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던영업행위규제를 보완하였으며, 청약철회권 적용을 확대하고 위법행위계약해지권을 신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상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있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잠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내용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provides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diverseoportunites to manage their asets. The complexity, however, would impair investorunderstanding of the product, which necesitates more scrutiny and supervision in termsof regulation. In 2019,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ion(FSC) introduced measures aimed at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especialy for ‘high-risk investment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products’ as knownas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 2020,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is to unifythe regulation of sales activites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and recently thelegislation of its Presidential Decre has ben pre-anounced, which revealed the detailsof the regulatory scheme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hanced the level of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general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financial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that it suplemented thepre-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activites of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Capital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at it extended the scope of the right of withdrawal by a financial consumer; and that it provided financial consumers’ right tocancel a ilegal contr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owever, thereare some points that cal for complemen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does not providediferentiated regulatory scheme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Measures for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introduced in 2019 shouldbe integrat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s being suplemented since they are notsuficient for protecting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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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몇 년 전부터 중고생과 대학생들 사이에 금융？투자 관련 공부 모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부 모임도 유행이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주로 가입하는 재테크 카페만 100개가 넘는다. 금융？투자 관련 지식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일찍부터 기본적인 투자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지만, 이런 활동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돈 버는 기술만을 공부하는 이른바 ‘재테크 동아리’처럼 변질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증권사들이 개최하는 모의 주식투자 대회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대부분 몇 개월, 심지어는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상한다. ‘단기 주가 알아맞히기 대회’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단기간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선 금융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金融)이란 말은 돈의 융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은 융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뉜다.
저축과 투자, 뭐가 다르지?
저축과 투자를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다. 저축의 사전적 정의는 ‘아껴서 모으다’로, 은행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이 대표적인 저축상품이다.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손실될 염려는 없다.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믿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를 중개한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주식이란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증서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가 잘되어 주식 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회사가 잘못되어 주식 값이 산값보다 낮아지면 손해를 입는다. 채권이란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기관에 문제가 생겨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가격이 산값보다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된다. 펀드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이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변액보험(연금)은 보험(연금)자산을 운용한 결과가 좋으면 보험금(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운용결과가 나쁘면 그만큼 덜 받게 되는 보험(연금)을 말한다.
결국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은 운용에 따르는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운용에 따르는 리스크(Risk)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상품은 저축상품, 운용자가 부담하는 상품은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와 위험
흔히 리스크(risk)를 ‘위험(danger)’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을 위험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위험과 리스크 모두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의 하나인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만 관리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리스크의 속성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리스크라는 말은 본래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본다’는 뜻이다. 어떤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거절당할까 겁나서 데이트 신청을 포기하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거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가 응해오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두려워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책임져주는 예금 즉, 저축만 해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높은 수익을 내려면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도 운용해야 한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4%대다.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늘면 예금금리가 1~2%정도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혼란이 오지 않는 한, 1990년대까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10%대의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저축상품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보유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고서는 고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자산을 운용하는 일까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선 안 된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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