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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료법인은 ‘상인’일까?…대법원 “의료는 영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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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의사가 자신이 근무한 의료기관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 A씨 등이 자신들이 일했던 병원의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임금 등을 상사채권으로 판단한 원심을 고쳐 최종 판결(자판)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같은 의료재단에서 각각 18년, 9년동안 근무하다 2018년 퇴사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보다 각각 96시간, 280시간이나 더 많이 일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빠진 임금을 토대로 산정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분은 각각 1억6430만원, 1억1346만원에 달했다.

1심에선 의료재단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A씨 등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2심에선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졌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정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그 대가인 임금을 상법이 적용되는 ‘영업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달리 봤다.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인’과 거래할 경우 그 사이에서 생긴 상사채권과 달리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상인 복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민법상 지연 이율(5%)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뒤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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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폭우로 인한 잔해물이 쌓여있다. 김도형 기자

"이 놈의 비는 도대체 언제 그치는 거야."

13일 다른 상인 복사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내리던 빗줄기가 거세지자, 수해 복구를 하던 상인이 한탄했다. 아직 복구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광복절 연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시름이 깊어진 것이다. 전날 겨우 복구를 마친 뒤 영업을 재개했다는 칼국수집 사장 박모(63)씨는 "내일까지 150㎜가 넘게 올 수 있다는데 걱정이 많다"며 "다시 문을 연 지 하루도 안 됐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곳은 서달산 기슭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지형에 형성된 시장인데, 큰 도로 옆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한 입구 쪽 상가는 8일부터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지하는 물론 1층 상가도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인들은 기상예보 외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상인은 "비가 또 온다는데 다시 침수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피해가 없을 거라 예상되면 그렇다고 알려줘야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기상청은 14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수해 복구 중 영업도 재개…추석 대목 큰 피해

13일 오후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김도형 기자

시장 입구엔 굴착기 등 중장비가 동원돼 잔해물 등을 제거하고 있었지만, 안쪽에선 대부분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옷가게는 침수가 됐지만 별다른 손상이 없는 속옷 등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다. 옷가게 점원은 "비가 와도 물건은 팔아야 살지 않겠느냐"며 속옷을 싸게 사가라고 기자에게 권하기도 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준비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상인도 있었다. 멸치 등 추석 제수용품을 미리 구매해 지하 창고에 쌓아뒀다는 한 상인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망연자실했다. 이곳 상인회장인 이재열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사후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망언'에 상인들 '분노'…"왜 왔느냐"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옷가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김도형 기자

이곳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원 봉사를 나왔다가 망언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김성원 의원은 이곳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민심은 냉랭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그 사람들이 와서 농담 따먹기만 하고 갔지 실제로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인근 어묵집 사장인 정모씨도 "염장만 지르고 갈 거면 도대체 왜 찾아온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사과 영상을 봤다는 그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피해액 최소 300억 이상,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 ‘피눈물’

전주의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억원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대부업체에 속은 상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300억대 대부업 사기피해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전주의 한 대부업체 직원들로, 대표가 회삿돈 300억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부업체는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피해자들도 대부분 상인들이다.

대부업체는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인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이자에 끌린 상인 상당수가 투자를 진행했고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실제 이자가 들어오고 평소 안면도 있어 믿었다”며 “형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5000만원 이상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상인은 “전주 중앙시장에서만 100명 이상 투자했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300억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일부 상인들은 대부업체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다른 상인 복사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적했다는 대표에 대한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 사건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상인들의 대부업체 직원 고소 등 추가 사안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인의 현실감각" DJ 어록을 민형배 복당에 쓴 이재명의 착각 [뉴스원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다른 상인 복사

“김대중 선생님(DJ)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치는 현실이다.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상인의 현실 감각도 가져야 하고, 이 두 가지가 합리적으로 잘 조화되는 것이 좋다.”

지난 다른 상인 복사 16일 저녁 JTV 주최 토론회를 보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발언에 귀가 번쩍 뜨였다. 이 다른 상인 복사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역설하며 DJ를 인용했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가라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바뀐 상황에 따라 다른 상인 복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번 결정했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은 태도다. 민 의원 복당 문제도 사실은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민주당 또는 개혁 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 희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년 내 복당 금지)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지지층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게 그가 DJ를 인용해 내린 결론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DJ의 말이 저런 뜻이었을까. 김대중 대통령 13주기인 18일 새벽, DJ가 생전 직접 읽고 고친『김대중 자서전』을 펼쳤다. 자서전에 소개된 발언 시점은 2006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시작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무렵이었다. DJ는 영남대 강연 직후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서생적 문제의식, 즉 원칙과 철학의 확고한 다리를 딛고 서서 그 기반 위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DJ는 이어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말은 DJ가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건넨 충고이기도 했다. DJ는 “참여정부가 일련의 민주적 조치들을 펼치고 있음을 평가하지만,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며 “현대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자서전에 적었다. 그러면서 “목적이 정의롭고 고상할수록 ‘국민과 함께’라는 방법상의 원칙은 더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생적 문제의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라는 게 DJ가 ‘상인적 현실 감각’을 언급한 이유였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DJ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란 말을 “매우 좋아한다”며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DJ가 강조한 민심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학교 빨리 가기 위해서 샛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도둑의 침탈 루트가 되면 막아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12~14일)에선 개정 반대(48.8%)가 찬성(36.1%) 여론을 압도했다. 이 후보가 ‘개혁 진영의 소망’이라며 옹호한 검수완박 역시 여론조사(한국갤럽, 5월 3~4일)에선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47%로 더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7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상인적 다른 상인 복사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뉴시스

돌이켜보면 그런 이 후보도 한때는 지지층 입김을 넘어선 ‘원칙론’으로 민심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불리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족쇄가 풀린 직후였다. 당시 이 후보는 ‘무공천 당헌’을 바꿔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던 민주당 지도부에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반대했다.

다음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이 발언을 질타했고, 강경파 정청래 의원도 “매 맞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당리당략을 넘어선 그의 원칙론은 ‘내로남불 민주당’에 질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다음 달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2020년 8월 11~13일)에서 이 후보는 지지율이 13%→19%로 오르며, ‘무공천 당헌 개정’에 찬성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앞질렀다.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최다 득표인 1614만 7738표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했다. 최근 “특검도 탄핵도 당원 투표로 하자”고 외치는 이 후보가 되돌아봤으면 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