 및 무역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 2008년 3월 이곳에 입주한 잘만테크 중국법인 장영기 부총경리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선전 시가 인정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 이곳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1980 년 중국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선전 스피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빨아들이며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7%씩 성장했지만 2006년 이후 성장세가 10%대로 둔화됐다. 선전은 재도약을 위해 인터넷, 바이오, 신에너지 등 3개 산업을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 선전경제특구 업무를 관할하는 선전시과기공무정보화위원회 가오린(高林) 부주임은 “향후 5년간 인터넷, 바이오, 신에너지 산업에 각각 5억 위안씩 모두 15억 위안을 투자해 5년 이내에 3개 업종의 경제 규모를 60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한국의 FEZ와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
2010 년은 중국이 선전을 시작으로 경제특구를 설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세 번 바뀌어도 중국의 경제특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변화를 읽고 이에 맞춰 발 빠르게 해외경제 대처하는 유연함 때문이다.
초기 중국 경제특구의 전략은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용지 등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앞세워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 모으는 방식이었다. 선전은 2007년까지 국내 기업들엔 33%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 반면 특구 내 외국 기업에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세계 500대 기업 중 166곳이 선전에 진출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과 더 저렴한 생산 요소 경쟁력을 해외경제 보유한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시작하자 과거의 ‘중국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다. 선전은 2008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외국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없앴다. 그 대신 업종별 인센티브 차별화로 전략을 바꿨다. 무분별한 인센티브를 지양하고 전략적 목표로 선정한 첨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국내건 외국 기업이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최고 1500만 위안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계은행 산하 외국인투자 자문기관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는 2008년 ‘경제특구-성과와 교훈, 지역 개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바람직한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특구는 119개국 2301개로 1975년(25개국 79개)보다 30배 가까이로 늘었다. 화려한 경제특구의 성공 사례 이면에는 씁쓸한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 시장 환경이나 기업의 수요와 무관하게 관료주의나 정치 논리로 특구를 지정·운영할 경우 실패 위험이 크다.
이집트나 시리아의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쏠려 토지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정부 각료 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의 경제특구 관련 기관의 직원은 4000명이 넘는다. 투자 승인을 받으려면 40쪽이나 되는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승인 기간도 12 ∼ 24 개월이나 걸린다. 요르단 경제특구는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임차만 허용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토지를 이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수요와 무관한 개발도 ‘무늬만 경제특구’를 만든다.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경제특구는 늪지에 경제특구를 개발했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들어갔다. 과테말라의 솔리크 경제특구는 2만4000m²가 넘는 공장 용지를 개발해 놓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 2년 내내 용지를 놀리기도 했다.
취재팀은 인도 현지에서 경제특구의 난개발이 초래하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개의 경제특구(SEZ)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허가를 받은 곳은 무려 575개로 양적인 규모는 단연 세계 최대다. 하지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마힌드라그룹이 건설한 마힌드라 월드시티, 아다니그룹이 건설한 문드라 포트 등 대여섯 개에 불과했다. 인도 정부가 체계적인 경제특구 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허가만 남발한 데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인프라 건설조차 민간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다. 일부 개발업체는 세제 혜택과 개발 차익만 노리고 인프라 투자는 뒷전이다. 경제특구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투명한 절차가 없다 보니 토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인도의 사례는 경제특구 개발 과정에서 △ 국가 차원의 청사진과 국민적 합의 △ 선택과 집중 △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민간 개발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투명한 절차가 필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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