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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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연구원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우려로 생산을 점차 이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애플과 구글은 앞으로 몇 주 내 최신 세대 스마트폰을 공개할 계획이다. NYT는 새롭게 발표될 스마트폰 일부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은 올해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 일부분을 인도에서 처음으로 조립할 계획이며, 구글은 올해 중국 남부 폭스콘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생산을 이전하고 최신 모델인 픽셀 7을 조립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생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첨단 전자제품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제로코로나라는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확대됐다. 여전히 중국이 가장 지배적인 전자제품 생산국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인근 국가로 이동시키고 있다. 애플은 베트남 북부에서 아이패드를 생산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호치민에서 엑스박스 게임기를 출하했다. 몇 년 전만해도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이클립스벤처캐피털의 리오르 수잔 창업자는 "중국의 제조업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점점 더 많이 중국에서 제조업을 철수시키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중국 생산을 축소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이 되고 있다. 애플 협력사 폭스콘도 최근 베트남 북부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새 공장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10년동안제조업 근로자들 연간 소득이 3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도 제조 비용에 추가되며 베트남을 대안으로 찾는 기업들이 늘어났다고 NYT는 전했다.

추가 소득 가이드

출처. 보험연구원

인구 고령화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력 강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 보장 공백 사태를 미리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쉽게 말해,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장치 못하는 영역을 100세 만기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 민간보험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정액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 질병보험의 수요 확대를 예상했다. 해당 보험들 모두 고령 보험 가입자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다소 유리한 형태의 보험이다.

정액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미리 계약한 일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노후에 보험 청구가 늦게 발생해도 금액의 감소를 회피할 수 있다.

상해보험이나 연금보험 역시 고령층에서 이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보험이다.

이 같은 활용법은 치매보험에도 적용이 기대된다.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치매 발병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65세 기준으로 5세가 늘면 유병률은 2배씩 상승한다. 65~69세에는 약 2~3%에 그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20%에 달한다.

생보사들도 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보험을 노후대비 필수품으로 발전시키는 추세다. 간병생활 자금 지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치매보험을 필두로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민간보험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보고서는 개인의 기대수명 증가가 은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의료비용 지출 부담까지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치매의 경우 인지력 저하로 소득 활동 단절 가능성이 높아 보험을 통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영역이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이를 고려할 경우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이나 정책 지원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트럼프 측 문서 은닉 가능성". 바이든, 트럼프 지지세력 'FBI 위협' 비판

미 법무부가 30일 법원에 제출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기밀문서들.

기자) 추가 소득 가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 서류 일부를 은폐하거나 없앴을 가능성을 미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기대수명이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잠정 발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미 법무부가 새로운 내용을 또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를 찾으려는 정부의 수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일 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라라고) 창고의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법무부가 이날(3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54쪽 분량에 달하는데요. 정부 기밀문서 회수를 둘러싼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간의 접촉이 시간순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류의 내용을 보면, FBI는 지난 8일 마라라고 압수 수색을 통해 100건 이상의 기밀 문건이 포함된 총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서 가운데는 정부 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민감한 기밀문서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문서였습니까?

기자) 법무부가 관련 사진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는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일급비밀(TOP SECRET)’로 표시된 기밀문서 여러 건과 ‘비밀/민감한 특수정보(SECRET//SCI)’로 표시된 문건들이 마라라고 카펫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자료는 원래 마라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엄청난 양의 기밀문건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왜 부적절하게 기밀문건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수사관들을 오도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수사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부는 마라라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정부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보냈고 6월에 연방 수사관들이 마라라고를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당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추가 소득 가이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수사관들에게 백악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마라라고 창고 한 곳에만 보관돼 있고 개인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자료는 전혀 없으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무부는 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압수 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압수 수색에서 마라라고 창고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책상에서도 3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렇게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9월 1일에 있을 심리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행정 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 달라며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연방 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잠재적인 의사’가 있지만, 심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심리를 앞두고 법무부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법무부는 앞서 29일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9일 제출한 서류에서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의 사적인 접촉에 관한 일부 문건은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수 문건에 대한 검토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별조사관 임명 요청이 너무 늦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 베리에서 '더 안전한 미국'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데 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FBI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FBI의 마라라고 압수 수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FBI 압수 수색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로 법 집행 요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격을 보는 것이 역겹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곳은 없다, 결코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어 “나는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FBI의 예산 삭감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기자) 30일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의 법 집행기관 공격을 비판한 겁니다.

