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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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통화 거래 계좌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정부가 지난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보름 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먼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나아가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의 이용자 역시 실명인증을 거친 본인의 거래 은행으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이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12. 13. 자 긴급대책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은행이 거래소를 식별하고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의무(CDD)와 의심거래보고의무(STR)를 강화하여 이행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집중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법정최고형 구형원칙을 세워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①가상통화 매개 자급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조사 및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및 코인플러그)의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사용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향후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상통화에 관한 온라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치는, 1)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두어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투자자보호장치, 자금세탁방지의무, 정보보안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등)에 미달하는 거래소만을 폐쇄하는 방안과, 2) ‘투기과열방지’에 방점을 두어 모든 가상 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가상통화 관련 경제정책

위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거래를 제한하고, 2018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여 주요국 과
세 사례, 세원 파악 수단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상통화 거래소로서는 신속하게 거래소 약관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수정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사용되지 않도록 실명거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 통화 거래 계좌

2017. 12.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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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12.28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급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합니다.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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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회원정책

전자금융거래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DB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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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2.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1.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 9 조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 매체로서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3영업일 전부터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3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11 조 (수수료)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12 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말한다)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
                  1.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신고사항의 변경)
                  1.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통지의 방법)
                  1.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2. ② 회사가 서면으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24 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 25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 27 조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이 약관은 2017년 0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②이 약관은 2017년 02월 17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이 약관은 2017년 07월 20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이 약관은 2021년 01월 04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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