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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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집

요약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Ⅰ. 국내세법 과세대상소득
Ⅱ. 조세조약
Ⅲ.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의의
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Ⅲ. 과세대상소득
Ⅳ. 과세방법
Ⅴ. 고정사업장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 대상소득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납세지
Ⅳ. 원천징수 시기
Ⅴ. 과세표준
Ⅵ. 적용세율
Ⅶ.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가 과세대상소득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Ⅷ.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Ⅸ. 국내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부동산소득
제4절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5절 사업소득
제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제7절 퇴직소득
제8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제9절 과세대상소득 사용료소득
제10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11절 기타소득

제5장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청징수절차 특례지도
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득례제도
Ⅱ.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제6장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7장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
Ⅰ.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펀드 투자의 기초

펀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법규의 개정 등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체계를 이해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펀드의 과세 기준 vs. 투자자의 과세 기준

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과세되는 세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에 반해 펀드는 해당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세금이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펀드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준가격의 정의

과세기준가격은 과표기준가격이라고도 하며, 펀드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 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매매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과세 체계

국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모두 과세됩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의 이자 수익을 모두 얻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반면,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표기준가와 시가기준가가 동일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과세 체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매매차익은 펀드에도 비과세 이익이 되므로 과표기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과세대상소득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본 경우라도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소득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매수수료와 과세

펀드 환매시의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일정 과세대상소득 비율로 차감합니다. 즉, 환매수수료를 떼기 전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환매수수료를 떼낸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세금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22%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펀드 투자 TIP] 결산이란?
대부분의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보통 각 펀드 설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하며, 따라서 펀드마다 결산일이 다릅니다.
(과세대상소득 매년 1월 1일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산 후 기준가격은 대부분 1,000원으로 환원하고 그에 따라 좌수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1,500원인 펀드를 1,000,000좌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산을 한 후에는 기준가격 1,000원, 보유좌수는 1,500,000좌가 됩니다.
(실제는 결산 시 세금을 징수하므로 좌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이 글의 목적이었다. 제2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인 민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념을 검토하여 이 개념들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유사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은 유사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와 대칭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법상 양자에 대한 과세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사업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매우 많은 면에서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이 논란이 되어지는 몇 가지 사례군을 구별하여 각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납세의무자들을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Der Begriff des Arbeitnehmers im EinkommensteuerrechtWenn jemand als Arbeitnehmer das Geld verdient, wird sein Lohn als Einkommen aus nicht selbstndiger Arbeit besteuert. Dagegen wenn jeman als Arbeitgeber bettigt, wird sein Ertrag als Einkommen aus selbstndiger Arbeit besteuert. Beide Einkommen sind im koreanischen Einkommensteuerrecht sehr unterschiedlich behandelt. Z.과세대상소득 B. Einkommen aus nicht selbstndiger Arbeit ist Gegenstand vom Quellenabzug, aber Einkommen aus selbstndiger Arbeit prinzipiell nicht. Dazu noch ist der Abzug von tatschlich gezahlten Werbungs- kosten fr den Arbeitnehmer nicht erlaubt, aber fr den Selbstnidgen erlaubt. Stattdessen knnen Arbeitnehmer andere Abzugsmglichkeit haben, wie Sonderab- gaben nach § 52 Einkommensteuergesetz. Also es ist sehr wichtig im Einkommensteuerrecht, ob jemand Arbeitsnehmer Status hat oder nicht. Hiert untersucht der Verfasser den Begriff “Arbeitnehmer” im Einkommensteuerrecht. Dabei vergleicht der Verfasser den Begriff mit dem hnlichen Begriff in anderen Rechtisgebiete. Nach dem Ergebniss der Unter- suchung ist der Begriff “과세대상소득 Arbeitnehmer” im Einkommensteuerrecht inhaltlich anders als den Begriff “Arbeitnehmer” im BGB oder Arbeitnehmerschutzgesetz. Der Verfasser macht den Vorschlag, den der Begriff “Arbeitnehmer” im Einkom- 과세대상소득 mensteuerrecht gesetzlich zu definieren, um die Klarheit des Begriffs zu gewinnen.

FEMA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뉴욕 사회 보장 수당 또는 기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FEMA 재난 지원이 본인들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 브롱스, 킹스, 나쏘, 퀸스, 리치몬드, 록랜드, 서폭 또는 웨체스터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FEMA에 허리케인 아이다 후 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귀하는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연방 혜택을 잃을 위험이 없습니다.

FEMA 재난 지원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EMA 지원금을 수락해도 사회보장 혜택,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또는 기타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임시 주택, 아이다로 인한 필수 주택 수리, 개인 재산 교체 및 귀하의 보험 또는 기타 출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 비용의 지불을 도와줍니다.

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를 방문하거나, FEMA 휴대 전화 앱을 사용하거나 FEMA상담전화,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비디오 중계 서비스 (과세대상소득 VRS),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상담 전화 교환원은 매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2 번을 누르십시오. 귀하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를 원하시면 3 번을 누르십시오. 재해 복구 센터를 방문하여 재해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FEMA 직원 및 기타 연방 및 주 기관의 대표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구 센터를 찾으려면, DRC Locator (fema.gov)를 방문하십시오.
  • 록랜드 카운티 재해 복구 센터는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 오렌지타운 축구 클럽 컴플렉스 (Orangetown Soccer Club Complex), 175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 호스토스 대학 (Hostos College), 450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1
    • 퀸스 대학 (Queens College), 152-45 Melbourne Ave., Queens, NY 11367
    • 메드가 에버스 대학(Medgar Evers College), 231 Crown St., Brooklyn, NY 11225
    •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 (College of Staten Island), 2800 Victory Blvd., Staten Island, NY 10314
    • 마이클 제이 툴리 파크 활동 센터 (Michael J. Tully Park Physical Activity Center), 1801 Evergreen Ave., New Hyde Park, NY 11040
    • 로즈 카라카파 시니어 센터 (Rose Caracappa Senior Center), 739 NY-25A, Mount Sinai, NY 과세대상소득 11766
    • 공공 도서관 (Public Library), 136 Prospect Ave., Mamaroneck, NY 10543

    FEMA 재난 지원 신청 마감일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추가 온가인 출처와 FEMA 다운 로드 가능한 팜플렛 및 기타 보조 자료를 보시려면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여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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