진행자) FBI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나요?

기자) 네, 마라라고 압수 수색 이후 온라인에서는 FBI와 법무부를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지난 11일에는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FBI와 국토안보부는
내부 게시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연방과 주의 법 집행 기관, 정부 관리 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공동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30일) 연설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언급하며, “의회 내 MAGA 공화당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1월 6일에 일어난 일을 규탄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회에 난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30일) 행사가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 6월, 18∼21세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한 것을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총격 사건에 쓰이는 AR-15 소총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더 강력한 총기 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때”라며 “공격용 무기 금지에 대해 찬성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고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집회를 연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겁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재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포함해 최근 이룬 입법 성과들을 알리기 위해 홍보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의장이 3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의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인들은 11월에 새로운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미국 뉴욕 퀸스보로의 장례식장에 관이 배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1일 발표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앞선 해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6년 1개월로 떨어졌습니다. AP 통신은 CDC 관리를 인용해 2년 연속 기대수명이 줄어든 것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기대수명이 앞선 해에서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20년 해에는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추가 소득 가이드 77년이었는데요. 1년 만에 약 1년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앞서 학계에서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볼더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 연구팀은 앞서 지난 4월 발표에서 2020년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서 2021년에도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기대수명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짚어 볼까요?

기자) 기대수명이란 그해에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합니다.

진행자) CDC 발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얼마나 차이가 나죠?

기자) 2021년 여성의 기대 수명은 79년이 조금 넘는 반면에, 남성의 기대수명은 73년으로 약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모두 지난 2021년, 앞선 해보다 약 1년씩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죠?

기자)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입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사망자 수는 46만 명이 넘습니다. 기대수명 단축의 절반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죠?

기자) 네, 약물 과다복용과 심장질환 역시 기대수명 단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CDC의 설명입니다. CDC는 지난해 약물 과다복용으로 미국 내에서 숨진 사람은 10만7천 명 이상이라면서 이는 앞선 해보다 거의 15%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CDC의 이번 발표에 앞서 별도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CDC는 주별로 나타난 미국인의 기대수명 통계를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와이에 사는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80년7개월로 유일하게 80년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워싱턴과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가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죠?

기자) 미시시피주입니다. 71년 9개월로 유일하게 71년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앨라배마주 등도 72년 초반에서 73년 초반을 기록해 가장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종별 기대수명 변화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기대수명이 팬데믹 기간에 6년 반이나 줄어든 65년을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주민 다음으로는 백인, 그리고 흑인의 기대수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종별 기대수명이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낮은 백신 접종률, 소득 수준 차이 등을 꼽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기대수명,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까요?

기자) CDC 사망률 통계 부문 책임자인 로버트 앤더슨 씨는 2022년의 사망률은 지난 2020년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앤더슨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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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후원금' 명목 계좌번호 띄우는 유튜버
구글 수수료 없고 세금 안 내 '일석이조'
증여·사업소득·기부.. 성격 규정 힘들어
"새로운 소득 형태로 규정하고 과세해야"

보수 유튜버

보수 유튜버 '우파삼촌' 채널 캡처. 채널 운영자 김씨는 생중계가 종료될 시점에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 등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밥값 좀 보냈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충성!”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자리 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1인 유튜버뿐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 등 대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화면의 한편, 혹은 영상 설명 공간에는 유튜버들의 계좌번호가 '자율 후원금, 자율 응원금, 자율 구독료, 우익 활동비, 후원 계좌' 등의 형태로 적혀 있다.

보수 유튜버

보수 유튜버 '끝장보기 라이브' 채널 캡처. '자율 구독료' '자율적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자막과 영상 설명란에 올려 뒀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 이외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 기능인 ‘슈퍼챗(Superchat)’을 통해 돈을 번다. 슈퍼챗은 생중계하는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며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 기능이다. 액수가 클수록, 메시지를 길게 적을 수 있고 화면에도 오래 노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슈퍼챗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자, 최근에는 화면 곳곳에 계좌번호를 띄워 놓고 ‘직접 후원’을 받는 게 대세로 자리 잡았다. 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은 엄연한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소득 가이드 상당수 유튜버들은 “자발적 후원금인데 무슨 세금이냐”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유튜브 방송으로 월 1000만 원 후원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할까

한 유튜버가 7월 28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 유튜버가 7월 28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받는 돈은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볼지, 후원금으로 규정할지, 그 성격조차 정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에 공개된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여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유튜버마다 후원금을 받는 경로나 취지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50만 원을 초과해 후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추가 소득 가이드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받은 돈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았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도 불분명

8월 12일 보수 유튜버

8월 12일 보수 유튜버 '우파삼촌' 김씨가 구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경찰에게 자랑하고 있다. 공비소탕 캡처

개인 계좌로 수수하는 유튜브 후원금이 기부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튜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면 돈을 보내는 구독자도, 돈을 받는 유튜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현금 후원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 논의한 적이 없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추가 소득 가이드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없이 모금하는 경우 지자체는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모집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튜브 후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유튜버 ‘자진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 보수 유튜버의 수입내역서. 6월 초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유튜버는 일주일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60만 원을 벌었다. 양산=조소진 기자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 보수 유튜버의 수입내역서. 6월 초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유튜버는 일주일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60만 원을 벌었다. 양산=조소진 기자

과세당국이 유튜버 수익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자료(건당 1000달러·연간 1인당 1만 달러 초과한 경우)를 추가 소득 가이드 받아 유튜버가 구글에서 받는 광고비 송금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슈퍼챗과 채널 멤버십 등이 포함된 유튜브 내 광고수익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매달 유튜버 계좌에 입금된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해 유튜브 사업자에게도 과세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광고 수수료, 구독료, 슈퍼챗 수입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추가 소득 가이드

그러나 슈퍼챗이나 광고비 이외에 유튜버가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은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과세당국이 유튜버 개인 계좌를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국일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인 유튜버) 종사자는 △2019년 2,361명에서 △2020년 1만9,037명으로 늘었다. 신고한 금액도 429억 원에서 2,760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 유튜버 중 상위 1% 고수입자 190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635억4,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3,4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고수입자 1,903명의 평균 수입은 9,928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튜버들의 실제 수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개별 계좌 후원 막을 수 없어”

한국일보는 정치 유튜브 관련 판결문과 재판 진행 서류 30건 이상을 분석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후원금 문제 등으로 포화상태가 된 정치 유튜브 생태계를 분석했다. 최주연 기자

한국일보는 정치 추가 소득 가이드 유튜브 관련 판결문과 재판 진행 서류 30건 이상을 분석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후원금 문제 등으로 포화상태가 된 정치 유튜브 생태계를 분석했다. 최주연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브 후원금’은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는 데다, 채널의 세부 수익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영상 안에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근거가 되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글 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콘텐츠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채널을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현재 2만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모니터링팀을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팀은 △스팸, 현혹성 콘텐츠 및 사기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 콘텐츠 △괴롭힘, 사이버 폭력 △아동 보호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명의도용 등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잡아내고 있다.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개별 계좌 후원 채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유튜브 전문 세무사들은 개별적으로 후원받는 유튜버 수입을 과세당국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찬영 세무사는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보니, 유튜버들 입장에선 계좌로 후원받는 돈에 대해선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주 세무사는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현행법으로도 증여세 대상으로 삼거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며 "유튜브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유튜버들에게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가 소득 가이드 의견도 있었다. 강희찬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의 방송 내용은 개인 창작물 성격이 강해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추가 소득 가이드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1. 평산마을의 여름 한 달간의 기록

2. 팬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계

3. 불순한 후원금, 선의와 공갈 사이

4. 정치권, 필요할 땐 이용하고 뒷짐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심희보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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